해외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영에 제 5층 짜리 건물에서 에어비엔비 운영하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통영 놀러 가시면 보통 어디 묵으세요?
모텔? 호텔? 에어비엔비?
건물 월세가 요즘 잘 않 나가서 에어비엔비나 돌릴가 생각 중이네요.
감사합니다!
https://cohabe.com/sisa/784778
통영 에어비엔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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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가 불법입니다
그거 불법 아닌가유?
우리나라 역시 도시민박업을 양성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해 7월 발의되어(발의자: 이완영 의원 등) 논의되고 있다. 위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도시공유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18년9월기사
http://onda.me/magazine/9/post/31
원룸, 오피스텔 다 불법입니다. 허가 나오는 기준이 있어유...
민박외 허가 없인 불법요
우리나라에서 숙박업자 아닌 사람이 에어비앤비하면 불법입니다.
통영은 게스트하우스죠!
일본은 얼마전 민박신법이란걸 만들어서 불법민박 하는 사람들에게 나름의 혜택을 주었습니다만 제약이 심합니다. 저도 한국쪽 민박업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불법적 소지가 있다면 그냥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에어비는 철저한 중계시스템이기 때문에 뭔일 생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