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가 썻으며 다른 사이트에도 올렸습니다(혹시나 불펌이라 하실까봐)
https://cohabe.com/sisa/78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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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간이하의 짓을하였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교도소엔 교화목적이있지만 모든죄수가 교화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마치 신과함께속의 염라대왕같은 사고고
저들은 지장보살같은 사고네요.
그런데 이번pc방사건을 보면 살인범이 저런대접을 받으면 유족은 어떤기분일까 싶어요
지금 한국 법감정 국민감정에는 힘들듯해요. 이번 여름 교도소 에어콘 설치 이슈가 나왔을때도 엄청났지요.
지금 우리 감정에는 교도소는 천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백년은 더 있어야 가능할듯..
저 사례는 어찌 저리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수탈과 거짓의 역사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태동기를 일년여 거치고 있는 우리에겐 아직 이상에 불과합니다
흠... 저렇게 한다면 누군가의 경우에는 살면서 원한이 쌓여서 꼭 박살을 내거나 죽여야 할 사람이 있으면
큰 부담 없이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무서워서 조심을 한다면 또다른 의미로 진정 좋은 제도 이고요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보아하니 재범률이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도 아니고 유럽은 교화주의에 들어섰다느니 뭐니 이유를
들면서 저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만약 내 가족을 살해한 새끼가 교화니 뭐니 지껄이면서 저런시설에서 두 발 뻗고 잘 살거라면
차라리 제가 잡아 죽인 뒤에 저렇게 살고말죠.
우리나라도 중범죄를 제외한 초범의 범죄자들에겐 저런 제도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과3범 부터는 교화가 아니라 형벌에 초점을 맞추고 전과6-7범부터는 사회로부터 영구격리를 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과 5범이상이면 이미 사람이 바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화를 위해 쏟아붓는 세금과 노력이 더 손해입니다. 차라리 그 범죄자들에게 쓸 돈으로 불우이웃 돕고 복지나 늘리는게 낫죠.
https://allthatsinteresting.com/worst-execution-methods
저게 가능한 이유는 역사를 거쳐오며 쌓인 "죄를 지으면 망한다"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있어서입니다.
'피의 독수리' 정도 안해본 민족이라면 저런 교화체계는 시기상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건 어디까지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가 전 사회계층을 통틀어 상식으로 통용되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십 수백년간 범죄자는 성별, 부의 정도, 사회적 지위 등을 막론하고 무조건 잡아넣어 처벌한 뒤에야 '그 쓰레기들을 잡아넣고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화시키지 않고 복수 할거면 당사자들한테 맞기면 되지 교도소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엄벌주의로 형을 내려봣자 교도소 안에 잇는게 다인데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 올까요? 그 안에서 새로운 범죄계획을 공들여서 세울 시간으로 만드는 것과 새로운인간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중 무엇이 사회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죠
근데 저거도 모든걸 다 보여준거 같진 않군요.
저동네에도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진짜 위험한놈이 있긴 있을거 아녜요. 손에 칼 쥐어지면 옆에 아무라도 찌르고 보는 놈.
그런놈들까지 저렇게 관리할수는 없을텐데요. 일주일에 한번씩 교도관들 상 치루게요?
그러니까 저건 찍은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교도소 환경만 선별적으로 방송한거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분노를 지우는법을 배우지 못했음.
그게 일본때문이던 중국때문이던간에 약자의 입장에 서서 항상 분노를 키우는 입장이였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야 가해자를 교도소에 수감시킨다는게 복수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상 국가 입장에서 교도소 수감이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는 행위이지, 피해자 대신 복수를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북유럽에 대해서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교육도 그렇고 사회제도두요. 소수인구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수감을 교화에 중점 둘 것이냐 엄벌에 중점 둘 것이냐 딜레마죠 수감자들이 출소하게 됐을 때 재범하지 않는 것이 사회를 위해 좋은건데 교화와 엄벌 그 중간의 최적점을 찾긴 해야 될 듯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복지와 경제가 나아져서 감옥 밖 사람들도 저렇게 의식주 걱정없이 여가 생활 즐기고 살 수준이 되면 모를까 그 이전에는 넓은 공감 얻기 힘들 것 같아요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철저하게, 피의자가 누구이건 간에 끝까지 하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성인의 교화 보다는 그를 제대로 처벌하는 선례를 통해 다른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이건 아니다... 부처들만 사는 나라도 아니고..
글쎄요... 잡범들은 모르겠는데
내돈을 전부다 사기쳐서 가져간 사기꾼이 저렇게 산다
내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인범이 저렇게 산다?...
그냥 교도소든 아니면 청와대든 저렇게 결정한곳이든 테러하고싶어질거같은데...
범죄에도 종류가 있듯이 처벌에도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교화가 필요한 범죄 / 치료가 필요한 범죄 / 격리 및 징계가 필요한 범죄
한국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격리하고 교화가 필요한 사람을 처벌하고
격리가 필요한 사람은 사면하고 징계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해주는 .... ㅅㅂ
북유럽이 미국보다 재범률 낮은건 교도행정의 차이보단 그냥 환경이 달라서 인 것 같은데.. 어떤 범죄의 재범률을 말하는건지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러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의 생활형 범죄가 많아서 재범률이 높은거 아닌가요. 출소하면 또 범죄 출소하면 또 범죄 이런식. 저 북유럽 방식은 잘 모르겠네요.
저 캡쳐대로라면 재범율이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다고 생각되지도 않은데요.
16% : 22% .
이 정도면 다른 변인을 무시하고 교도 정책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혹한 처벌이 범죄율을 낮추지 못한다는 주장이 참 많지만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유럽처럼 인권이 최대로 존중 받는 나라에서나 가능
인간의 존엄성이 그무엇보다 중요시되니까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교화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물권 금권이 인권을 넘사벽으로 발라버리는 나라에서는
행정만 보고 따라가면 좆됨
저나라니까 저문화니까 가능한 얘기.
예를 들어 내가 오유저분들 부모님을 죽이고
감방에서 룰루랄라 반성도 안하고 도서관가서 책보고
게임하고 있으면 어떨거같음?
글쎄요? 전 재범율이 높은게 처벌이 약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딱까놓고 말해서
고의에의한 살인 : 30년
강O : 15년
음주운전 : 5년
이렇게 바꿔보세요 ㅋㅋㅋ과연 어떻게될지?
술먹고 차탈 생각이나 들거같은가요?
차 근처에도안갈걸요~답은 뻔히나와있구만
댓글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교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교화주의에 의한 처벌을 내리기 힘든지 알 것 같네요.
이런 사례 나올때마다 하는 말들이 "자기 가족이 당해봐라 그런말 나오나"이런 류들인데 '자기 가족' 부터 객관적으로 구형, 형벌제도에 대해 말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감성적, 비이성적으로 말한다는걸 토대로 깔고 들어가는거니까...
교화라든지 먼지 난 관심 없고 그냥 내가 당한 고통 범죄자 생퀴도 똑같이 아니 더 많이 받고 디졌음 좋겠다 저런 이상주의 이론이 존나 짜증나는게 머랄까 이게 더 고급이지 않나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하지 않나요? 이게 인간다운게 아닌가요? 하고 가르치는것 같이 참 잣같다
솔직히 머가 인간적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동물세계에선 강력 범죄는 없는데 말이다. 복수도 결국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요즘은 용서는 신이 해주는 건 난 신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던 맨 온 파이어의 덴젤워싱턴 대사가 늘 생각난다
우리나라 수준에선 일 빡시게 안하고 편하게 살고싶어서 사람 죽이고 들어가려는 사람 나타납니다
내 가족을 죽인 범죄자가 저런 좋은곳에서 교화되어 나온다고 할때 기분이 어떨까 상상도 못하겠어요. 민족성 차이인가..? 대단하네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강하게 나가야 무서워서라도 범죄율이 낮아질 수준 같거든요
내 딸이 당한것도 아닌데
조두순이가 교도소에서 잘먹고 운동 쳐 하고 있다는 소리에 혈압 오르던데
저렇게 대해 준다고 하면 입에 거품물듯...
가해자 인권 어쩌구 해서 얼굴 가려주는것도 어이가 없는데
전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여서 본문 별로 이해 안가요.
교화나 훈육의 목적은 스스로의 뉘우침, 깨달음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노르웨이식의 교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한국 재범률이 22% 고작 저거밖에 안되는데 범죄자하면 20범 30범도 자주보이는데... 1명이 누적한건 카운팅안해서긍가
여튼 저거는 개씹오바임 지금 물방망이라서 개판인거지 애지간한거 사형쳐야한다고봄 물론 경범죄는 징역살이하고 징역도 쳐놀고 1인당 세금 2400만원씩 때려박는거말고 범죄자새끼 쓰일만한 노동으로 세금절감하게 활성화시키고요
제가 저 아버지입장이라면 범인에게 똑같이 해주고 감옥가서교화받겠네요
뭔가 드라마틱한 재범율을 기대한걸까.
한자릿수 재범율 차이에 어떤 감정을 느껴야할지 모르겠다.
그냥 살인죄 50년 때려서 못나오게 하면 그건 재범율 낮추는 또다른 방법이 아닐까.
처벌 좀 강화됏으면.
기획같이 느껴지는데...
노르웨이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라 반대의견 가진 사람들 분명 많을텐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어보고 싶음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한다는 케이스도 아들이 살해당한 아저씨 단 한 명 밖에 안나왔음. (물론 영상을 안봐서 더 있는지 모르지만)
노르웨이 성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할거냐고 똑같은 질문해도 저 아저씨처럼 대답할지 의문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뤄야죠.
그런의미에서 한국이나 미국 감옥같은곳에서 감옥생활 하면서 벌을 받고
벌을 다 받았으면 추가로 저런 교화과정을 다시 거치는것으로 합시다.
그냥 저 나라는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면 됨
살인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누가 관리해주나?
내 21년을 주고 누군가의 삶을 뺏을 수 있다는 건가... 무섭네요.
중범죄가 아니면서 초범이면서 모범수면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음. 그 외는 검토해야 할 듯... 특히 성폭O 살인 재범자에겐 자비란 없음...
사형제폐지는 세계적으로 거의 합의된 사항인데, 한국국민감정은 여전히 사형제 존치쪽이 우세인 상황에서 교도소 환경개선은 논의조차 될 여지가 없지요.
살인을 한 범죄자가 있다면,
그에게 살인을 당한 피해자는 그 사람이 누렸어야할 삶을 영원히 말살당했는데,
정작 한 사람의 삶을 짓밟은 살인자는 교화교도소에서 죄를 늬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석방 이후의 재범률이나 국민총생산같은 지표에서 더 좋은 사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가 맞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데, 그렇게 빼앗은 사람의 기회는 일부만 제약되었다가 석방과 함께 다시 갖게된다는 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미 죽은 피해자는 무슨 짓을 해도 어짜피 되살릴 수가 없으니 일단 제껴두고
오직 산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있는 가해자와 그 가해자 석방 이후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할 주변지역 국민들
그들이 더 이로울 수 있는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저런 방법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렇게 되면 무슨 수를 쓰던지 결과적으로 끝까지 살아있는 자만이 옳은 것이고,
낌새가 이상하면 일단 죽여서 안전해진 후에
죄값을 치루고서 새 삶을 살아갈 사람들만 살아남는 사회가 될 것 같은건
제가 너무 한국사회에 찌들은 탓일까요...?
그냥 범죄자들 꼴베기가싫음. 죄안짓는사람은 뭐가됩니까? 어디 무인도에 다풀어버리고싶네요.
개인주의와 가족주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남들과 다르게 대하죠 같이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남들과 싸우면 하나되는것이 일반적인 가족이죠. 확장에 확장해서 민족으로 확장하죠 그래서 군대가는것도 꺼려지지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한사람이 한사람에게 잘못하면 한사람에게만 잘못한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못한거라는 인식이 있죠. 자기조카가 밀쳐졌다고 이성을 잃고 난동부리는 부류죠.
하지만 이런 연에 약한 사람들은 피해도 많이.입고 도움받지도 못하죠.
만인평등사상과 상반되는 우리나라의 가족주의는 선민사상과 일통하는 면이 있죠. 흙수저 금수저 논란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자신의 아이가 살인자에게 죽었어도 자신은.그런 사람같은 라인에 서지 않겠다라는 건 자존감이기도 하고 독립심이기도 하지만 ...
뭐 다 개인적 가치관을 주변환경에 적응시켜 살아가는게 사람이니 누가 옳다 뭐가 진리다는 한정된 장소와 시간안에서만 인정받죠.
맛서인이라 까이는 양반도 메스미디어에 노출안됐으면 이렇게 까이진 못하죠.
교화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가족부터 먼저 교화시켜야함. 부모부터 .
자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고통받고 자기는 편히 살게 하면 부모에게 원수진 사람도 편할 수 있을듯.
우리나라는 다 자기가 선택하는 성인이 별로 없음 어른즐중심으로 눈치보며 예를 차려야하고 창의적인건 범법자. ... 농경시대가 지나니 조금은 바뀐것 같지만 아직은 먼 나라이야기
재범률이 1.6%라면 저게 맞는 방법이겠으나 16%?
그냥 사회적 분위기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회복귀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직업교육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과 자유의 억압 정도만 차이나는데, 교도소 여건을 좀 더 살기 좋게 한다고 재범률이 낮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걍 사회 못 나오게 하면 재범율 0% 될텐데
모범수교도소가아니라 돈만은 재벌들이나 권력자들 교도소 같은데.....
현대의 형벌의 목적은 교화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맞춰 사는 5000년 전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문화가 다르니 어느게 더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와 진짜 마지막 아버지
살아있는 보살이네 ㅎㄷㄷ 우리는 절대 저렇게 안될거같다
MB: 내 해외 재산이 노르웨이에 있으니 거기서 재판하겠다.
현재 미쿡식 형벌의 원조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당연 법관에게는 작량감형같은건 존재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범죄의 경중을 떠나 형벌이 너무 잔혹하기로 소문났죠...
그래서 이러한 형벌로서는 사회의 범죄를 막을수가 없다고 주장한 인물이 베까리아죠.
수사의 비례권에서 빠져나갈 만한 초범 잡범도 죽기전까지 패고 고문하고 장기간 노역을 살게해줬으니 이건 뭐 형벌을 눈뜨고는 못보겠다 원조지요.
교정학 잠깐 보았었는데 범죄와 처벌에 있어서는 뚜렷한 답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사람도 다양하고 저마다 성격도 다양하고 제 3자가 맞춤케어로 교정할 수도 없고 ....참 이론은 더럽게 많은데 뭐 하나 딱히 "교정에 있어 100% 교정되는 법"~ 이런것이 존재한 적이 없으니 100년 지나고나면 형벌이 과거의 방법으로 회귀해도 할말 없는 분야지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야한다 할 문제가 아닌데 좀 답답하네요.
만약 전과자가 사회에 나와서 정말로 차별 없이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재범률이 줄긴 할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같은 살인범이 아닌 생활고나 사회적인 환경, 혹은 주변 범죄자들의 행태를 통한 유혹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된 경우에 말이죠.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케이스들이요.
그러나 인간을 해하고 이득을 취하는게 당연한, 사회에 융합이 안되는 종류의 범죄자들에겐 저 시스템이 얼마나 통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윗댓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듯 한국의 현주소는 빈부격차가 적고 복지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과 너무 다르니까요... 꿈 같은 이야기라 생각됩니다ㅠㅠ 사형제도는 정치권력에 의해 시민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정말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악질 범죄자들(ex 조두순)에겐 평생 격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 세금이 저런 위험인들을 제대로 격리시키는데 쓰인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