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들어가는 세금이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되어 있음
즉 몇억을 빼돌려도 횡령죄로 처벌 못함
사립 유치원들이 고소고발에 국회쳐들어가고
영향력있는 지역 의원이나 교육감 동원해 지금껏 막았던게.
세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거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도입저지임. 이로 인해 국가의 감사도 부당하다며 소송전도 하는거.
유치원장들은 의외로 영향력이 있음
이번 사태에도 모지역 교육감이 감사 중단 지시도 내렸을 정도로 의원이나 교육감과 가까움(어느 동넨지 굳이 말하진 않겠음)
이번 사태로 지금껏 쉴드치던 의원들과 교육감들이 아닥하고 있을때. 지금껏 반대로 못했던 회계관리시스템이나 법적 정리를 하려는거
지금 사태는 돈을 사적으로 썼으니 처벌되겠지하는 느긋한 상황이 아님. 이 기회 못살리면 담이 언제가 될지 모름.
근데 이건 아마 처벌은 안되도 개혁은 될거임 우리나라에서 재벌 다음 파워쎈게 엄마들임
근데 이건 아마 처벌은 안되도 개혁은 될거임 우리나라에서 재벌 다음 파워쎈게 엄마들임
ㅎㅎ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되고 부터 차근차근 바뀌는게 뿌듯하다
뭐래. 연구비들도 지원금인데, 그거 횡령으로 조지는데.
법조계라고 전체의견도 아니고, 걍 저기 유리한 해석만 해준거지, 다른 해석도 가능한게 법이구먼.
로비 먹은 법조계 인사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