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집에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자로 만든 22세 청년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옴
22세 A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 B씨
절도중이던 도둑 B 씨는 집주인 A씨를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를 본 집주인 A씨가
주먹과 빨래건조대로
제압하고
제압한 상태에서도
신체 온부위에 폭행을 하고 벨트를 사용하여 여기저기 때림으로 인하여
B씨는 뇌사상태가 됨
이로 인해 과잉방어냐 정당방위냐라고 말이많았지만
1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흉기 폭행으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도둑 B씨가 2014년 12월 뇌사 상태 중 폐렴으로
사망함으로 인해 A씨에게는
상해치사혐의가 적용되어
이 폐렴으 로인한 사망이
A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치열한 공방끝에
2016년5월
2심에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의 판결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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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음주상태+우발적+ 도둑측 가족들에게 500만원 공탁해서
(뇌사가 된 도둑측 집안의 형이 병원비 부담때문에 자1살 )
집행유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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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결 사례로 본 도둑이 들었을 시 정당방위 메뉴얼
* 도둑이 들면 도둑이 먼저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한 결코 상해를 입히지 말 것
* 단 도둑이 흉기를 들고 있지 없다면 자신도 흉기를 사용하면 안됨
* 위를 위반 시 도둑의 절도죄와 별개로 집주인은 상해 치사 폭행죄로 입건될수 있음
이건 정당방위가 확실히 아니었던게, 제압후 쓰러진걸 수십분 계속 떄렸숨
이 건은 그게 아니라 무력화 시킨 다음에도 분풀이로 존내 팬게 쟁점 아닌가
이건 정당방위 한계를 한참 넘어섬
미국에서도 차라리 총으로 한 방에 쏘는거면 모를까, 기절한 상대를 계속 패는건 범죄야
기절하고 나서도 20분동안 온갖 흉기로 머리를 때렸다며 이거
근데 제압하고 죽어라패면 폭행이 맞지않냐
인류감소 프로젝트의 일부분임
도둑들면 한번 찌르라고하고 그 이후에 패버려야댐
그럼 과다출혈로 죽어... 쇼크사도 생각보다 위험하고...
찔리면 존나 아프고말것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흉기에 찔리면 행동이고 자시고, 힘 쭉 빠짐. 고통을 말할것도 없고...
먼저 찔린쪽이 죽어
님 몸에는 의외로 급소가 많음
배랑 흉부는 어딜 찔리든 병원 바로 안가면 죽는다 봐야되고
골반부는 혈관 많이 지나서 과다출혈의 가능성이 있고..
팔다리는 찔린 다음엔 힘이 안들어가서 패질 못하겠지
가능성도 아니다 골반부도 찔리면 다리 제대로 안움직임
살을 주고 뼈를 준다 !
살주고 목숨도준다 ㅋ
찔리면 칼은 안빼셔도 된다고 해야되는거아님??
도둑이 찌르면 넌 막고??
간혹 칼에 찔리면 근육이 놀라 칼날을 꽉 잡아 칼이 잘안빠진다는 개소리가 있던데
몸에 엄청 잘들어가고 잘빠진다. 실제 찔려본 사람에게 들음.
주먹으로 배를 툭툭 세번 치는줄 알았는데 칼이었다드라 순식간에 세번 왔다갔다함
전문 칼잡이도 아닌 일반인 강도였고
어우 싀벌
판사집에도 한번 도둑이 방문해야
저건 보니까 이미 무력화된 도둑놈을 존나 패서 그거때문에 문제된거 같다
내로남불이라고 판사집 털어봐라 어떻게 되나. 온갖 법조항 더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한 최대한의 극형으로 때릴걸?
이건 정당방위가 확실히 아니었던게, 제압후 쓰러진걸 수십분 계속 떄렸숨
ㄹㅇ 도망치는데 피니시 꽂아서 그랬었지
의료인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상대가 제압되었는지 판단이 가능한지 모르겠음
움츠려있으면서 몰래 칼 꺼낼수도 있고, 내가 같은 상황이라면 기절은 시켜놔야 안심될꺼 같은데
그러게 ㅋㅋ 도둑이 앙심품고 칼박으면 어케? 남의집털러왔으면 뒤져야지 인간들이 지일아니라고 역겨운 위선은 다떨어대ㅋㅋ 토나온다 진짜
다른 댓글 읽어보니까 수십분 때렸다는데...좀 과해보이긴 한다
제압이된걸 어떻게알지? 힘이남아있으면 다시 상황역전될수도있는데?
나같아도 최소 기절할때까지 때릴거같은데.
근데 이사건은 그런말로도 쉴드 불가임
기절을 시켜놔야 안심이 되겠지?
근데 한짓이 벨트 풀고 채찍질 존나 하는거임ㅋㅋ
폭행 목적에 제압이 아니라는게 딱 하고 보인다는거
이 사건의 집주인이 제압이상의 행동을 했다는 점은 동의함 하지만 애초에 원인을 제공한건 개인공간을 침입한 도둑인데 가장큰 책임은 도둑한테 있다고 봄
기어서 도망가려는 = 이미 범죄고 뭐고 공포에 질린 상태인데
빨래 건조대는 불안해서 그렇다쳐도 벨트가 문제임
그게 걱정된다면 도망갈떄 놔두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함
별개로 봐야하지않을까
범죄자니 무죄줘야지
이 사건 쟁점은 도둑이 주인보고 도망가는걸 쫓아가서 저리 팬거임
칼을 들었으면 안 쫓아가고 신고해야지, 쫓아가서 팼으니까 그런거
좀 알고 나대라
법이진짜 개족같네
이 건은 그게 아니라 무력화 시킨 다음에도 분풀이로 존내 팬게 쟁점 아닌가
그냥도 아니고 꽤 오래 팬 거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술에 취해서 제정신도 아니었잖아
그래도 무죄지 범죄자 죽인건데
울나라는 침입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거 같음
다른 나라같으면 정당방위인데
어느 나라가 제압하고 나서 기절한 상태인데 두들겨패는걸 정당방위라고 하냐
미국에서도 제압당한 침입자를 그후 수분간 계속 공격하면 정당방위로 안침
그래서 총으로 쏠꺼면 확실하게 죽여버리라고 하지. 살아있으면 법적 공방 때문에 인생 피곤해진다고.
것도 되도록이면 첫타 원샷킬 내야함
다른 목격자가 있어서 팔이나 다리 쏴서 이미 제압된 상대에 한 발 더 쐈다는 증언이라도 나오면...
그 예전에 미국에서 일본인이 넘의 집 앞마당 들어갔다 총 맞고 죽었다는 애기도 들었는데 저 동네는 그런건 확실히 좀 무섭긴함...
미국에서도 총쏴서 쓰러진 놈 또 쏘면 정방방위 안침
근데 제압하고 죽어라패면 폭행이 맞지않냐
범죄자죽인건 상줘야한다
살인자 죽이면 살인자지 뭔 상을 줘
기절하고 나서도 20분동안 온갖 흉기로 머리를 때렸다며 이거
범죄자니 무죄
고마해 ㅎㅎ
이건 솔직히 좋도 아닌 판결같은데..
이래서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는거 아니냐
미국이었음 빵야빵야인데
범죄자 인권지켜주는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건 정당방위 한계를 한참 넘어섬
미국에서도 차라리 총으로 한 방에 쏘는거면 모를까, 기절한 상대를 계속 패는건 범죄야
범죄자를 팬거니 무죄줘야지
그럼 앞으로 선빵친 사람은 다 때려죽여도 무죄?
폭력 범죄자니까.
욕한 사람도 명예훼손 범죄자니까 다 때려죽이고
참 멋진 나라 되겠네
아니 좀 이건 정당방위요건 아무리 집어넣을려해도 안된다니까
또
최수빈 못됐다 쟤..ㅡㅡ
도둑이 흉기없이 선빵 안때리고 물건만 훔쳐가면 되겠군
이건정당방위아냐 제압하고나서도 계속 구타했음
판결문 읽어보면 저것도 존나 봐준 판결임
언플 오지게 잘했음
도둑질한건 잘못이지만 여하간에 그때문에 본인포함 본인의 형까지 사람이 둘이 죽었는데... 안됬다고 말하면 너무 온정주의적인가. 제압된 도둑을 굳이 저렇게 두들겨패서 도둑은 뇌사상태, 그 형은 빚쟁이로 만들어 ■■에 몰고간댓가가 집유3년이면 가볍지. 엄청난 비극을 촉발시켰는데..
의외로 이 사건의 쟁점을 이해못하는 사람이 많네
아니면 그냥 모른척하고 선동하는건가?
집 안에 뭘 할지 모르는 범죄자가 들어왔는데도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고
범죄자에 대해서 징벌적인 뉘앙스로 방위의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반대로, 니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지의 쟁점을 이해 못한 거 아니냐
이성적이 아니게 되면 묶어놓고 40분씩 패도 되는 거구나
진짜 이해 하나도 못한거 맞는거 같네
누가 제압하지 말라고 하나???
왜 쓰러져있는 상대를 20분간 벨트같은걸로 패놓은 사건가지고 정당방위 운운한 ㄴ건지 이해가 안 됨
미안하지만 이건 미국에서도 정당방위아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을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하겠다는 것 부터가 막장이야
이걸 이해 못하니까 헛소리가 나오는거
최대 20분 아니였음??
가족 다 있는 집에, 밤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몰래 들어오면 방위만 해야 한다고만 생각할 정도로 이성이 남을 거 같냐?
일생 살면서 느껴보지 못할 공포인데,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파트 문 두드리고 비밀번호키만 눌러도 온 몸에 털이 설 정도로 무서운데
방위와 보복성 폭력 간에 구분하길 바라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취중' 이라든지, 법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 지 분별해서
판단을 달리하는 거임. 근데 '공포'에 의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은 왜 크게 감안하지 않느냐는 거고,
더불어, 징벌적인 위앙스란 게 뭔 지 모름?
범죄에 대해 정량적인 형량만 치룰거라고 범죄자가 인식할 경우 범죄를 '계산'하려고 드니까
징벌적인 의미로 좀 과하다 싶은 방위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임,
이제 이해 됨?
판결문부터 좀 읽어봐라 ㅋㅋㅋㅋㅋㅋㅋ
현대 법치국가는 사적제재를 무조건 금함. 저게 제압만하고 끝났는데 저러면 당연히 사법부바 사법부한거지만 이건 이미 제압된 상대를 분풀이로 머리를 수십분간 폭행한거임. 이정도면 정당방위에 관대한 미국에서도 폭행치사임
징벌을 개인이 하라고 한 적 없는데? 일단 너부터 이해를 해야 할 듯
그래서 정상참작 된 거잖아. 누가 보면 징역 3년 이상 나온 줄 알겠네.
만화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아니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사적제재'는
사회질서나 국가권위에 도전하는 짓거리임. 개인이 무슨 범죄에 대한 징벌이야... 용납할리가 있나.
아 너를 보니 선동은 몰라도 이해못한다는건 알겠다;;
님이 말하는거 다 고려해서 나온 판결이 저거라니까
여기에 더 줄 수 있는건 그냥 도둑들면 무조건 패죽이고 싶다 말고는 안남았어.
아니 사적제재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ㅋㅋㅋ
징벌적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 개인이 징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공포로 이성적인 판단못하는놈이
기절한놈 묶고 벨트풀어서 채찍질함?
신고도 안하고?
반대측에서 말하고자 하는 쟁점이 대개, 내가 적은 위와 같은 것인데
마치 반대측을 '아니 방위만 해도 폭행치사 되네' 라고 생각한 것 마냥 대하니까 말하는 거임.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 처럼 판결도 그게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된 거고,
그걸 방위로 퉁치니까 서로 말이 엇나가는 거잖아
찬성측은 '기절한 사람 계속 패는건 좀;;'이라고 방위의 기준을 기절로 잡아놨는데
두리뭉실하게 방위 방위 하면 알아듣나 그냥 패죽이고 싶은가? 생각이 드는거지
기절시키는 것보다 심하면서 죽이지는 않는 적절한 징벌적 방위의 기준을 알려주면 말이 헛돌지는 않을 것 같다
묶어놓고 계속 팬거아님?
ㅇㅇ
씨바 남의집에 들어갈꺼면 그정도 각오는 해야되는거 아니냐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로 말해줄까?
저 가해자 폭력 전과 있음
1차적인 잘못은 침입자의 책임
벨트...?
근데 급박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제압 여부를 확실히 알기도 어렵지
때리는걸 멈추는순간 일어나서 반격하면? 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니까
난 솔직히 현명하게 판단안될거 같음
이런 추측을 하니 문제 ㅋㅋㅋ
판결문 읽어보면 대놓고 제압 했다고 언급함 ㅋㅋㅋ
20분 동안?
내 경우를 말하는 거임.
이놈이 칼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죽어라 팰거같음
제압후 20분 폭행은 고의지. 샌드백 쳐보면 알겠지만 때리는것도 진짜힘듬. 걍 20분동안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같은 운동한다 쳐보셈. 20분은 커녕 2분만에 내가 뭐하고있는거지 생각 들어야 정상임.
죽어라 팬다해도 일단 상대가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었으면 멈추고 보는데
저거는 쓰러진거 인지하고도 한술 더 떠서 묶어놓고 팬거라
"내가 저 상황이였다면~"같은 가정은
진성 싸이코패스가 아닌이상 의미없음
그 제압이 문제임.
강도가 쓰러진척하고 내가 신고하려고 뒤로 돌아선 순간 찌를지도 모름ㄷㄷ
이걸 내가 완벽히 구분할 자신이 없어
판결문읽어보면 알겠지만 완전제압후에도 수십분동안 무차별폭행을 가했다고 말하고있음. 사람 기절해서 미동도 안하는데 그걸 빨랫대하고 허리벨트로 수십분동안 대렸단소리. 이거 때리는거 2분만 해도 힘들어서 한번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 제압이 뭔데? 경찰신고하고 이런거 듣고있으면 도둑도 몰릴텐대 숨겨놓고있던
비장의 무언가로 상황역전시키면 어쩔려고.
그게 피해망상이라는거다
'사건은 주거에 침입한 도둑을 수회 때려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일단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래건조대로 계속적으로 내리치거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는 방어의 의사를 넘어 공격의 의사가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법원은 판단했대.
의식도 없고 벨트로 묶일때까지 가만히 있는데도 쓰러진척 한거고 사실은 힘을 숨기고있었다
무슨 씹덕망상도아니고
저 사람 옹호하는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하는거지.
니가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은
니 일기장에 쓰세요
당시 피해자가 누나의 방에서 나온 줄 알았다고 해서 보복의사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