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 법원이나 관련 기관들이 할일이고 법이 있다 그 밖에 법이 미흡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거 무시하고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 즉 원래 그 일을 해야할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건 입법하고 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 게시판은 왜 있는건지?
어디든 민원 넣으면 늘 돌아오는 답변임
https://cohabe.com/sisa/77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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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 않나요?
특정 사건뿐만아니라 늘 그런 답이 되는거죠
관련 법이 없어서 못한다
지들이 꼴리면 개입하니까 문제죠^^
지들 안꼴리면 세차게 끊어버리죠
승자하세요
1.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라고 단서를 달음
2. 해당 사건은 원고가 국가기관.
정부가 판사보고 이래라저래라 하는게 아님.
관련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의지대로 한다, 혹은 법을 정권이 맘대로 바꾼다.
= 박정희 ,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소통이쥬......
무언의 압박용?
저정도 글을 이해 못한다니...
난해한 문제에 발벗고 나선다는 식으로 민원 창구를 만들어놓고
정작 답변은 책임회피식인 느낌이 든다는거죠
내용을 보면 법이 X 같으면
법만드는 놈- 국X의원을 갈궈서 법을 개정하든 새로 만들던 해야죠.
법원은 그법에 따라 판결하는거구요.
청와대가 개입하면 3권분립 위반이죠....
초딩때 배우는 3권분립...ㅡㅡ;;
당연히 답변은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하니까 당연히 저렇게 답을 내놔야죠.
뒤로 압력을 넣고 마는 건 티 안나게 해야 하는거고
해당 민원의 피 대상자는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정부기관일 경우나 기업)
압력으로 작용하잖아요.
"나 맞았어 BH가 가서 좀 후드려 까 줘요"
"어 그래 알았어......너 이라와 조 ㅅ만아..퍽퍽"
야당-청와대가 불법 탄핵 고고
503이 문체부 공무원 두들겨 팼다가 어찌 되는지 못보셨어요?
저 판결에 청와대가 직접 간섭하면 삼권분립이 아니죠.
공정하게 조사해서 판결을 해달라 부탁해도 그것도 간섭 하는거고
국개의원들한테는 물어 뜯을 떡밥 던져주는거죠.
이것은 청와대보다 국개의윈들이 나서야할 문제 입니다.
다만 갸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으니 문제지요.
국민들이 원하니 청와대가 판결내용을 바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 위헌
반대로 총리랑 장관 임명할때 국민들 여론이 들끓어도 국회의원이나 판사가 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론 상황봐서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대상후보자가 자진사퇴할수는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걸 판사가 인지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겁니다. 그걸 씹고 강행하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 박정희때처럼 정권이 원하면 하루이틀만에 사형시키는 시대도 아니고...
입법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하는건 오히려 국회의 몫이 될거구요.
게시판은 해결사를 보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만든거지 대통령권력으로 초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만든 게 아니예요.
더군다나 법 무시로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 놓고 자기무덤 파겠어요?
님 같은 분들이 오해하고 게시판에 말도 안되는 어거지 청원을 넣는 겁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이죠
특정 건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건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청와대가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초법적이지 않으면서
대통령 권한 내에서 할수 있는 것을 찾으려는 찾으려는 노력은 없다는 거죠
20만명 이상 청원하면 그런 노력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건데
원론적인 답변과 초딩도 아는 당연한 원칙을 읊을꺼면
게시판 뭐하러 만드냐는 거죠
경찰 검찰단계에서의 유죄추정식의 무리한 수사 정도는 개선할 수 있을텐데 ...
신무고에 임금인줄 알고 계시네.. 조선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