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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드디어 결론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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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뭔가요? 글이 너무 길어서..
맨 밑의 두줄 답변.
이민 가야할듯
청화대가할수있는게 공정한재판 억울한사람이없는재판이되길바란다. 까지일듯
청와대요 청와대.
네~
아니 여자가 남자 치는 것은 뭔가요
ㅋㅋㅋㅋㅋ
우와 청와대는 저런 부조리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건가요? ㄷ ㄷ ㄷ ㄷ ㄷ ㄷ
저게 맞는거 아닌가요?
물론 빡치는건 맞지만
청와대가 재판하는곳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저걸 국민청원으로 넣은건지 ㄷ ㄷ ㄷ ㄷ ㄷ ㄷ ㄷ
맨날 사법적폐 나불거리던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뒤집다는 말은 못해도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죠.
삼권분립. 정부가 관여 못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왜 저걸 국민청원으로 넣었냐구요?
여론형성할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걸 재판부에 압력 넣었다 생각 해보세요.
남들은 뭐라 할까요?
잘했다?
청와대가 엄연한 삼권 분립이 있는데도 인기 얻기위해 개입한다?
전에요. 박근혜가 대국민 사과문 말하니 그건 수사 가이드라인 이라고 난리쳤었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청와대 게시판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제 첫리플은 그냥 뻘플이니 흘리셔도 됩니다.........
국민청원은 이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균형은 깨졌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사법부 직원이 저의견에 반대되는 내용을 국민청원에 한마디 쓰면 균형이 맞을 것 같네요.....
충분히 예상했던 답변....
중요한건 재판결과죠
다른건 간섭 잘만 하더니 페미가 그리 무섭나 ㄷㄷㄷ
간섭을 하면..양승태꼴 나는겁니다.
다른건 언제 간섭을 했는지..
부들거리긴하지만 재판중인 상황인데 개입하기시작하면 두들겨맞기 딱좋은데요.
사면은 판결이 끝나고서야 고려가능한문제
저 사건을 떠나서 청와대가 판결에 간섭하는건 안되죠;;
청와대가 판결하는게 아니고
청와대에 민심 국민의소리가 이렇다
그러니 고려해달라는게 청원아닌가요?
청원의 의미가 뭔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답변이네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어떻게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한 멘트라도 그게 사법부에 작용하는 압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니까요....그걸 청와대에 하는게 아니라 법원에 해야죠.
그러네요 행정부에서는 사법당국에 청원이 있었다는 안내 공문 정도만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상고가 답이죠
from SLRoid
저게 정상이죠. 재판 관련해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 이번 강정마을 사면 이슈도 비슷하죠.
사면의 정당성은 인정해도 제판도 안끝났는데 사면 검토 언급 있어서 재판영향 주려는거 아니냔걸로 난리(자한당이야 건수 하나잡았다고 난리치고 있고...)...
재판 관련해서는 논외로하고 향후 피해대책 강구나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수사와 공정한 법집행이 가능토록 하는게 정부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범할수도 해서도 안됩니다
남자분 보석으로 석방했고...26일 항소심...
삼권분립이라면서 이런 주문은 왜 하나.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 이거랑 삼권분립 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사법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던져 준 걸로 보이는데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를 하는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소속입니다.
삼권분립에는 각 권력기관 끼리의 상호 견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불간섭만이 삼권분립이 아니죠.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는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때로는 돕고 때로는 견제해야 합니다.
니들일은 니들이 알아서해 하고 끝나면 그게 삼권분립인가요. 각자 따로국밥 독재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견제는 윗분의 링크를 따라가보니 사법기관의 미온적 처리를 질타했다고 하는데, 그런게 해당되는게 아닌가 싶구요.
이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급을 자제하고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청와대 혹은 대통령이 어떤 방향의 언급을 한다는건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니까요.
국민청원 백날해봤자 이슈만될뿐 아무런 의미가 없음..
삼권분립은 할말없을때나 찾는 말
이나라가 정말 삼권분립이 되고 있는 나라임?
그러니까 우리라도 잘 지켜 남들도 잘 지켜라 말해야죠.
아직 정신적으로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일세.
삼권분립은 개나 주던 시절 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