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실시 시기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헌 방향에 관해선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오랫동안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고, 그에 맞는 여러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으니 (내각제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종의 자본소득이니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도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9&oid=020&aid=0003035317
정치글 잘 안쓰는데 속도 상하고 짜증나서 한번 써봅니다.
1. 징집대상인 청년인구가 줄어들 예정이라 군 복무기간 단축하고 직업군인 늘리면서 모병제로 가야하는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걸고 넘어지네요.
현재 우리나라 국군 숫자가 63만명에 징집 장병은 47만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징병대상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징집제로 버틸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9개월짜리 비숙련 군인들의 열정페이로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규모와 편제의 군대는 유지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외노자들 용병으로 편입시켜서 국방을 책임지게할까요?
숙련된 직업군인 숫자를 늘리고, 신무기 도입해서 전투력 향상시켜서 군대의 질을 올리는 방향이 당연한거고, 전세계적인 트랜드이기도 합니다.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건 똥별들 자리보전만 도와주는거지 국방력 강화에 별 보탬은 되지않아요.
현대전에서 군인의 숫자가 중요합니까? 전세계 군대와 한꺼번에 맞짱을 떠도 버틸수 있다는 미국군이 142만 입니다.
2. 내각제 소리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전에 어떤 여론조사 게시물보니까 4년 중임제가 상당히 큰폭으로 가장 높던데 이건 국민의 의사와는 대치되는 공약이네요. 철회됐으면 좋겠습니다.
3.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라... 종부세때랑 똑같네요. 아주 판박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때문에 난리치셨던분들 실제로 그 세금고지서 받아보시기는 하셨나요? 9억원짜리 아파트 있으세요?
주식거래 10년넘게 해봤지만 주식양도같은거 한번도 해본적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껍니다.
개미랑은 전혀 상관없는 법안인데 왜 겁을 주시나요? 큰손들 떠나서 시장 위축된다구요?
떠나라고 하세요. 개미들 피빨아먹는 외인들과 옆에서 콩고물 줏어먹는 기관, 극소수의 슈퍼개미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돈버는 사람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집단들에게 제대로 세금 징수해야죠. 그래야 정부 재정이 건전해지고 국민도 혜택을 봐요.
어차피 다른 선진국들 전부다 양도차익 세금 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다 내요.
한국시장이 매력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것이지 왜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될 세금을 개네들한테 퍼주면서 억지로 투자유지 받아야하나요?
차라리 양도차익과세되면 거래세가 이중과세가 되기때문에 거래세를 폐지하던가 소득공제를 해준다던가 하는식으로 개미들은 세금보전 해줄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반서민과는 상관없는 부자과세 법안에 호도되서 흔들리지좀 맙시다.
추천입니다. 까는건 좋은데, 좀 알아보고 했으면.ㅉㅉㅉ
[리플수정]정치는 프레임 싸움입니다. "너네한테 물리지도 않는 세금 두려워하지 말고 멍청한 너희들은 우리한테 표나 주라고!!!"라는 태도로 선거에 임하면... 집니다.
내각제는 검착개혁,재벌개혁등이 이뤄진 다음이라면 내각제로 가야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혁없이 내각제는 안된다는게 문재인의 이야기입니다.
[리플수정]뭔 개미들이 자기들은 주식 대박칠꺼같은가봐요 전혀 상관없는데
[리플수정]주식양도는 걍 주식 사고 파는게 양도에요
주식 양도가 뭔지도 모르시는 듯
참고로 지금 예고되어 있는것으로도 15억 넘는 사람에게는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체에게 부과하겠다? 대만꼴나기 딱쉽죠
양도세 도입하고 대만 주가가 딱 반토막 났죠
주식 양도세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도 증세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산층 감세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자란 돈은 부유층 증세로 채우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세, 주식관련세 도입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것 바보같다는 얘깁니다.
2) 내각제문제는 재벌개혁,선거권문제가 선행되고 정치개혁이 선행된다는 전제하에서 내각제를 간다는겁니다.그러지 않으면 일본처럼~되버린다구요.
현재의 일본을 보세요.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내각제 좋은가요?
국민들 기본권부터 찾고 내각제를 생각해본다는 겁니다.ㅠ
조세 정의조차 세울 수 없는 정권이 무슨 개혁이 할 수 있다는건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다는건지.
진짜 말같지도 않은 말장난.
먼저 중산층 세금을 어떻게 깎을 것인지,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것부터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족해진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지 말하라구요. 선거에 좀 이기자구요.
그래도 군복무 1년은 신중히 접근해야죠. 군대 다녀오셨으면 당연히 아실거지만 군업무 숙련되기까지 훈련소 거치고 자대가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최소 6~8개월이고, 후반기 받으면 10개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기껏 숙련병 됐는데 몇개월 있다 전역이라.. 이건 군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내각제도 꼭 내각제로 가야한다가 아니라
본인은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권력구조개편 원하는 세력들 중 내각제 개헌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관철 하려면 선거제개혁과 재벌개혁이 이루어지게 한 다음 내각제 주장하면 문재인 자신도 4년중임제만 주장하지 않고 내각제에 대해 논의하는것도 할 수있다라고 말한겁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맞는데 빌미라도 주면 조중동 애들이 이상하게 풀어내기 때문에
표 떨어지게 만드는 빌미라도 주면 안되죠.
오히려 군복무 1년은 좋아요. 국민들한테 뭔가 해주는게 먼저니까. 그다음에 부족한 군복무 인원은 어떻게 확충할 건지 말하면 됩니다.
프레임에 휘둘리는 계층은 어차피 야권후보 안찍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스마트폰으로 10초만 찾아보면 인터넷으로 정보가 다 나오는 세상입니다.
뭘 알필요도 없고 찾아보면 나오는 세상인데...
저도 저거 인터넷으로 방금 찾아서 쓴글이에요.
징집대상 인구가 줄면 오히려 징병을 강화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상인구가 주는데 모병으로하면 얼마나 병력이 유지될까요?
아니 지금 도대체 왜 지금 새로운 세금 늘릴 얘기부터 합니까. 깎아줄 얘기부터 먼저 해야죠.
15억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요. 개미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2. 내각제 관련 보도는 앞뒤 자른 왜곡 보도에요.
오늘 간담회에서 문재인이 내각제 관련 직접 밝혔네요, 참고하시고 본문 수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각제 개헌과 관련 "정치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간담회에서 "내가 말한 전제가 이뤄지지 않고 내각제가 성급하게 도입되면 (자민당 일당 독재와 금권정치가 이뤄지는) 일본식 내각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점이 있어도 과연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대통령제보다 나은지 라는 부분은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단정하고 몰아갈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각제로 가려면 최소한 두가지는 먼저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첫째는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가 해소돼야 한다 우리 정치 지역구도를 허무는 그런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예를 들면 영남지역에서 30% 야당 지지가 있으면 정직하게 30% 의석을 내는 국민 대표성이나 비례성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두번째는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힘이 너무나 거대해서 재벌공화국이다"라면서 "특히 삼성의 힘이 강해서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내각제에서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일본은 내각제지만 자민당의 일당 독점 정치가 오래되고 있다. 금권정치라고 추정되는데 방금 내가 말한 전제가 이뤄지지 않고 내각제가 성급하게 도입되면 일본식 내각제 될 가능성 다분히 있다"며 "전제 조건들이 선행되고 함께 이뤄지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이유 없다. 국민 공론에 따르면 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716912
프랜21// 부자 때리는게 인기에 더 좋으니깐요.
복지를 할려고 세금을 더 걷자가 아니고
부자 죽이기해서 모두 평등해지자란 마인드 아니면 이해가 안되죠.
군문제는 결국 모병제로 가야 하는게 맞죠
솔직히 군대는 쓸대없는 잡일 삽질을 줄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한다면 1년이면 충분합니다.
1년도 맞는 말이지만 공익도 좀 없애고 1년 현역+면제+방산 2년 이렇게만 됬으면 좋겠다
문 전 대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종의 자본소득이니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이미 주식양도세 시행중이고 이번 문재인의 제안은 큰 손들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인 것 같습니다만..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추천
주식양도세는 진짜 종부세랑 판박이입니다. 어짜피 다수의 국민들 수많은 개미들은 해당도 안되는 문제죠..
다른건 별 관심없고 주식양도세 관련은 정말 주알못 팍팍 티납니다
계좌나 한번 봤으면 하네요. 안봐도 뻔하겠지만
외국인 기관이 내 주식 사서 가격 올라가면
내가 잘 선택해서 상승한거고
저들이 팔아서 하락하면 그때가서 하락 시켰다고 욕함
삼성전자 네이버에 투자하는거 고도의 지능이 필요하나요?
누가 봐도 업계 1위고 투자 하면 잘 나가는데
양도세는 아니야.
군복무는 1년을 하든 없애든 상관은 없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