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BMW에 치인 '검사의 꿈'
https://news.v.daum.net/v/20181004030104596
윤 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건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5분경이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고향 부산을 찾은 윤 씨는 친구를 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고 귀가하는 중이었다. 그때 박모 씨(26)가 몰던 BMW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빠른 속도로 미포오거리에 진입했다.
박 씨의 차는 회전 구간에서 중심을 못 잡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윤 씨를 치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더욱이 사고 지점은 바로 옆 3m 아래에 주차장이 있는 구조였다. 충돌 충격으로 윤 씨는 15m가량 날아가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윤 씨는 뇌가 심각하게 손상돼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박 씨가 입원한 병원을
두 차례 방문해 조사했다.
윤 씨는 검사를 꿈꾸던 고려대 행정학과 재학생이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눈을 반짝이던 친구였다고 한다. 넉 달 남은 전역을 손꼽아 기다린 평범한 청년이기도 했다.
친구들은 2일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여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동참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39명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비율은 전체 단속 건수 중 19.1%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 씨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데 집행유예 판결이 높다고 한다”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음주운전특별법을 만들어
창호가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5955
동아일보라
명문대생이 중요하냐, 왜 또 bmw 라 물고 늘어지냐는 말도 많은데...
이성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프레임이고 나발이고
뇌사 직전에 놓인 한 청년의 억울한 피해가 헛되지 않길 바라는 주변 청년들의 맘이 기사화 된 거 라는데 주목했으면 하네유.
https://cohabe.com/sisa/767869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뇌 손상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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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츄사??라고 본거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일주일 버티기 힘들다건데..ㅠㅠ
말년에...
왜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을 재정하는 구캐의원 대부분이 음주운전자들이라;;
아시겠지만, 범죄구성에선 고의와 행위와 책임이 결합되어야 해서말입니다...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총살하고, 호주는 음주운전 한 사람의 이름을 신문에 공고하고, 싱가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격리조치를 한다"
음주운전=난 사고를 반드시 내겠다
라고 간주되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보네요.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형벌이 약합니다.
다 약합니다. 음주만 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글쎄요.. 법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엘살바도르 마지막 사형 집행이 70년대인데 뭔 총살입니까.
살인죄 적용은 커녕 음주를 빌미로 감형하는 습관만이라도 없앴으면...
안타깝네요...
법을 법같이 만들어야지 이게 법인지 솜인지..
따지고보면 법을 X같이 하는 국가의 책임이죠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95955?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국민청원 동참해주세요
하루에 7만씩 오르네요... 내일이나 모래되면 20만 금방 채우겠네요.
쓰벌 ... 이게 꼭~ 누구 죽어야 해결될 일인가..??
음주운전 처벌만 보면 새상 깝깝하게 돌아감.
하...ㅠㅠ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영구 취소 해야하고
주취감형은 없어야 하고
반드시 기소하여 형사처벌 해야합니다
영구취소는 안됩니다.
그럼 저런 쓰레기들은 무면허로 운전할텐데 사고나면 피해자만 독박..
그래서 해결책은 초강력 처벌이 답입니다.
무면허 적발되면 바로 감방 직통시키면 되겠습니다만, 법이 많이 물러터져서... 나원참...ㅠ
연좌제 도입해야되여.나 하나 때문에 온집안 말아먹는단 경각심이 있어야안하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명문대생인거 중요하죠~
향후 보상금액 책정할 때 고려대 졸업하고 나와서 벌 수 있는 기대 소득만큼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건 정말 국민 청원 했네요
가해자 깜빵 가즈아~~
어제 사고장면 뉴스에 나오던데 그건 누구라도 못피함.
안타깝네요.
진짜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저도 처음으로 국민청원했네요
법을 아주 강하게 해야 함. .
너무 안타까워요. 음주운전에 대해 더이상의 관용은 안되겠습니다. 제발 법개정을..
음주운전한 사람은 사회활동, 공직생활도 못하게 해야함.......ㄷ ㄷ ㄷ ㄷ
음주운전 한 쓰레기가 지사까지 하고
대통령후보까지 올라가는 나라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니 매번이런사고가,,,
음주 세번이나 했지만....안타 쳤다고....응원 해 주는 국민이 있는 이상....
음주 했지만 웃긴다고....이제 복귀해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는 국민이 있는 이상...
진짜 이쯤되면 법을 바꿔야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행여 본인의 자식들이 실수할걸 대비해서 법개정을 안한다고 볼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