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차장 폐지] 진행상황 1차 공유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수영장 여성전용반 폐지시킨 이후에 여성우선주차장 폐지시켜보겠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여성수영장 폐지 완료 글: https://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447994
여성주차장 폐지 글: https://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449439
지난 글에 7만명 언저리의 회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수 천명의 회원 분들께서 추천, 댓글, 청와대 청원으로 응원해주셨습니다.
글 두 개 연속으로 베스트 1위 가니까 더 책임감도 느끼게 되네요.
진행상황 공유 드립니다.
먼저 글 올린게 지난 주말이라 이번 주 월요일이 돼서야 무언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본 건에 100% 전념하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루 한 두 단계씩 짬 날 때마다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행했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 - 여성주차장 법규 관련 리서치*
문제를 고치려면 문제 파악이 먼저인 것 같아서 법제처, 시청, 의회 등 여기저기 전화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여성우선주차장은 국가에서 정한 "법" 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시, 군 등)에서 정한 "조례" 입니다.
즉 제가 이전에 적었던 글 처럼 국회의원이나 국회 내 교통위원회까지 갈 필요가 없이 특정 지자체의 의원이나 의회 선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등)
한 편으로는 중앙정부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서 간단하고 좋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모든 지자체에 따로 문제제기를 해야하니 일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대전시의 조례까지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이 수도/특별시로서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에 서울시 조례만이라도 바꿔서 선례를 남기는 쪽으로 해보자는 마음입니다. 일단 서울이 바뀌면 지방 회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청원을 넣으시면 처리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이 여성주차장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25조의 2 에 나옵니다.
즉 조례를 바꿔야 하는 것인데 조례를 바꾸는 방법은 딱 한가지 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의 표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서울시장 발의
2. 서울시의원 발의
3. 서울시민의 x% 이상 모여서 발의 (최소 수 만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고 서울시청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여성주차장 담당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일 공가라고 합니다. 다음날 출근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제 기억에 월요일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화요일 - 1)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조도형 조사관), 2) 서울시청 담당자(김희정 주무관), 3) 서울시의원 사무실과의 통화*
의회 담당자와의 통화 요약,
1. 보배드림 글 취지와 어느 정도 공감한다.
2. 여성주차장 조례는 오세훈 시장이 발의해서 만든 것이다.
3. 현실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두 가지 방법 (시장발의, 의원발의) 중에서 더 빠른 것은 의원발의다.
4. 시장 및 예하 공무원들은 보통 현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이다.
5. 지역 시의원에게 컨택해서 안건 발의를 요청해보면 좋을 것 같다.
6. 끝.
시청 담당자와의 통화 요약,
1. 뚜벅러(이하 "뚜"): 이러이러한 문제로 전화했는데 시의회 측에선 호의적으로 답해주면서 시의회와 시청을 거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줘서 전화했다. 시청 통해서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2. 담당자(이하 "담"): 의회가 우호적이면 거기 가서 해라.
3. 뚜: 시청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안건에 대해 설명함)
4. 담: 여성우선주차장은 운전 못하는 교통약자 배려가 아닌 치안때문에 만든 것이다.
5. 뚜: 주차편의는 생각 안하고 오로지 치안을 생각한 것이냐?
6. 담: 그렇다.
7. 뚜: 시청 검토를 거쳐 오세훈 시장이 발의했다고 했는데 제안 배경이나 취지가 기록되어있는 문서를 볼 수 있나? 정말 치안만 보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
8. 담: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9. 뚜: 알겠다. 그런데 만약 치안에 대한 대안이라고 쳐도 왜 굳이 여성만 보호를 받아야 하나? 노인이나 남성 등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아닌가?
10. 담: 아동을 데리고 있는 남성도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있다.
11. 뚜: 그럼 왜 이름을 "여성"우선 주차구역으로하나? "치안약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바꾸면 안되나? 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여성만 더 보호받나?
12. 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상 여성이 더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3. 뚜: ????? (남자만 군대 가는 등, 역차별 사례를 들어 반문하고 싶었지만 참음) 통화내용 녹취중인데 그 발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나?
14. 담: 책임질 수 있다.
15. 뚜: 알겠다. 아까 말한 조례안 발의 취지 및 배경 문서가 찾기 어려우니 찾아서 알려달라.
16. 담: 찾으면 연락주겠다.
17. 뚜: 대략 언제쯤이 될 예정인가?
18. 담: 찾으면 연락주겠다.
19. 뚜: 기약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대략 언제인가?
20. 담: 찾으면 연락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21. 뚜: 내가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물어보는게 잘못된 것인가? 그럼 일년간 찾는다고 하면 난 일년 기다리나?
22. 담: 시간 날 때 찾아서 연락 주겠다.
23. 뚜: 그럼 시간 안 나면 안 찾나?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
24. 담: 오늘은 어렵다.
25. 뚜: 그럼 내일은 가능한가?
26. 담: 내일도 보고서 업무나 이런거 하다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7. 뚜: 그럼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28. 담: 그럼 최대한 내일까지 해주겠다.
29. 끝.
위 두 명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의회 남자 조사관은 굉장히 호의적인 느낌이었고 시청 여자 주무관은 적대적으로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의 분위기가 났다고 할까요... 여자가 당연히 더 받는게 맞다는 논리도 그렇고요.
얼마전 뉴스기사 보니 UN에서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를 세계 10위, G20 선진국 중 1위로 평가했던데요. 조만간 시청 김희정 주무관에게 다시 연락해서 여자가 현실적으로 차별받는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지 전화로 다시 물어볼 예정입니다.
시의원 사무실과의 내용 요약,
1. 시의원 사무실 전화해보니 의원 출근 안함.
2. 직원이 의원에게 이야기 해보고 알려준다함.
3. 의원에게 부재중전화 옴
4. 다시 전화거니 운전중이라 통화 어렵다 함. 운전 끝나고 전화준다고 함.
5. 그 날 전화 안옴.
6. 끝.
화요일 마무리.
*수요일 - 개인 사정으로 휴식*
장거리 운전 4-500키로를 한 날이라 끝나고 나니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녹초가 되었기에 쉬었습니다.
*목요일 - 시의원과 통화*
1. 운전 중이라 짧게 통화
2. 의원이 내용 확인했다고 함
3. 발의 가능하냐고 하니 검토해보겠다고 함
4. 검토기준이 있냐고 물어보니 자의적 판단이라고 함
5. 그럼 걸리는 부분이 있냐고 하니 여성계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함
6. 이 조례는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도 반대한다고 이야기 해줌.
7. 알겠다고 추석 끝나고 검토해보겠다고 함. 2천명 추천 받은 글 보내준다고 하니 내용 파악 완료했기에 보내줄 필요 없다고 함.
시의원 입장에서 약간 귀찮을 수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푸시가 들어가려면 유권자의 여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의원이 시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더 큰 정치판에 뜻이 있다면 남성 유권자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텐데 아쉽네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의원을 좀 기다려보고, 안되면 다른 시의원을 찾는 일 같습니다.
보배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와대 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0788?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2. 본 글 추천 및 댓글 (시의원에게 전달할 여론자료)
3. 서울시청 김희정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여성차별에 대한 판단 근거와 해명 요청 및 여성주차장 명칭변경 및 범위변경 안건 검토 요청 (02-2133-2367)
조만간 시의원과 통화가 되면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의원 한 명만 마음 먹으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과 그들이 모인 의회의 힘이 정말 세거든요.
혹시 주변에 아는 서울시의원이 있다면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댓글 수시로 다 확인하니 연락 드리겠습니다.
추석 끝날 때 까지는 잠시 쉬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