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4333?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억울함밝혀준증인을왜처벌합니까?
얼마전 올라간 제가 무죄나온사건.
증인 송씨의 역할이 컸는데요
무고를교사한마사지샵업주와
무고를 실행한 박씨와의 문자주고받은내역
이메일내역 통화내역등등을 법원에 제출해
결국 해당 마사지샵업주는 위증교사로 감옥행
저는 무죄나왔습니다.
근데 공익적으로 해당자료를 준것을 두고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서
처벌한다고 경찰에서 연락왔다고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무고당하는걸 알면서도
침묵하고 감옥에 가도록 내비두란이야긴가요?
전, 이분을 구하고싶습니다.도움이필요합니다.
대구달성경찰서 사이버팀에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대구사이버팀 경찰에 0536608821 항의전화해주세요
타인이 성폭력무고 사실을 알고 이를 제보하여
결정적 증거자료를 줘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된
증인이 왜 형사처벌받아야합니까?
제가 무죄나오는대신 이 사람이 감옥가야하나요?
이건 정의가아닙니다.
https://cohabe.com/sisa/751203
무고 밝히는데 도와준 증인을 처벌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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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나오는 세상이네요...
허허... 증인도 처벌받는세상...존나 무섭다.. 역으로 당해라 경검찰새끼들아
앞으론 목격자도 처벌받는 세상인가요? 추천합니다.
한숨만 나오는 세상이네요...
미친세상이네..
앞으론 목격자도 처벌받는 세상인가요? 추천합니다.
미친세상이군요.
와~ 고구마 100개먹은듯한 답답한 이상황은...도와주신분이 되려 처벌을 받게된다면 이건 말도 안됩니다.
이개 뭔 개 같은 세상에서나 일어날듯한
개 같은 경우인가요?
진짜 개법 개법 했더니
개새끼가 법을 만들었나보네요 ㄷ ㄷ
허허... 증인도 처벌받는세상...존나 무섭다.. 역으로 당해라 경검찰새끼들아
제가 드릴건 추천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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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정체가 뭐임?
남자들이 단체로 반좌파로 돌아서야되요 유럽 미국도 극우돌풍입니다
ㅊㅊ
어제 뉴스를 보니 어린이집 학대를 고발한 선생님(내부고발자)들은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단합하여 취업이 어렵다던데
진짜 답답한 세상이네요
아 시발..
그럼 누가 졸라 맞으면서 죽어가는데도 모른척하고 되겠네요....
뺑소니처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나쳐도되고 ...
어휴
무슨 사건인지 좀 알려주세요.
증인해준거는 신분보호해주는거 아닌가?
위증도 아니고 무고증인인데..너무 막돌아간다
C~8
송편 수백개 먹고 체한 이런 느낌은 뭐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지???? ㅅㅂ
무고는 범죄인데..신고하면 비밀제공 처벌.. 신고안하면 불고지죄로 처벌..니미 이게 나라냐...
목격자의 딜레마인가요...ㄷㄷ
나라가 개판이였구만
판사,검찰,경찰이 문제였다...나라 말아먹는 종자들
썩었네 썩었어...
장난 아니게 썩었네...
완전 나라 말아 먹으려고 작정들을 했구나.
헌법위의 조직이구만~
아무 이유없이 처벌하지는 안아요
무슨 이유로 처벌을 받는건지 명확하게 이야기 하시는게 공익적이라고 해도 3자 녹음파일인 경우 처벌 받습니다. 공익적이라고 해서 모든게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거죠.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신고는 절대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또한 보복을 당했을때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요.
요세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네요 ㅠㅠ
진짜 병신같은나라네...
국가의 권력은 국민한테 나온다며 시방새들아
법이... 지랄입니다. 왠만하면 저속한 저급한 단어를 입에 담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지랄이 풍년입니다. 얼마나 공명, 평등한 법치를 하고 싶길래,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줄까요?
햐 진짜 법이 뭐 이따구냐
ㅎㅎㅎ 웃음만 나오네.욕도 안나온다
남자가 살기 힘든 나라....
참 살기 좃같은 나라네
진짜...개라는동물 조차도 입에담기 아까운 버러지같은 나라
아니 이건 무슨 개소리지..
이건 아니네요 동참했습니다
법이 지랄이 아니고요
법과 엵인놈들이 지랄인겁니다
와아.. 정치인색히들 여자한테 표 받아먹을라고 개짓을 하네
공권력이 보복하네
똥&된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국,영,수,한국사 쫌 하면 감투쓰는 조까튼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