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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른다고 무죄가 되는게 아니라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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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서 너 신고! 해줘야 알겠군요
과태료가 너무 싼가봐요... 1억쯤 하면 몰랐다고 안가르쳐 줬다고 말하지는 않은텐데
따로 시간내서 공부해서 숙지하고 있겠죠
이런등신같은 글이 가장 문제...큰기업일수록 교육과 대처가 빠르지만 작을수록 하는게 많아져서 대처가 느리죠 그러면 법만 제장하고 나몰라라하는 나라가 정상일까요?
하루 8시간 4주 계산에 소정근로시간이 왜 209시간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기업의 인사담당자 아니고서야 100명중 1명도 안될걸요 ㄷㄷㄷ
맨날 법이 바뀌니 홍보도 잘해야되는데 알아서 해라 단속만 한다 로 나오면 문제가 있긴 한거같음류
그러니까 고딩때 현 국사처럼. 노동법을 필수 교과로 넣어야 합니다.
시급 산출 못하는 사람. 자게만 봐도 널렸습니다.
법이 바뀌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무슨 소용인가요
최소한 기본적인 개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면 바뀌는구나 인식도 훨씬 잘하고요
저도 노동법 관련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핵심은 계속해 바뀌는게 문제인건데.
우리나라에 법과목 만들어야 함. 중고교부터...
저런걸 가르쳐주는게 국가나 창업센터같은데서 해야할 일 같네요.
함정은 기존 법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죠 ㅋㅋ
근로기준법은 누구나 노동자가 될 수 있으니 만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국가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고교때가르쳐쥐도 계속바뀌는거라서
직원이있으면 계속공부해야됩니다
그정도노력도않하고직원쓰면않되죠
예전엔책사서봤는데
요즘은인터넷에잘나오더군요
저거뿐만인가요... 사업자 등록해도.. 세금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죠 ㅎㅎ
그래야 노무사도 먹고살고 ~~~~
자영업이라는게 1인 혹은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해야죠.
그게 안되면 각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든, 외주를 주든, 하다못해 인터넷이라도 찾아보며 공부를 해야하는데 대부분은 "난 그런거 잘 몰라~ 장사하기도 바빠~" 라는 마인드라 문제에요.
자영업을 진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함...
제 친구 중 하나는 소규모 식당 운영하며 노동에 세금까지 빠삭하게 공부하고 운영해서 10년째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는 권리금 주고 인수받더니 노동이고 세금이고 하나도 모르더군요.
소규모업체를해도 노동법을모르면직원쓰면않되죠
저도노동법은항상달라질게 뭐있는지보는데
여기 사람들 중에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종에 법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 몇이나 있을지 ㅋㅋ 특히 노동법은 바뀌기도 많이하고 대기업 인사과 사람들도 몰라서 상주자문 두고 노무사 따로 영입도 하는데 진짜 자기일 아니면 남 까는거 정말 쉬움 ㅋ 특히 자영ㅇ업
문정부는 이번에 노동법이 참 많이 바꼈는데 홍보나 제대로 했나 이건 정부 무능한것도 한몫이지. 법만 바꾸고 알아서 살아라
법이라는게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안되서리 ㄷㄷㄷ
자영업자가 노동관련 세세하게 알면 알바입장에서 오히려 해가 된다능 ㅋㅋㅋ
여기도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항상 모르는건 관계법령 찾아보려고하지말고 시간날때마다
고용노동부에 서면질의를 해보고 결과물은 항상 보관해두세요. 확실히 모르는거보다 단순한 고용에 있어서
빈틈이 무진장 많다고 느끼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