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임대업자 A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사들였습니다.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은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일부를 팔았는데 이 때마다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줄였습니다.
갭투자와 미등록 임대사업을 병행한 A씨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 약 7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물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법원ㆍ국토부 등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해 만든 시스템으로 A씨처럼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섰습니다. 고가, 또는 다주택 임대업자가 주된 검증 대상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시범 분석한 게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흩어져 있던 여러 자료 통합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임대 중인 주택이 692만 채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임대료가 정확히 파악된 집은 187만 채, 약 27%에 불과하고 나머지 73%, 505만 채는 임대료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임대주택 중 27%만 임대소득에 제대로 세금 매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통해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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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채를 임대주고도 임대수입신고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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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60채를 보유한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친인척들 명의로 돌린건 더 대단하네요.
등돌리고 싹 입 닦으면 어쩔수 없을텐데...
뒤 봐주는 조폭이라도 있었는듯
그러게요. 돈 관련해서는 부모자식간에도 틀어진게 세상사인데,
일이천 하는것도 아니고... 아파트면 몇억씩은 했을텐데
이걸 친척들 명의로 60개 가까이 돌려놓는데는 뭔가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었을듯;
정부정책 홍보용 허위기사일 가능성은 없나요?
예리하십니다..
언플은 좃중동 부동산 주식 투기꾼놈들만 하는게 아닙죠
와... 날카롭다....
이건 솔직히 믿기가 너무어렵네요
이 미친 정부. 재산세 받으면서 소득세 또 받는다고?
소득세를 받으면 재산세는 폐지해야함.
저게 가능하다고 믿으면 초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