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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급식카드로 1억5천만원 '펑펑'..공무원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여)씨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그의 지인 등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한 곳에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카드 사용을 승인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약 1억5천만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며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ㅎㄷㄷㄷㄷㄷ
1억5천;;;;;;;;

댓글
  • 사건번호2016헌나1 2018/09/16 16:27

    다른곳도 탈탈 털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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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식 2018/09/16 16:27

    저정도면 파면아닌가,,?파면당하면,,연금도안준다던데,,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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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숨 2018/09/16 16:27

    연금 못받게 해야 정신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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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info 2018/09/16 16:27

    실제로 아동급식카드 저거 가지고 매장 와서 결제하는거 보면 좀...세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거구나... 싶은 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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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이아빠 2018/09/16 16:32

    합리적인 의심일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의심의 눈길을 주면 자격이 되는 아이들도 상처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안그래도 빈곤한 아이라는 낙인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 받아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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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info 2018/09/16 16:34

    합리적인 의심 수준이 아니라, 매장 운영하면서 수도없이 봤던 경험입니다.
    시스템의 개선이 분명히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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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엉부어엉다부엉 2018/09/16 17:05

    저도 본적있어요 ㄷㄷ
    어떤 아줌마가 아동급식카드 여러개 들고와서 결제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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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8/09/16 16:27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또 빠져나갈것 같은 느낌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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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식 2018/09/16 16:27

    이래서,,공무원은 절반 줄여도 잘 돌아간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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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짭조름한고래밥 2018/09/16 16:28

    2배로 추징하고 파면 고고씽..
    (하지만 감봉으로 그칠듯. 우리가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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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8/09/16 16:29

    비단 저 사람만의 일탈일까 싶네요
    그만큼 허술하다는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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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yao0032 2018/09/16 17:03

    제가 아는것만 해도 수백만원은 됩니다 ㄷㄷ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허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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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7]hands 2018/09/16 16:30

    중국같으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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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rk Lee 2018/09/16 16:32

    법대로 해야죠
    1억이상 공금횡령이면 1~3년 형사처벌, 퇴직처분 및 횡령금액 추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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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구왕자 2018/09/16 16:53

    저렇게 해도 안짤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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