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여)씨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그의 지인 등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한 곳에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카드 사용을 승인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약 1억5천만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며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ㅎㄷㄷㄷㄷㄷ
1억5천;;;;;;;;
https://cohabe.com/sisa/749028
아동 급식카드로 1억5천만원 '펑펑'..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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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도 탈탈 털어봐야...
저정도면 파면아닌가,,?파면당하면,,연금도안준다던데,,ㅎㄷㄷㄷ,,
연금 못받게 해야 정신 차리지
실제로 아동급식카드 저거 가지고 매장 와서 결제하는거 보면 좀...세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거구나... 싶은 느낌이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일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의심의 눈길을 주면 자격이 되는 아이들도 상처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안그래도 빈곤한 아이라는 낙인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 받아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 수준이 아니라, 매장 운영하면서 수도없이 봤던 경험입니다.
시스템의 개선이 분명히 필요해요.
저도 본적있어요 ㄷㄷ
어떤 아줌마가 아동급식카드 여러개 들고와서 결제하는거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또 빠져나갈것 같은 느낌이.....-_-;;;;
이래서,,공무원은 절반 줄여도 잘 돌아간다니깐,,
2배로 추징하고 파면 고고씽..
(하지만 감봉으로 그칠듯. 우리가 남이가~~)
비단 저 사람만의 일탈일까 싶네요
그만큼 허술하다는걸텐데...
제가 아는것만 해도 수백만원은 됩니다 ㄷㄷ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허술하더라구요...
중국같으면 사형.
법대로 해야죠
1억이상 공금횡령이면 1~3년 형사처벌, 퇴직처분 및 횡령금액 추심해야죠
저렇게 해도 안짤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