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sid2=245&oid=001&aid=0010344326
지난해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AI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형사 재판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하급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
또한 지난해 5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미국로펌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에 채용돼 파산 전문 변호사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로스는 1초당 10억건이 넘는 법률문서를 검토, 분석한다.
한국 대법원은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소송 도우미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요약하자면 유전무죄가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다보니.(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라 우리나라보다 심함.) 미국에서는 AI가 판사를 보는 시스템을 도입중임.
우리나라도 이런 AI판사 제도를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
솔직히 재판은 좉간이 하면 안된다
기계교 가입해야겠다
판사 "AI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잘못된 판결을 많이 만들어두면 됨 ㅋ"
선례로 판단하면 이번 성추행사건도 선례로남는거 아님?
솔직히 재판은 좉간이 하면 안된다
기계교 가입해야겠다
선례로 판단하면 이번 성추행사건도 선례로남는거 아님?
이전의 판례들이 합당한지도 확인하겠지 머
판사 "AI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잘못된 판결을 많이 만들어두면 됨 ㅋ"
오옹
메카네신을 믿으시고 사이보그 인간이 되세요.
우리의 부서진 신께서는 돌아오실 것입니다!
-Form. 부서진 신의 제단-
인간보다 기계가 낫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