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여자들은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무고죄를 남녀구분없이 강력처벌하고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처럼
무고죄받은 사람들은 신상공개해야됩니다
이렇게해야 허위고소가 없어집니다
https://cohabe.com/sisa/747035
무고죄받은 여성들을 신상 공개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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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대문으로 보내야 됩니다. 진짜 명언임
형사처벌받아야함
추천 눌러줘야죠 이런건~
이 글 대문으로 보내야 됩니다. 진짜 명언임
형사처벌받아야함
조선이나 고려같은 나라도 반좌율이 있었는데
이놈의 나라가 조선이나 고려만도 못함. 고조선만도 못하고
추천 눌러줘야죠 이런건~
그렇죠 그리고 범죄자 중에 체포되고 거짓 주장한 범죄자들은 10배가중처벌하고요
고조선이 그랬다고 하지요? 고조선하고 부여하고 또 어디였더라, 고구려는 아님.
일단 무고자에 대한 법을 엄격하게 적용, 응징해야 됩니다만, 놀랍게도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문제 정권을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무괴죄”
는 형사 차벌 받고 벌금도 강하게 해야함
무고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만 해도 반좌율이라고, 어떤 죄로 사람 누명씌우면, 실제 그 범죄자 만큼의 처벌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좌율이라는 것인데......
고조선이나 부여 같은 나라들보다는 약했지만 이 반좌율도 어떤건 파워가 장난이 아니었지요.
무고죄도 전자발찌 + 신상공개고지가 필요합니다
성추행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무고하나 한사람 인생 안드로메다로 보내는건 같죠
고 심헌 성재기 씨가 성폭력 성폭O 누명 사건 해결한게 2천건 정도 됩니다. 2천 5백몇건이었나? 그럴겁니다. 소송비며 변호사 선임 다 성재기씨 사비, 개인 돈으로 그렇게 해주었지요.
그래도 몇명은 그 며칠을 못이겨서 뛰어내리거나 목매달았습니다.
손해배상 대상을 국가와 무고범죄자 둘다 배상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징벌적 성격(정신적,경제적,위자료등)을 가진 금액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인측도 피고소인측도 조심하지 않을까요...
돈이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돈 입니다.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
고조선이나 부여처럼 전가족 노비는 못해도
고려, 조선처럼 반좌율, 무고한 죄만큼의 처벌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에 낙인을 찍어야 합니다. "무고죄인"
전자발찌를 채우던지, 무고죄 경력있는자가 반경 100m 안에 들어오면 긴급 재난문자오게.
우리도 똥을 피할 권리가 있다.
여자편드는 ㅅㄲ들은 언젠가는 여자에게 꼭 당한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죠
남 인생 조질라믄 지 인생 걸어야쥬
무고죄는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육시를 해야........
굳 아이디어
무고죄는 그 죄에 상응하는 똑같은 벌을 받아야 공평함.
추천입니다~
경을 친다고 하죠
이마에 낙인을 찍는 형벌
읔! 잠깐!! 추천좀 박구요...
양읍읍 사건 떄문에
무고죄 관련 청와대 청원이 이미 있었죠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답변 내용중.....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변결론
: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받은 사람들 신상공개 알림 청원이라도 가야할듯하네요
맞습니다 공개해야 아님말고식의 무죄고가 없어집니다
ㅊㅊ
무고 형량만큼 똑같이 되갚기 들어가야합니다!
맞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은 살아도 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 무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무조건 추천
오히려 무고를 없에버리고 싶어하는 여성계
세번인가 네번 그런소리 했었지요. 실제로
비동의 간음죄 발의중임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category=1&no=505652
맞는말임 신상공개해야됨
특히나 이런 성범죄 무고는 거의 사회생활 불가능할정도로 매장시켜야됨
상대방 아예 개병신 불구로 만들어놓고
아님 말고라는 개같은 경우는 없어야됨
??? : 모든 여성이 행복한 세상!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최소 본인이 뒤집어 씌우려 했던 죄에 대한 형량 혹은 그 이상으로 받아야 함.
난 우발적인 살인범보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누명씌우는 놈들이 더 나쁜놈들이라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범죄자 부류 2가지가
상습 사기범 그리고 무고범
찬성이오!
그렇게하면 여자들이 성범죄 당해도 고소 안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읽고 남성혐오에 빠지신 대통령께서는 남자들은 잠재적 성범죄자니까 무고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오호 이렇게만 해도 고소 많이 줄겠네요
이글보고 공감해서 간만에 댓글다네요
정말 무고죄는 어찌보면 사기죄랑 같은거 아닐까 싶네요...
매우 강력한 처벌해야합니다.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랑 똑같이 취급해야됨
당연한거지 시발
사회가 좀 상식적으로 돌아가야된다
전자발찌 채우고 우리 동네 이사오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올려야죠.. 그래야 피해다니죠.. 무고죄여성은 호환마마보다 무서워요.. 스치면 6개월 천만원입니다.. 여러분
신상 공개까지는 아니여도 전과 기록에 남깁시다...
벌금 수십만원 내면 전과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