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에 해당은 안됨
..
대판
https://cohabe.com/sisa/745374
성관계 촬영본을 촬영해서 전송하면
- (펌) 미드 추천 및 후기 .jpg [41]
- 모에칸 | 2018/09/13 09:18 | 4854
- 금괴 들킨 명왕 [11]
- 코토하P. | 2018/09/13 09:18 | 5919
- 성관계 촬영본을 촬영해서 전송하면 [10]
- 호도slr | 2018/09/13 09:16 | 2285
- 마재가 고소했다구요? 즐겁네요 ㅋㅋㅋㅋ [16]
- 나무의자 | 2018/09/13 09:15 | 4623
- 결국 마구지름 [4]
- 찍으면걸작 | 2018/09/13 09:14 | 4573
- 소전) K11 개조의 끝 [21]
- 초보유도가 | 2018/09/13 09:12 | 4663
- 아이폰 Xr 대박나겠네요. [23]
- 이른새벽별 | 2018/09/13 09:10 | 5386
- 날개를 활짝 펴고 [10]
- 오쇼오쇼 | 2018/09/13 09:07 | 5861
- 애플 신형 아이폰 근황.JPG [30]
- 고수라느읽로꾸거 | 2018/09/13 09:06 | 5913
- 소전) 사원증 촬영 당시의 K11 [15]
- 초보유도가 | 2018/09/13 09:05 | 3710
- 어제 eos r [6]
- 플래티넘pt | 2018/09/13 09:04 | 3382
- 언론 "IMF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 [19]
- 어둠의 박사모 | 2018/09/13 09:03 | 4694
- 온 몸으로 불길을 막은 소방관.jpg [5]
- 골목대장퉁퉁이 | 2018/09/13 09:02 | 3033
- 사라진 야구팬.jpg [48]
- 뚝형 | 2018/09/13 09:02 | 8145
http://news.v.daum.net/v/20180913060020037?f=m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2차 저작물을 인정하는거죠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장난하나 진짜
판결이 한결같지않고 이랬다저랬다 왔다갔다~~
그럼 최신영화 캠버전 유포시켜도 무죄군요
그건 저작권이...
첫 시작이 '합의 아래 촬영된' 이라고...
그 다음 재촬영이고...
반대의 경우는?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