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본을 촬영해서 전송하면

http://news.v.daum.net/v/20180913060020037?f=m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2차 저작물을 인정하는거죠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장난하나 진짜

판결이 한결같지않고 이랬다저랬다 왔다갔다~~

그럼 최신영화 캠버전 유포시켜도 무죄군요

반대의 경우는?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