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난리 쳐서 마지못해 겨우 한살 낮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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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청원에 응답 (有)
그 난리 쳐서 마지못해 겨우 한살 낮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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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병신들.ㄷㄷㄷㄷ
13세 이상이 유엔 권고 사항이라 13세까지는 낮춰도 욕 안먹음.........
낮추는거보다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같은 형량을 적용해야하거늘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면 낮추는건 찬성하는데 교화 가능성을 판사가 주먹구구 지멋대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구와 통계에 의해 판단해야죠.
그래도 바뀌긴 하네요.
이전 정권은 이딴것도 없었는데
지들이 초딩한테 뒤통수 맞아봐야 분노감에 법을 바꾸려나
10세 미만으로 낮춰!
술쳐마시러 술집 몰래 들어가는 청소년들 어떻게 좀... 주인들이 뭔 죄라고...
그럼 이제 12살 범죄만 존나게 폭증하겠네 ^^
진짜 법이 거지 같은게...지금 법이면..
꼬맹이들이 떼로 덤벼도 성인은 도망가든 맞아주든 해야 하는 거죠? 정당방위 이런거 없고?
꿀밤이라도 때려주고 참교육 해주고 싶은데..
소년법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주로 만들어야 정상 아닐까요? 가해자의 나이는 불문하고 13세이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하고 술집의 경우도 민증위조나 음주중 걸렸을경우 술집사장이 아닌 마신놈들을 때려잡아야 근절이되죠.
청소년 이하 어린이들은 판단이 미숙하니, 어른들에게 계도의 책임을 묻는다는 철학적 고찰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 것들은 이런 것을 악용하니,,, 몽둥이가 답이긴 한데... ㅎㅎ
연령낮추라고 했냐!!
솜방망이 바꾸라고했지!!
쉽지 않아요.. 저건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의 질에 따라 특별관리되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 하다는게 국민적 공감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