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피고가 이렇게 말해도 괘씸죄 안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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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려는 사람이라면 개인적 감정보단 법을 우선해야지? 어머니 고소 가자
엄마가 무죄로 하라고 하면 판결도 바꿀건가? 변명이 궁색하다
'초범'이시니까 넘어가죠 뭐 ㅎㅎ
아몰랑 시전하는거보소
??? : 내가 안대를 왜 벗었는데? 이제 저울눈을 속이자
'초범'이시니까 넘어가죠 뭐 ㅎㅎ
ㄴㄴ '여자'초범이라 넘어가는 거지.
남자 초범인데 법조인도 아니었어 봐
그럼 칼 징역살이
법을 집행하려는 사람이라면 개인적 감정보단 법을 우선해야지? 어머니 고소 가자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건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고소못해...
아몰랑 시전하는거보소
??? : 내가 안대를 왜 벗었는데? 이제 저울눈을 속이자
엄마가 무죄로 하라고 하면 판결도 바꿀건가? 변명이 궁색하다
일관되게 주장하면 될듯
눈 떠라
머법원장은 왜 하필 저런 사람을 헌재에 지명하냐
미쳤나 진짜..
위장전입 1번도 못믿는데 8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가 판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다 진짜 아ㅏㅏㅏㅏㅏㅏ
진짜 사법부는 폐기물이네
자기일인데 지엄마가 뭘하는지도 모르는년이 뭘할려고 저기 쳐나와서 앉아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 되면 범죄사회 아니냐?
주민등록증을 엄마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걸 사용했다고? 범죄 아님?
지 앞가림도 못하는게 무슨 ㅉㅉ
팔게없어서 엄마를 파네
저런게 판사라고? 와 우리나라 인재가 이리도 없구나...
저 나이에 어머니 핑계,,,
인재는 있겠지.
근데 청와대 인사수석이 꼴페미 출신이라 자꾸 지같은 사람만 내정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거.
참고로 인사수석도 여자는 왜 인사수석이 없었을까? 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됨ㅋㅋㅋ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도 간섭함??
이은애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추천했는데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창보·이석태·이은애 등 7명 추천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80816171600004
사실관계는 바로하고 비판하도록 하자.
사법부에서 지명한 사람.
위장전입은 좀 사정이 다른데. 저거 원칙적으로 다 따지면 우리나라에 위장전입 안해본 사람 한명도 없는 수준일걸.
대학 기숙사에 사는데 주소지는 지방 부모님 집에만 해둬도 위장전입상태인 거거든?
이 위장전입부분은 뭔가 제도를 손을 봐야함.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선 사실상 필요없는 죽은 법 수준의 문제라.(너무 일상적임)
이름이 저래서 청문회때 후보자 쪼이는 용도말곤 진짜 의미가 없음.
그것도 한두번이지 8번은
아님. 위장전입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입신고 하는거임. 부동산이나 자녀 학교 등으로. 반면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미신고임. 둘 자체가 다른거임.
위장전입이 왜 문제 되는지 몰라서 이런 글 쓰나
또 좇문가 납셨네
경제 발전 시기 지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일하고 공부하러 다니던 학생시절을 보내던 50-60대한테위장전입을 죄로 물으면 그냥 안걸리는 사람이 없음.
지금 질의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도 까면 그냥 나옴. 당시엔 별 의식없이 하던 행동들이었으니까.
이름이 뭔가 흉흉해보이는걸 이용해먹는 것 뿐임.
그니까 그게 미신고라고. 위장전입이 아니라
꼭 그 시대 어쩌구 하더라..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비양심적이었던걸..
ㅋㅋ 드루킹 납셨네
신고 깜박한거랑
친척집으로, 지인집으로, 친정집 등으로 8번이나 위장전입한걸 동일선상에 놓네
일하느라 올라와서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건 위장전입도 아니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거고.
메시 여자버전인가
ㅎㅎ 그럼 공직도 어머니가 하시는걸로...
https://www.youtube.com/watch?v=EtRs6t-jV8k
장제원이 하도 몰아붙여서 이래저래 답변들이 저렇게 판사답지 않게 나오다가
박지원이 위장전입을 부동산투기목적이나 자녀학군때문에 한 것이 아닌 거 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하다하다 못해 자기도 전해서 들은 개인사가 있던데 그걸 얘기하도록 유도
그래서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사생활을 털어놓는 부분이 2분10초부터 나옴
물론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나쁜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보임.
무슨 위장전입이 나쁜의도가 아니야 ㅋㅋㅋ 이런저런거 다 쉴드치다가 음주운전, 나중엔
살인까지도 쉴드치겠네
네 다음 착한위장전입
닭대가리도 착한 국정농단이라더라
나쁘지 않은 위장전입도 있지.
예를 들어 지방학생이 서울소재 대학에 합격하고 주민등록이전없이 기숙사 들어가서 학교생활하면 그것도 위장전입이쟎아.
팩트) 문재인5대 인사원칙중 하나가 위장전입일 정도로 위장 전입은 조ㅅ같은거 맞다
그건 미신고라고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위장전입이 되냐?
어머니 손잡고 청문회장 입장해야지 ㅋㅋ 올년 66세의 변경클라스 ㅋㅋ
위장전입이 뭔데, 사람마다 기본으로 장착하냐?
지랄나셧더
아이 엠 그루트
우리 엄마가 끄랬쪄요
나는 몰라요
어휴....
착한 위장전입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