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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독] 청와대,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통계 대선 직전 발표 미뤄

복수의 통계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수 2만가구) 결과를 통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 지니계수’를 만들고도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외압이 유독 많아 통계 공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며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또는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작성하고도 공표하지 못한 통계들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통계법은 통계의 신뢰성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작성된 통계는 지체 없이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입수한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는 0.357(가처분소득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표본수 8700여가구) 결과를 통해 산출해 공식 발표한 지니계수 0.307과는 크게 차이나는 수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사회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인 0.357로 비교할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한국의 소득분배 정도는 애초 18위에서 11단계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가운데 29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등 양극단층의 소득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한 뒤 공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2년 연간보도계획’ 자료를 보면, 분배 수치가 포함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 부분은 연초부터 2012년 11월9일 공표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지니계수를 공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통계청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새 지니계수 등은 공개되지 않고 일반 조사 결과만 대선 직후에 발표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주고받을 때였다. 결국 ‘새 지니계수’가 빠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12월19일) 직후인 12월21일 공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 배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출신 간부들이 통계청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획재정부가 점령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의중이 통계청에 전달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력에 의한 통계 공표 누락 사례는 지니계수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새로운 분배지표 개선 등 통계청 역점 사업이 있었는데 이들 통계도 공표되지 않았으며, 그 배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양파 생산량을 뒤늦게 공표한 원인도 청와대 외압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봄에 수확되는 보리·마늘·양파의 생산량은 1979년 이후 해마다 6~7월께 함께 발표돼 왔으나, 지난해 8월22일 유독 양파 생산량만 보리·마늘 생산량과 따로 공표됐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2년 연간보도계획’을 보면, 양파 생산량은 보리·마늘과 함께 7월26일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양파값 급등으로 언론이 정부의 물가 정책을 비판했는데 2012년 양파 생산량이 또다시 20%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에서 숫자를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파 파동’이 있던 즈음이었기 때문에, 급감한 양파 생산량을 공표하기 부담스러워했다는 뜻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박사는 “농촌 관련 통계는 조사가 잘못돼 현실을 반영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예 공개를 마음대로 늦추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8일 발표 예정이었던 사회조사 결과가 대선 직후에 발표된 원인 역시 청와대 외압 때문이었다는 게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통계청장은 “통계의 생산, 분석, 공표는 모두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공표 시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조차 통계 조작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는 김대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김 전 실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노현웅 류이근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2230.html#csidx03fa4048a869a3793c6de4ab130cbc7 

댓글
  • Clutch_Chu 2018/09/11 14:44

    통계노조들 그땐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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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2018/09/11 14:45

    [리플수정]통계청 공무원 노조 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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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dela 2018/09/11 14:45

    통계노조들 그땐 뭐했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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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gu 2018/09/11 14:45

    통계청 공무원 레기들.. 저땐 뭐하고 정권바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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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척엘지 2018/09/11 14:45

    도대체 멀쩡한 곳은 어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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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필드 2018/09/11 14:45

    통계청관계자 “MB때 외압 심해”
    mb 503때 입닫고 있던것들이 지금 설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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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VLGOGI 2018/09/11 14:45

    노조님들 그때는 화 안나셨나? 이분들도 선택적 분노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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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omas 2018/09/11 14:45

    조작질이 일상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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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ondo 2018/09/11 14:46

    ㅉㅉ 모든 싹을 다 잘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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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드리햇밥 2018/09/11 14:46

    통계노조들아! 이명박그네때는 뭐하고 놀다 지금 난리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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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남 2018/09/11 14:47

    조작질 안한 거 찾기가 더 힘들 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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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마드닷 2018/09/11 14:47

    통계노조 나와보소 미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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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트이닝 2018/09/11 14:48

    노조 기자회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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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츠장인 2018/09/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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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셀린 2018/09/11 14:49

    노조 방송인터뷰 할때 느낌이 이상하더라니 역시 내 감이 맞았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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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리세린 2018/09/11 14:51

    뭔들 안했겠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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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랑과강진 2018/09/11 14:53

    통계노조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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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8/09/11 14:53

    ㅋㅋㅋ 선택적인 분들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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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격의두산 2018/09/11 14:54

    통계청노조 그때는 머리깎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정도는 했었겠죠?
    청장 경질한걸로 저리 생난리치던 패기면 당연히 그때도 그랬어야하는거 아님??
    개돼지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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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xklii 2018/09/11 15:17

    통계노조 개돼지인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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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코멘트 2018/09/11 15:23

    [리플수정]통계노조는 박사모들만 있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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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tch666 2018/09/12 00:14

    이명박근혜가 정권잡고 가장 먼저 손본데가 언론이었듯이
    정권 성적표가 나오는 통계청을 건드리지 않았을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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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로드라마 2018/09/12 00:36

    그땐 짤리니까 조신조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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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ou 2018/09/12 01:18

    2012년에 벌어진 일.
    이명박그네 크로스 시절 그 잘난 통계노조는 어느 쥐구멍에서 숨죽이고 살았길래 찍소리 못하다가......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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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랑 2018/09/12 01:22

    일본놈들 똥 닦아주는 친일파하다가 해방되고 뻔뻔하게 얼굴들고 설쳐대던 놈들이랑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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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곡 2018/09/12 01:41

    불펜의 적 한겨레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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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dta 2018/09/12 02:01

    통계청 저쪽도 선택적 어쩌고 인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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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3prize 2018/09/12 03:15

    이명박근혜때 목소리 못냈으니 문재인 정권때도 내면 안된다 이런 논리들인가요? 참 졸렬하기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이제라도 제목소리 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서슬퍼런 시절이라 못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눈치 안보고 통계를 발표할 수 있다는 증거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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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라웃 2018/09/12 03:32

    통계청 노조도 불펜 알바들처럼 선택적으로 분노하기때문에 이런건 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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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퍼이펙 2018/09/12 06:38

    선택적 분노에 또한번 놀라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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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쨈군 2018/09/12 07:57

    통계청ㅋㅋㅋ 뭔 정의의 사도인척하더만 똑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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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sneu 2018/09/12 08:29

    뭐눈에 뭐만 보인다고 본인이 졸렬하다고 남들도 그렇게 보는 건 좀 우습네요
    댓글공작이나 하던 국정원직원들이 개혁에 반발해서 탄압이라고 쇼하면
    이제부터라도 제목소리 내니 잘한다? 그걸 비판하는게 정상이지 뻔히 못 믿을 걸 믿는 건 바보죠
    같이 조작질하던 것들이 최소한 그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지
    청와대에서 자료요구하고 회의한다고 갑질이라고 헛소리나 하는게 지금 제정신으로 보이는지
    감사받고 강도높은 개혁을 해도 모자란 것들이 지금 어디서 나대는지 황당함의 극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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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타이글스 2018/09/12 09:57

    통계청 너네만 만지냐? 나... 나도! 나도 만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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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sneu 2018/09/12 10:28

    조작하던 것들이 뭐라도 들킬까봐 먼저 성내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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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op 2018/09/12 10:34

    적폐 덩어리들 똥덩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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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밸리 2018/09/12 10:41

    통계청 노조 선택적 분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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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jdqls 2018/09/12 10:44

    와 이걸 쉴드치는 사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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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좀보게 2018/09/12 10:51

    노조욕하는 입진보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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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아지 2018/09/12 10:54

    노무현때에도 뭐 만만하니 이리저리 말나오고
    못살겠다 소리치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조용하고..
    문재인이니 다시 마음껏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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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벼기레기 2018/09/12 10:56

    선택적 분노 지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
    클라스 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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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sneu 2018/09/12 10:57

    요즘은 개돼지들 말고는 노조라고 무조건 속고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면 머리를 쓰고 살아야 함
    노조라면 치를 떨던 매국보수들이 노조라도 이용하려고 애쓰는 거 보면 불쌍해서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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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xus 2018/09/12 11:21

    사기업노조가 극단적 이기주의는 그나마 이해해줄 여기라도 있지
    공무원노조에서 저런 짓을 했다면 행정부에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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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푸른노을 2018/09/12 11:31

    통계청 노조 뭐하니? 지난 정권 적폐 청산 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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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K-LOVE 2018/09/12 11:46

    통계청장으로 야당이 물고 늘어질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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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크루즈 2018/09/12 11:53

    진리의 강약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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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모자 2018/09/12 12:25

    선택적 분노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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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스름 2018/09/12 12:37

    기자회견하던 통계청직원 나와바라 이것들아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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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j78 2018/09/12 12:38

    '통계조작' 이명박정부, 어떻게 국민을 속였나?
    2013.06.18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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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j78 2018/09/12 12:39

    [단독] 국가통계 오류..수출 8년간 '176조' 부풀렸다
    2018.05.30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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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이니 2018/09/12 12:54

    통계 노조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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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달 2018/09/12 13:04

    상대를 봐가며 덤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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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nexen 2018/09/12 13:18

    그때는 입처다물고 조용하던 통계청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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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심타선 2018/09/12 13:26

    통계청내 적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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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이팬 2018/09/12 14:00

    통계청장 교체직후 이례적인 노조 성명때도 댓글 달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해당 노조 고위직이 전임 청장라인으로 승진예정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공직사회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라면 저게 제정신박혀서는 못할짓인거 알거든요 승진길 막히니 어차피 나갈거 지르고 보자는 마음아니면 절대 그런 성명은 못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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