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
증거 없어도 그냥 길가는 사람 붙잡고 신고하면 되겠네
길가다가 그냥 아무나 붙잡아놓고 신고하고
진술만 일관성 있게하면...바로 인생 쫑낼수 있겠네 아주 좋은법이네 이야~
ㄷ ㄷ ㄷ ㄷ ㄷ
https://cohabe.com/sisa/743230
성추행 6개월 징역... 법원 입장문.jpg
'피해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
증거 없어도 그냥 길가는 사람 붙잡고 신고하면 되겠네
길가다가 그냥 아무나 붙잡아놓고 신고하고
진술만 일관성 있게하면...바로 인생 쫑낼수 있겠네 아주 좋은법이네 이야~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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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면 되겠네요 ^^
아주 꿀팁이네
그러게요
언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죄없는 사람 일관되게 나는 아무 잘못없다고
외치고 검찰에서도 증거를 제시 못해도
유죄선고 하더니만
뭔 이런 개떡같은 판사새끼가 다 있어!
무슨 저런 병신같은 말을 떳떳하게 내보내나요
유죄추정원칙이네요. 저 ㅄ같은 판사 ㅅㄲ가... 여자 말만 듣고 유죄로 못박은 다음 남자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괘씸죄까지 적용해서 6개월 선고... ㅁㅊ...
무죄추정원칙은 어디로 갔냐? 증거도 제대로 없는데 여자 말만 듣고 유죄? 이게 법치주의냐? 이게 나라냐? ㅉㅉ
10년 전인가 법이 그렇게 바꼈죠.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진술과 들어보고 그럴듯하면 유죄 땅땅땅.
소오름...ㄷㄷㄷ
판사양반들 일감이 별로 없나,
처리할 일들 많을텐데,
일이 더 하고 싶어서 그러나..
고소왕국 만들 심산인가봄ㄷ
증거증거 하더니만 이건 왜 증거가 없는데도 나원참
시나리오 짜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남자 하나 인생 조지는건 일도 아니군..
성추행범으로 당하느니 아구창 돌리고 핸드백 들고 튀는게 낫것군
지랄;;;;개식히들....
지들 판검사넘들이 성추행한거는 잘도 불구속 하면서 개놈들
허허.. 증거도 없이 한쪽의 말만 듣고 판결이라..
일관되게 아니라고 한건 왜 안 받아줌 ㄷㄷㄷㄷㄷ
둘 다 일관되게 하면 그 담엔 증거싸움 아닌가;;
증거없이 한쪽 주장을 묻어버리면 어쩌자는거;;
미친 새끼들이네요.
목을 다 따버리고 AI로 교체해야합니다.
걸어다니다가 전방에 녀자가 보이면 숨어야 겠습니다.
참 무섭고 더러운 세상이네요....
이로써 무죄추정의원칙은 깨진건가요?
아주..꿀팁을 주시네..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 하면 되겠네..거짓말 탐지기 따위는 증거 채택도 안되고 말이야..이야..제대로 꿀팁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피해자 말만듣고 저렇게 형 때릴거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살인자들 사형 안시키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얼굴좀 봤으면 하네요..
무고죄 진짜로 무겁게 했으면 하네요...
무고죄가 가벼우니 그냥막...에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죄추정원칙임? 음주운전 양형해 주는것도 이해가 안가고...애시당초 그냥 판사 맘임. 법이고 나발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개새끼들
이나라는 망햇다.
돈벌기 개쉽네
정말 저리 말했다면...
여자들.. 내말이 곧 법이다...... 이거네..
헐.... 미친 나라... 개나라..
법장수 새끼들
그냥 여자가 판사까지 겸하면 되겠네. 판사는 있으나 마나.
초범인지 아닌지 양형기준에 고려될 사안 아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저 인간 법관 맞나???
아니 증거에 자백까지 한 성범죄자는 미래가 꿈이 어쩌고 잘도 풀어주더니만...????
저런 새끼가 어떻게 법관이 됐지....
암기 잘 해서요
암기 잘하는 쓰레기일뿐
개헌하면 사법부 싹 갈아 엎어야겠네..
정신병자들..
원래의 충격적인 물음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둔부를 어떻게 만지면 징역6개월이 되는가?>
간단히 말해
<엉덩이 만지면 6개월?>
그럼 각종 판결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초범인점을 고려하여...." 이 문구는 뭐죠?
그러게요
거 참
초범이 아니었다면 1년 6개월인데 초범이라서 6개월만 ....
늘상 판결이 저러니 남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지.!
머리 쥐나게 공부하면 뭐하나 저런 판결하나 제대로 결단 못내리니.
아니 그럼 남자도 일관되게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왜 안믿어주냐?
그렇게 따지면 남자측에서는 일관되게 아니라고 진술했을건데 그건 고려하지않았나보죠?
뭔 개떡같은개소리야 진짜 판결 왜저래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http://naver.me/GBqbhbOg
초범 고려 ㅇㅇ
1. 이 판사는 실형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2. 한 판사는 "고씨가 초범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저장하고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보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릴크기사에서 발췌.
두 건은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판사라는게 AI로 대체되어야 할 첫번째 직종이 틀림없네.
그래야 동일범죄 동일양형이 실현될테고 유전무죄, 유권무죄 같은 멍멍이 같은 일도
없어지겠네요.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정상참작이 필요한 부분 중에 극히 일부는 사람이 개입하고....
엉덩이 움켜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누구나 엮을수있다는 얘기구만요
안그랬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남자의 말은 개소린가..ㄷㄷ
피해여성도 거짓말탐지기 해보시지
이게 일관되게 주장하면 자신이 그런상황이였다고 스스로 믿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탐지기 해보면 진실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친척분이
돈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결국 거짓말탐지기에 본인은 거짓.. 상대방은 진실..
화병나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실토할때 까지 이 놈을 매우 쳐라 ~
남자들이여. 분개하여 일어날지어다..우리 모두 광화문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분위기? 참 내 어이가 없어서...
from SLRoid
세상에나...
와.. 차라리 컴퓨터가 낫겠다.. 그럼 판결에 일관성은 있겠네..
경제인들은 잘만 양형 내려주던데
경제인이 아니여서 그랬나.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개티비씨~~
이색이들이나 판사놈이나 ㅉㅉ
저 판사놈 판결로 그동안 얼마나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전과가 생겼을까...
생각만해도 답답하네요
교육이 문제로다
주입식 교육에 입시문화에 생산된 판사들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결국 쓰레기들임.
충격적이네 ...근대 국가가 맞는지
진짜 그냥 판결 배심원제로 하는게
초범인지 재범인지가 양형의 기준이 아니라고?
내가 법을 잘 못 배운거였나?
아니면 요사이 법이 바뀌었나?
증거주의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게 법정신 아니냐?
나도 판사 할 수 있겠다..
그냥 성추행 서건 전담 판사 하고 급여는 200만원만 받을테니.. 시켜줘라..
굳이 머리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 뽑을 필요가 없네
더 큰 문제는 저게 후속판결에 기준이 된다는거
우기면 다되네??
초범이 양형에 영향이 없다니 지금까지 실형 당연한것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합의하고 음주면 집행유예 남발한것들이 무슨소리여?
빨리 ai가 발전해서 법관 대체해야할듯 감정,주관없이 판결할수있는
이제 모든여자는 내 가족 제외하고 시발련이다
아니 말이야 방구야
첫소절에는 cctv로 유죄판단.
두번째줄에서는 cctv는 부가적일 뿐이다. 피해자 진술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길가다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날 성추행했어 이러면
난 피의자가 되는거내?
그렇죠 진술이 일관되게 "저 놈이 내 엉덩이 만졌다구욧"하고... 옆에 같이 가던 여자의 동료도 맞장구치면 빼박이죠.
맘에 안드는 남자 엿먹이거나 돈 뜯어낼 때 딱 좋은 수법하나 생겼네요.
진짜 남자들도 시위하고 그래야할 것 같은데요...
뭐 성별 대립이 들어가는 순간 정치권에서 좋아할 놈들이 많겠지만...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거 태클 안 걸어주면 남자들 표심 다 등 돌릴텐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적폐가 누구인지는 명확해졌네. 권력을 남용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압색영장 기각하고 증거인멸하고...저것들 처리못하면 적폐청산은 요원합니다.
성범죄는 남여가 없어요.
여자가 만젔다고 신고해도 저렇게 나오는지 봅시다
진짜 와 우리나하는 그냥배심원제로 해야할듯
이건 진짜 위험한 판결임.
이제 진짜 출되근 지하철에서 짜고치면 무조건 당하게 되는 판례를 남긴거임. 두손 들고 다녀야 할 판.
[cctv 사각지대]의 자해(?)공갈단의 좋은 교보재가 될 듯. ㄷㄷㄷ
법을 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듯.... 무슨 법이 이 따위에요? 일방의 말만 듣고 너 유죄 콩밥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ㄴㅁㅅㅍ ㅈ 같은 법이라그래!~
이나라 어찌해야 하나요? 법원도 아웃소싱 해서 일본에 맡기던 미국에 맡기는게
죄없는사람 죄인만들기 쉽네....일관되게...
원칙없는 무식한 판결이네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27%인 이유가 있군요
독일,일본은 그래도 67%가 넘는데
시발...몇달전 협박당하고 멱살잡혀서 경찰부르고 고소했는데...증거라곤 그놈 차 블박. 블박도 가해자 동의 안해서 볼수없다그러고.
진술만이라도 존나 일괄성 있게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죄 때리던 것들이 시발거
진짜 개판오분전임 나라꼬라지가
저판사랑 부딪히고 내 고추 만졌다고 신고 하고싶네. .
시발 진짜 이 사건 생각날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남자를 보는 시각은 무엇이죠?
잠재적 성범죄자 입니까?
피의자 진술일관성이 문제가 됐다고는 하는데...
이건 피의자가 일관되게 부정못하면 유죄라는 느낌이 들긴하네요 ㄷㄷ
변호사가 그냥 적당히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해서 그넌거 아닐까요?
성공보수가 있는데 그럴리가요 ㄷㄷㄷㄷㄷ
우와 X발 피켓들고 저 개새끼 판사 있는 법원앞에서 시위하고 싶네
와.. 고구마 9999개 한번에 먹은듯한 이 답답함은 뭐지?내가알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부정당하고있는 이 답답함..
아주 ㅅㅂ.. 짧게나마 법학 공부한 사람이지만.. 아무리생각해봐도 병신같은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