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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시민 사회는 말이야.


대통령도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사회야.


시험으로 자격을 논하는 판사라는 직위는 말이야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는 직책이야.


착각하지 마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건 말이야


행정부에게서 독립이라는 것이지


국민(민주 시민 사회의 구성원이고 국가를 이루는 주체자)에게서 독립되었다는 뜻이 아니야.


니들 같은 생각을 가진 교수들 밑에서 배운 판사들이 어떻다는걸 니들 스스로 증명해주는구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소유한 유일무이한 주체는 대한민국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재판이 잘못되었고


국민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걸 막을 의무가 있는게 국민이야


착각하지 마라


법봉을 쥔 사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봉사해야하는 위치이지


세금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대한민국 국민 위에 존재하라고 법봉을 쥐어준게 아니란다.


니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국민이 권력을 나누어준것이 된다.


어디서 말같지도 않은 이론을 설파하려고 해. 

댓글
  • 부산생선은다일본산 2018/09/11 08:14

    몇년 전 판결 사건 하나...
    어느 대형 교회 목사새끼는
    200 억원을 횡령한 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또 650 억원을 횡령함..
    심지어 아들과 짜고....
    그런데 또 집행 유예를 받음...
    개독 판사새끼는 판결문에서
    [ 피고는 고령에 반성을 하고 있고 목회 활동으로 인한 대한민국 복음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 ]
    라고 지껄임...
    쥐박과 닭대가리 시절에 개독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똥을 싸지르고 있음
    양승태 교회 장로
    황교안 교회 장로 ( 신학대 출신 )
    이명박 장로
    얘네가 사법부 안에서 쓰리썸을 하면서 아주 법치국가를 뭉게놓음
    강O 목사는 여신도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무죄 받아 풀려나는데
    그거 비판한 넷티즌은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 만원
    사법부와 검찰은 그냥 교회 하도급 업체임
    심지어 군대처럼 법조인 선교회 소속이 아니면 판검사 진급도 안됨

  • 일요 2018/09/12 08:03

    판사넘들..판결에 대해 국민들 비판여론이 거세지면 사법부독립훼손 운운하면서 불쾌해하지...판사들아. 니네들은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판결내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국민들은 그냥 비웃을 따름이다. 정신차려라.

  • 딜로 2018/09/13 07:56

    와....추천!!

  • 딜로 2018/09/13 07:56

    와....추천!!

    (oXGMsT)

  • 여관집아들 2018/09/13 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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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스브라우징 2018/09/13 07:59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잘 몰라서 그럼.... 골방에서 은둔생활만 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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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 2018/09/13 08:03

    판사넘들..판결에 대해 국민들 비판여론이 거세지면 사법부독립훼손 운운하면서 불쾌해하지...판사들아. 니네들은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판결내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국민들은 그냥 비웃을 따름이다.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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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마911 2018/09/13 08:04

    요즘 들어 문통님이 미워지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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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오가이 2018/09/13 08:27

    사법부는 양승태 사법부 거래에서 정확히 적폐대상임을 자인했는데 웬 대통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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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픈영웅 2018/09/13 08:48

    너의 무식함을 미워하라 사법부 판사와 뭔 상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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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디는뽕이야 2018/09/13 09:35

    난 오히려 문통님이 불쌍하네요
    저런 썩어빠진 놈들하고 일을 할려니 얼마나 힘이드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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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감마 2018/09/13 10:07

    원래부터 미워한 건 아니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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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운전수자동운전자 2018/09/14 08:06

    행정부로부터 독립되도... 판결을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하라는거죠. 판사도 공직자이기때문에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을 어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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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숑카 2018/09/14 08:13

    ㅊ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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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생선은다일본산 2018/09/14 08:14

    몇년 전 판결 사건 하나...
    어느 대형 교회 목사새끼는
    200 억원을 횡령한 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또 650 억원을 횡령함..
    심지어 아들과 짜고....
    그런데 또 집행 유예를 받음...
    개독 판사새끼는 판결문에서
    [ 피고는 고령에 반성을 하고 있고 목회 활동으로 인한 대한민국 복음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 ]
    라고 지껄임...
    쥐박과 닭대가리 시절에 개독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똥을 싸지르고 있음
    양승태 교회 장로
    황교안 교회 장로 ( 신학대 출신 )
    이명박 장로
    얘네가 사법부 안에서 쓰리썸을 하면서 아주 법치국가를 뭉게놓음
    강O 목사는 여신도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무죄 받아 풀려나는데
    그거 비판한 넷티즌은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 만원
    사법부와 검찰은 그냥 교회 하도급 업체임
    심지어 군대처럼 법조인 선교회 소속이 아니면 판검사 진급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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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풍호지기 2018/09/14 08:20

    판사.이런식이면 나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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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찌 2018/09/14 08:2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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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ongah 2018/09/14 08:22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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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랑고래왕 2018/09/14 08:23

    한번 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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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4420 2018/09/14 08:23

    작금의 재판 거래도 그렇고 판사가 한나라를 좌지우지 하는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에이 정말 더러워서 못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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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후A 2018/09/14 08:23

    와.... 추천드립니다 기자분 누가 이글좀 기사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볼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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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러1234 2018/09/14 08:24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탄핵할수있고
    국회의원은 4년 지나면 안뽑으면그만인데
    내 손으로 뽑아본적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어느 누구의 견제도 받지않은채 막강한 권세를 부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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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오가이 2018/09/14 08:30

    막강한 권세중에 권세가 양승태가 했던 대법원장 이랍니다 대법원의 검찰 압수 수색 영장 발부도 거부하고 증거인멸하고 이런 막강 권세가 사법부고 그중 갑이 대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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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인의바람 2018/09/15 08:2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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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강 2018/09/15 08:28

    민주주의에서 선출직보다 우의에 있다고 생각하는부류들이라니. 이러니 재판거래나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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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인맨 2018/09/15 08:28

    국민들이 점점 께어나는것같어..
    올곳은 판검사도 있겠지만, 개념없고 추잡한 판검사도 많치./
    영화를 보면 비리많은 검사들만 주로 나오는 영화여서 검사만 나쁘다 했는데...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보면서..
    하나 느낀게 제대로된 검사가 제아무리 노력해도 판사 멋대로 뿅망치 꽝꽝 때려버리면 끝이란거지..
    사법부 진짜 손봐야할것같어.
    글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실적 너무 좋아하지마라 ...
    어떡해던 묶으려는건 능력이 아니지.
    먼 법이 이따위냐..
    교총사고 법규도 멋같고.
    정당방위법도 가해자가 피해자가되고.
    살기 팍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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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우리세상 2018/09/15 08:31

    이래서 3심제도라... 무척 어처구니 없습니다. 믿음이 깨지나 배신감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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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목수 2018/09/15 08:32

    오~ 뼈를 부셔버린듯한 팩트 오지십니다~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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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찌넴 2018/09/15 08:36

    말 잘하십니다 후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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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아메리카놈 2018/09/15 08:44

    처리할 사건이 많으면 판사를 늘리던가
    그건 싫을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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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법사 2018/09/15 08:46

    김상경 동국대교수와 김성룡 경북대교수.얘네들이 걔네들이죠.
    쟤들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바른소리 한마디라도 했을까 의구심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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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드라카사주라 2018/09/15 08:49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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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쯔리 2018/09/15 08:56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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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가니꺼냐 2018/09/15 08:5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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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린데로거둔다 2018/09/15 09:01

    어이구 시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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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le0530 2018/09/15 09:01

    이건 뭐...속이 다 시원한 사이다네요. 말씀 한번 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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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브카 2018/09/15 09:04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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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네모네 2018/09/15 09:09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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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중양 2018/09/15 09:09

    추천!!
    촛불 집회 다시 나갑니까?
    화가 나서 못 참겠네요.
    스처도 6개월 판새새끼를 개 패버리고 싶네요.
    원래는 혼수성태를 줫나 패버리고 싶었는데.. 바뀌었습니다.
    1위 스쳐도 6개월 징역
    2위 혼수성태
    3위 송도캠리년
    4위 빨레니
    5위 .. 너무 많아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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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드티비 2018/09/15 09:10

    이글을 좀 반박할수 있는 판검사 및 교수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할수있겠니? 이글은 보존 되야합니다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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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시긴 2018/09/15 09:13

    해당 판사도 동일한 상황을 당해 봤으면... 판결이 어떻게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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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네모네 2018/09/15 09:16

    이분글로 베스트 도배해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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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KDQKFKAS 2018/09/15 09:18

    정말 멋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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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Cheese 2018/09/15 09:21

    동국대가 어디에요?
    지잡대인가요?
    이동국은 아는데 동국대는 처음들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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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써미 2018/09/15 09:34

    사법부가 썩을대로 썩어 위아래 전체 개편이 없음 힘들듯공부밖에 몰라 잘잘못을 모로고 깝치는 새내기법관들. 그리고 지들이 왕인줄알고 착각은 어케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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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러먹었당 2018/09/15 09:54

    존재가치도 없는 세금만 축내는곳.....모든 재판은 국민재판으로 가야한다....
    다x 웹툰의 국민사형투표가 급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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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sj 2018/09/15 09:55

    사법부 한마음 체육대회 들어보셨음?
    전국법관들이 모여서 체육대회하는거라던데, 내용은 양승태 충성경쟁 체육대회 라네요 ㅋㅋㅋ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돈과 빽에 충성하는 겉으로는 고귀한척하지만 속내는 뱀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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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야르 2018/09/15 10:09

    몬가 멋있게 쓴 개소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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