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민주시민 사회는 말이야.
대통령도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사회야.
시험으로 자격을 논하는 판사라는 직위는 말이야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는 직책이야.
착각하지 마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건 말이야
행정부에게서 독립이라는 것이지
국민(민주 시민 사회의 구성원이고 국가를 이루는 주체자)에게서 독립되었다는 뜻이 아니야.
니들 같은 생각을 가진 교수들 밑에서 배운 판사들이 어떻다는걸 니들 스스로 증명해주는구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소유한 유일무이한 주체는 대한민국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재판이 잘못되었고
국민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걸 막을 의무가 있는게 국민이야
착각하지 마라
법봉을 쥔 사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봉사해야하는 위치이지
세금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대한민국 국민 위에 존재하라고 법봉을 쥐어준게 아니란다.
니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국민이 권력을 나누어준것이 된다.
어디서 말같지도 않은 이론을 설파하려고 해.
헐...횽님~ 추천하려고 로긴 했습니다요~!
행님 사이다 원샷 느낌입니다
로그인해서 추천안하면 안될걸 봤네요!
후련2!!!
닥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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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ㅊㅊㅊ
시원한 말씀입니다..추천..!!
판새들은 전부 AI로 바꿔야됩니다
지 맘대로 일관성 없게 판결하는 것들
멋지네요
퍼갈게요.
이횽.. 존나 똑똑하다...
추천합니다!
광화문에서 시위할 게 아니라
대법원이 있는 서초역 사거리를 점령하고 대규모 시위를 계획해야겠네요.
정답입니다.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성..??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요??
닥추합니다!
추천!
판검사 세금받아먹고 사는 공무원 섹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