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과)는 “헌법에 따라 법관은 독립성을 갖고 재판해야 한다”며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정부에 청원하고 판사를 공격하는 건 법치국가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판사 신상을 털고 여론몰이를 하면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도 청원 게시판에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글이 올라올 경우 (삭제 등)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910005351
자기네가 아주 왕인줄아네요? 개돼지들아 사법부가 하는일에 끼어들지마라 이건가?
아침부터 존나 열받네
동국대학교수란 자의 사고력이 중딩만도 못한 것은/ 국민이 행정 수반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것과 3권 분립이 무슨 상관인가/ 대통령이 판사에게 압력이라도 가해서 재판결과를 바꿀 것이라 보는 것인가?
꼴랑 37세짜리 인간이 아무리 법을 배우고 연구했다하여 법의 여신 디케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그 역시 불완전하고 편협하며, 주관적 아집을 가질 수 있다. 잘못된 판결은 바로 잡혀야 하며 그것이 법정의의 실현이다.
아무런 제지 없는 자신들만의 성역을 구축한 사법부는 물갈이 되어야 합니다고갸가 너무 빳빳 합니다
저런것들이 교수라는 것이....
적폐는 싹 몰아내야죠.
정작 큰 벌을 내려야 할 놈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형량을 낮추고 , 면죄를 해주면서 ,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막무가내로 구속을 시킨다면 ,
이게 형평성에 맞는겁니까? 엉터리 재판을 내리는 판사와 그걸 옹호해 주는 이들은 적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함 당해봐야 아 조 ㅅ 됐구나 . 이건 아니지 ... 하지.
역시 머리에 지식만 쑤셔박은 놈의 생각답다.
우리가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생각돼서 이 난리를 피우는것같나?
너네가 세운 양형기준에도 안맞는 판결이니 기준잣대도 못지키고 휘청휘청하는 판결을 때리니 이 난리지.
확실히 저새키들은 똑똑하기만 한 새키들이지
지혜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헛똑똑이들임
쿵쾅이년들 한텐 찍 소리도 못하면서
동대교수아녀,,괴수여!
니들이 잘 해 봐라 이런 일이 나오나? 어느 정도껏 해야지 원...
되게 꼰대적인 발언인데
판사자격은 최소한 50세 이상 검사, 변호사 최소 10년씩 경험 한 자 중에서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새도 사람새낀데 뭔 개소리야?
공정한 판결하라고 세금으로 앉혀놨지
갑질하라고 기분꼴리는 대로 판결하는 거
아니야?
판새 아들이라도 이렇게 판결할래?
개쓰레기 머저리판새야!
확실히 법관이라는 양반들은 자신들의 부심이 있는게 확실하네요
법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 건지..어휴
청원과 같은 소통을 행정부만 하는것이 문제이고 또 정부에 하소연?을 하는것이니 행정부만의 일로 여기지 말고 이런경우 사법부가 답변하고 적극 문제해결에 나서는것이 좋겠죠.
교수새끼 아가리를 찢고싶음
판검사도 수입을 해야할 시기가 도래 하는군요
법치국가 근간? 에라이 시불것들아 니들 밥그릇을 그리 조그치 표현하냐?
신이군...
그럼 판사가 몰카 촬영한거엔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냐 ~
법의 잣대를 들이될려면 형평성 있게 모두가 공감하도록 해야되는거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