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중 자한당 8명 바미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조 수석은 또 강제력이 없는데도 여성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교에 응한다는 논리는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폭행, 협박, 위력이 없다면) 여성은 성교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다"며 미국 여성운동가 비비안 버거 교수가 쓴 글을 인용했다.
‘여성은 과잉보호되어선 안 된다. 여성을 어떠한 종류의 압력에도 견뎌낼 수 없는 약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율성 등을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무효로 만들고 역전시키며, 값을 떨어지게 만든다.’
중략
책에는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언급됐다. 조 수석은 "범죄 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폭행, 협박, 위력은 없었지만 동의 없이 이뤄진 성교가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바로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예시로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허다한 현실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투쟁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7511
자한당이 했으니까 착한 발의랍니다
그분들은 이 글자체를 안볼듯..
정상인 정당이 없음
다들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투표포기
추천 백번 드리고 싶네요
조국이 웬일이죠 페미에 휩쓸릴즐알았는데..
남인순 존재감 있네.
뭔가 남인순 백퍼 있을거 같았는데 역시낰ㅋㅋㅋㅋㅋㅋ
답답 그 자체
너네 표는 그쪽이 아니다
맨날 민주당에게만 뭐라 그래.
걔네들은 절대 야당 안까요.
ㅋㅋㅋ와 진짜 주옥같은 명단이네요.
ㅋㅋㅋ 선동질하던 것들 뭐라고 헛소리를 할지 궁금하네요
교육도 무조건 민주당만 깜.
더민주 1명 빼고 다시 봐도 아주 멤바들이 화려하네요
개네들 이런곳에는 안나타나네요
민주당에서 했으면 또 페미정부 페미정당 하며 난리 났을텐데
선택적비난지립니다...
쓰레기는 역시 저당에 젤 많음
하여튼 여기나 저기나 정상이 없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 나경원 이야기는 없고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이 지적한 법안은 홍철호(자유한국당), 강창일(더불어민주당),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이다. 이 세 법안은 (유사)강O죄, 강제추행죄에 대해 비동의 간음죄를 적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고, 홍 의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 의원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백 의원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쓰여있네요. 나경원쪽으로 저 13명만 있는줄 알았는데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안 제출은 다른 사람들도 했나보네요.
천살신궁// https://news.joins.com/article/22949091 여기에 나경원 대표발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형법 개정 관련 기사가 있네요
타지마할// 페미가 득세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죠.
정치에서 여야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라고 하는데
여성은 그 여야를 초월하니까요. 위아더월드.
평소엔 서로 태클거는 여야인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쪽도 내고 저쪽도 내고 생각하는게 비슷.
천살신궁// 찾아보니 비슷한 법안을 이정미도 대표발의했군요..
비동의 간음죄라니 -_-...
남인순 ㅋㅋㅋㅋ
[리플수정]자유당 바미당은 여자의원도 평생 여성인권에 관심도없던 인간들이 ..
니들도 메갈 대열에 껴야 돈이 생긴다고 알았나보네
민주당 유일한 1인이 누군가 했더니 남윤인순..
조국 ㅋㅋㅋㅋ 참 재밌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안 발의에 반대할 권한이 있나?
여권신장,페미 이딴건 별 관심도 없고 이슈에 반응하며 표구걸하는 흔한 현장.
근데 이 글 쓰신 분 예전에 페미 엄청 옹호하셨던 분 아닌가요? 닉네임이 눈이 익은데.
[리플수정]선택적 분노하시던 그분들 조용~~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을 추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야죠
나경원은 판사면서 저런 법을 추진하다니
(여자)사람이 먼저인 나라의 현주소...
이 법 보니까 바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상상을 못 하겠네요...
ㄱ래서 여야 따지지 말고 국 개 으 원 이라 합니다
민주당 11명 자유당 1명이면 개 발광을 떨면서 차라리 자유당 찍는다고 설쳤을 자칭 합리적 유권자들이
이런 글에는 조용하지요
블루레터// 예. 제가 작년엔가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랬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는 알고보니 오세라비 작가가 얘기하는 이퀄리스트이고 제대로 페미니즘이란걸 알게되니 정나미가 떨어지더군요.
911Carrera// 당연히 국민이라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낼 권한이 있지,
그럼 911Ca는 뭔 권한으로 조국 평가하냐
남인순 있을 줄 알았다
기본적인 법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입법기관 의원이라니 ㅡㅡ;
개인적으로 맨날 말하지만 페미는 특정 당이 없습니다. 정치세력 전부 다 이지..
운동권 페미들이 각당의 정치세력으로 난입했다는 공통적인 출발점이 있죠
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썼지만 그 들 다 물갈이 될때까지 감수하고 살아야할겁니다 ,,,
근데 또한, 뭐가 나오거나 현상이 생기면 정부쪽이 특별히 더 욕먹는건 사실 당연하죠...
현재 사회를 컨트롤하는게 정부이기도 하고
이 발의에선 별로 없지만 원래 현 여당쪽이 페미 논리가 더 강했던것도
(운동권 페미들이 진출을 더 많이해서) 다 인정하고 있는거고 말이죠
남인순 저인간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페미 관련해서 매번 민주당만 까는데
다른당도 페미짓 하고 있으니까 깔꺼면 다른당도 까주세요 인가요?
페미 관련해서 전부다 욕먹어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미투와 관련해서 의안 발의 목록을 정리해보면 여야 구분없이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건 민주당과 정의당인건 확실하더군요...
남인순은 저기 또 껴있구만 역시...
포퓰리즘 그 자체
남성을 위한 정당 꼴페미당 어쩌구 하시는분들
다 비동의간음죄로 감옥가도 할말없으신거죠?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남윤인순 그냥 바미당이나 정의당 가라
남인순 저사람 안되겠네요. 탈당시켜야 할 듯
페미정권 어쩌구 하며 자유당 찍겠다는 참신한 개논리 시전하지 말고
합리적 비판자들 전공인 양비론이라도 시전하란 거에요
조국의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요즘 분위기엔 용기가 필요한 주장이 되어 버린게 골때리는 현실이죠. 저 페미나치들 주장이 마치 여성 전체의 의견인양 국회의원들이 중심을 못잡고 휘둘리는게 개탄스러움
최근들어 친페미 정부라서 지지 거두니 어쩌니,자유당 찍느니 하는 인간들 속내는 뻔하잖아요,,
원래 매국당 지지자들이란거
조국 발언 괜찮네요. 그나저나 남윤인순 노답
네이보 댓글 수준이...
참....
한숨만 나오고.
그걸 방치하는 네이버도 노답.
마산아재// 글 읽어보지도 않고 단 댓글이 90퍼에요ㅋ
으이구 바미당아.. 너넨 진짜 노선 좀 잘 잡아봐라
남인순 뭐여 ㅋㅋㅋㅋㅋ
바미당은 참 신기해요
바미당이야 어차피 폭망인데 페미 탑승이라도 하고 싶겠죠 ㅋㅋ
마늘호랑이// 진짜 동감합니다
[리플수정]감사합니다
쓰레기 몇명 더 알게 됐네요
대부분 이미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지만ㅋ
[리플수정]
비동의 강O죄 동의한 국회의원 명단
뭔 민정수석한테 권한을 찾아..최고의 법률전문가중 하나인데 의견낼수있는거지.
그동안 발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도 쌍수를 들고 찬성할 법안인데요.
합보랑 자칭 중립들 안나타나는것도 웃기고 기사 댓글은 더웃기고....ㅋㅋㅋ
남인순 ㅉㅉ
자한당이 병진인건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있지만 여전히 병진새귀들.. ㅋ 혹여라도 젠더이슈로 표를 모으는건 아닐지 좀 걱정했다. 니들이 그럴 머리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않았지
[리플수정]지금 조수석이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이전에 책에 썼던 걸 인용한 거 같아요.
저걸로 꼴페미들한테 물어뜯길텐데 걱정입니다.
나경원, 이은재, 신보라, 김수민, 조배숙, 남인순,,,,에휴
조금이라도 페미 덜 묻은데 표 준다.
개노답이네 진짜 역겹다
정치가 미쳐 돌아가는군요.
아니 저런 남녀사이 기본적인 것 조차도 법으로 제재하려 하니 진짜 제재 좋아하는 나라 답습니다.
남자는 갈곳이 없구만...
누누히 말하지만 성평등은 당적이나 여야 관계없이 막장인 이슈죠.
역시 조국
여기서도 대표로 이름 올라오는거 보면
나경원의 클래스는 살아있네요. ㄷㄷ
골치아프네요.
저런걸 발의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ㅋㅋㅋㅋㅋ
자한당 바미당 ㅋㅋㅋㅋ
역시 냄새 잘 맞네요.
일베를 키우고 국정원 동원하고
군도 동원한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됨.
저런 짓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전까진
온라인이 반새누리 반한나라의 것었다면
저런 조작과 선동이후로 물이 타짐
저것도 니들 엿 좀 먹으라고 하는 것이져.
남인순은 노답이고 ㅋㅋㅋ 아 빡치네..
현시점에선 일베충 이상의 종자들이
메갈페미충들과 깨시민병 들어있는 종자들입니다.
피로감을 느끼라고
해온게 쟤네들의 공작질이져.
여론선동보단 서로 싸우대 지치라고..
지치고 힘들다고
기분상의 동력을 얻으려고 불필요한 혐오질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알밥짓
자한당이 저짓했으니
페미가지고 자한당 들먹이는 일은
없어져서 다행이 아니라
페미가 반자한당을 볼모로 더
설칠게 빡치네요 ㅎㅎㅎ
아오.. 썩을 것들..
됐고 아무튼 민주당이 문제임.
역시 남인순ㅋㅋㅋㅋㅋㅋ아무리 자한바미판이라 해도 이런거엔 빠지질 않네
[리플수정]경정청구// 자한바미당이 이러는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요..ㅎㅎ 찾아보니 안철수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페북에 글을 올렸었더군요.
조국 매우 합리적 ㅅㅅ
남인순.이은재.신보라ㅎㅎ역시죠
원래 정치인은 표가 되는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민주당 하나있는게 남윤인순 ㅋㅋㅋㅋ
페미장사꾼 남인순
자한당것들은 극우면 극우답게 행동해라잉
남윤인순 명불허전
여성관해선 정상이 없음
솔직히 가정파괴법. 이혼시에 유리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