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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무엇으로 견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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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공익이 버스를

 

댓글
  • 가나쵸코 2018/09/11 05:01

    '그 판사'에겐 석궁이 답이긴 하다.

  • 냐로 2018/09/11 04:59

    삼권분립이 원래는 셋이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건데 어느한쪽이 어디에 의견 말하거나 하면 간섭이다 장악이다 선날하드라...

  • 순한맛크림치즈그라탕 2018/09/11 04:58

    좀 죽어야하는것도 맞음

  • 개 노답 2018/09/11 04:59

    견제수단이 없는것도 사실

  • 가이안_MKⅡ 2018/09/11 05:12

    사법부 자체도 문제인데 딱히 이 김명호 교수란분도 읍읍
    영화 부서진 화살에 보면 영웅처럼 나오는데
    이미 석궁이라는 무기를 들고 판사집 찾아간 시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거 자체가 모순

  • 순한맛크림치즈그라탕 2018/09/11 04:58

    좀 죽어야하는것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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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노답 2018/09/11 04:59

    견제수단이 없는것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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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로 2018/09/11 04:59

    삼권분립이 원래는 셋이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건데 어느한쪽이 어디에 의견 말하거나 하면 간섭이다 장악이다 선날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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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쵸코 2018/09/11 05:01

    '그 판사'에겐 석궁이 답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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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안_MKⅡ 2018/09/11 05:08

    http://www.seokgung.org/
    김명호 교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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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momd 2018/09/11 05:10

    왼쪽 보니까 좀 이상한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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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안_MKⅡ 2018/09/11 05:10

    아이엠 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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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안_MKⅡ 2018/09/11 05:12

    사법부 자체도 문제인데 딱히 이 김명호 교수란분도 읍읍
    영화 부서진 화살에 보면 영웅처럼 나오는데
    이미 석궁이라는 무기를 들고 판사집 찾아간 시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거 자체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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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쵸코 2018/09/11 05:19

    글 하나 읽어보니까 뭔가 의식의 흐름대로 글 쓰고 2012 대선때 패배한 문재인이 수개표 요청 안해서 암튼 나쁜놈이고
    노대통령 영결식때 문재인이 MB한테 인사한 사진 그거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텐데 그걸 머저리라고 하고...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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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나 2018/09/11 05:20

    맞는 말이긴 한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공정하게 작동을 안하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함? 혼자 홧병나서 죽는 것보단 공정하지 못한 판사를 사적으로 징벌하는 게 낫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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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정왕 2018/09/11 05:25

    살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설계한거겠지.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갈것을 예상하고 그 상태로 간거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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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아도 할래! 2018/09/11 05:29

    꼭 이번 보배드림이나 양읍읍 사건처럼 '미투'당해서 아무죄없는데 유죄로 판결 난 후 사회적 매장 당하고 그런말 할수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네요 그럼요 어떻게든 무죄를 입증하고 무고죄로 반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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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안_MKⅡ 2018/09/11 05:30

    다들 그래서 현실에 퍼니셔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렇다고 폭력이 모든걸 해결해주진 않으니깐 슬픈현실인게지
    그래서 우리세대가 나이를 먹고 이어갈 세대가 세상의 부조리를 느끼지않을 세상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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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안_MKⅡ 2018/09/11 05:36

    음...이걸 어떻게 답변해야하나
    내 요지는 서로 으르렁대면서 물어뜯는건 폭력성 증대로 여론에서 원하는 방향이니까
    침착하고 살펴보자는거지.
    물론 나같이 방관하는 사람들이 비겁해보이고
    행동하는것도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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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안_MKⅡ 2018/09/11 05:41

    We become what we behold이라는 게임을 보면
    사람들은 자극적인것에 더 관심이 끌리게 되고
    여론은 그걸로 자기들 '밥벌이 수단'으로 더 자극적인걸 내놓으려하지
    가짜뉴스같은걸 풀어서 갈등조장하는게 일부의 목적일거고.
    좀더 침착해지자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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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2018/09/11 05:11

    끌고 와도 저런걸 끌고오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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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490549863 2018/09/11 06:02

    이런 시점에서 이미 삼권분립이니 견제니 그런건 없어진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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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루룽 2018/09/11 06:45

    슬슬 감성팔이하는 사람들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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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892904033 2018/09/11 07:06

    원래 국회가 사법부 견제하는게 맞는건데 판검사들 법복벗으면 국회로 많이 감. 그래서 둘이 자주 붙어다님.
    청와대로 가는건 정책시행과정에서 법무팀역할로 필요함
    한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사법부에서 이직하는것 자체는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할수있는데 삼권이 서로 친한게 지나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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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는 라면 2018/09/11 07:16

    저게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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