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에 위치한 한건물안에있는 패스트푸드점 버거킹에서 17세 여고생 2명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시간은 새벽 1시에서~새벽1시20분 경 버거킹 입구에 들어가 화장을 고치려고 1층에서 2층 화장실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던중 뒤에따라오는 남자가 엉덩이를 맞졌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채포되었고 근처 지구대로 이동해 소지품검사를 받고 경찰서로 인계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범죄경력이 없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소주 반병정도를 마셨고 만취상태는 아니였으나 속이 안좋아
오바이트를하기 위해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고 평소 24시간 운영중인 버거킹에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던중 앞에 여자두명이 계단을 너무 천천히 올라가서 앞질러 올라가던중 손에 들고있던 가방이 접촉된거라고 진술했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cctv가 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능 계단에는 cctv가 없었고 남자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현장 증거도 없습니다. 남자는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에도 일관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판결에서 집행유예2년에 성범죄치료교육40시간이수 , 신상공개라는 판결을 받았고 남자는 항소를 했습니다.
5백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했고 2차공판에서 변호사는 현장증거도 없고 여고생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있다.
평일 수요일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여고생들이 화장을 고치러 화장실에 갔다는것은 정상적인 학생의
모습이 아니다. 이사건은 무고의 소지가 있다라고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고생들의 진술과 검사측의 정황상증거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판사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변호사는 변호내용을 바꿉니다. 남자가 불리한 입장이고 술을 마셨으니 심신미약상태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해보자.
대한민국에서 항상그렇듯 술에취해 심신미약상태가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감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그만큼 또 낮아집니다.
최종판결에서 남자는 모든것을 다 인정하고 판사에게 반성문 3장을 작성하고나서 벌금 5백만원과 교육40시간 이수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6년전에 지인에게 있었던 일이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댓글 달았는데 직접 당했습니다 여자 대리기사랑 싸우고 그 년이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집행유예 6개월 받았습니다 친구 넷이서 같은차 타고 있었고 차주놈이 앞자리서 대리기사년 이랑 싸우고 중간에 대리기사 보냈었었는데 한 열흘후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친구놈... 남자들 증언은 아무 증언이 안됩니다 무조건 여자말만 듣습니다 기도안찹니다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믿고
법봉의 신의 판결봉인양 휘두르는
그 집단을 깨부셔야합니다.
우리나라 성추행범 많은 이유가 있었네. 스치면 상추행. 여자들 거짓말이 증거인 주옥같은 나라
미쳣네...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믿고
법봉의 신의 판결봉인양 휘두르는
그 집단을 깨부셔야합니다.
기가차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당했을까
빤사 국민소환제 해야 함
국민소환제도 좋지만 국민임명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도 4년마다 신임을 구하는데 그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라고 에외를 두면 안됩니다.
지금의 법관의 인사권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참 판사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똑바른 판결을 내릴수있습니다.
비일비제하죠.. 아마 피해자 다모으면 역대급일겁니다.
하 ... 시발것이네
증말 더러운 미개스러운법이다..
우리나라 성추행범 많은 이유가 있었네. 스치면 상추행. 여자들 거짓말이 증거인 주옥같은 나라
제가 며칠 전에도 댓글 달았는데 직접 당했습니다 여자 대리기사랑 싸우고 그 년이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집행유예 6개월 받았습니다 친구 넷이서 같은차 타고 있었고 차주놈이 앞자리서 대리기사년 이랑 싸우고 중간에 대리기사 보냈었었는데 한 열흘후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친구놈... 남자들 증언은 아무 증언이 안됩니다 무조건 여자말만 듣습니다 기도안찹니다
친구놈 첨에는 재판도 끝까지 갈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됩디다 지만 재판 받는거 아니고 우리들도 다 같이 증인으로 가서 증언하고 하니 친구놈도 힘들어 합디다 그래서 1심 그냥 받아 들이고 그렇게 삽니다 돈은 돈대로 깨지고 햐 10알꺼 진짜 좇같은 경웁니다 ..
판결문 있나요?
테스터님말대로 존나게 이런 좆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하겄네
아니 X발 저것도 성관계랑은 하나도 상관이 없는 상황에다가 여자쪽 증거없는 진술 뿐이네
좆같네 X발 진짜.
상황이 좆같으면 패버리고 깽값물어주는게 더 싸게 먹힐지도 모릅니다
니미 시발 개 우주 같네
그 자리에서 토하든지, 싸다구를 때렸어야했는데
밖에 나가려면 눈을 뽑고 귀를 막고 입을 꼬매며 손을 자르고 돌아다니다가 ..
집에 들어오면 다시 끼우고 뚫고 열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면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손을 잘라버리든지 몸으로 보여줘야 하나보다.
방법이 없네.. 방법이 ... 여자 말 한마디면 인생 종치는거네...
무고하는ㄴ들은
꼭 유영철 같은놈 만나길 기도한다
보배 그만 해야겠다.
혈압 오르네
이런걸 나쁜쪽으로 악용될까봐 두렵네요..
판사한테 한번 당해보면 왜 알거 다 아는 양반이 자기 잘못될거 뻔히 알면서 판사를 석궁으로 쐈나 이해갑니다.
진짜 빡칩니다. 고의 잘못 아닌거 아무리 정성들여 소명해도 그리고 그 주장이 아무리 일리있어도 못들은양 소명서 못본양 씹고 지 멋대로 이 상황과 거리가 있는 무슨무슨 법규 들먹이며 믿을수 없는 판결합니다.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학교다닐때 공부말고는 기본 인성조차 쌓지못한 인종들이라는 느낌이 정말정말 팍팍 옵니다
이게 나라냐?
Oecd성범죄 1위인가가 이렇게 만들어 지는 거네.
진짜 미개한 나라다.
아... 알바뽑을때 워인지 아닌지 싸인받고 뽑아야겠네요...
당사자분 힘내시길...
이거 진짜 미쳐돌아가는거 아니에요?하도 기가차서 말도안나오내 ㅅㅂ
내가 그당시 남자 입장 이었다면 판사 목 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