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470474&page=1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9/0200000000AKR20180509088300051.HTML
https://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
아주 멋진 판사야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걸린 놈이 여전히 성범죄 전담판사 맡고 있는 실정이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상습범이었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아살해 = 2엉덩이가 제일 충격적이다
진짜 진지하게 판사는 전부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바꿔도 된다. 헌법에 나온 거 다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피해자가 초범이라~ 반성을 하고 있어서~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였음으로~ 이런 이유 멋대로 붙이고
감형시킨다음 집유까지 내린다. 헌법에는 분명 징역이라 나와 있는데도 판사가 석방시키는것과 마찬가지라
이건 진짜 어떻게든 뜯어고쳐야 하는데 지금 판사가 이 지랄로 해도 태클 걸 수 있는 곳이 없어
알파고님이 필요한 이유다
휴먼 판사는 알파고님의 의견에 보조나 하라굿!
싸이코인듯
줏대없음
싸이코인듯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걸린 놈이 여전히 성범죄 전담판사 맡고 있는 실정이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파고님이 필요한 이유다
휴먼 판사는 알파고님의 의견에 보조나 하라굿!
죽창을 원하는건가
뭐 저런 읍읍 같은 판사가 다있음? 읍읍
도대체 기준이 뭐지...?
판사들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 진짜로
김동욱 판사 뭐하는 양반이냐?
아주 상습범이었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아살해 = 2엉덩이가 제일 충격적이다
에이즈성매매라니 역병이 따로 없구먼
진짜 진지하게 판사는 전부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바꿔도 된다. 헌법에 나온 거 다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피해자가 초범이라~ 반성을 하고 있어서~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였음으로~ 이런 이유 멋대로 붙이고
감형시킨다음 집유까지 내린다. 헌법에는 분명 징역이라 나와 있는데도 판사가 석방시키는것과 마찬가지라
이건 진짜 어떻게든 뜯어고쳐야 하는데 지금 판사가 이 지랄로 해도 태클 걸 수 있는 곳이 없어
유게이들 법원정모하는 글입니다 ㅎ
사법부 벙.신 또라.이 새끼들 수치심도 모르나?
아니 시바 잠깐만 영아살해가 징역 1년 반 넘은적이 없다고..?
엘시티도 같이 첨부해주세요
쉬바 베인이 고담 점거했을때 스케어크로우 판사가 필요하다
루리웹 조옷문가님들아 공보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님
쉽게 말하면 대변인 보도 담당 판사임
실제로 판결한 사람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어머니 집에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29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여·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김 판사는 “A씨가 호흡 기능을 포함한 모든 신체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갓 태어난 아기의 입과 코를 여러 차례 막을 경우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었음을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미필적으로 영아살해의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9/2015072901621.html
기획·공보판사는 법원을 대신해 언론에 법원의 일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법원의 입’인 셈이다. 공보판사는 판결 기사의 의미와 취지, 법원 행사들을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기획법관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는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뉴스나 법원 행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들이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판사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실 전국 법원에 공보판사가 지정된 것은 10년이 넘었다. 1993년 대법원 공보관 직제 신설로 시작됐고 2006년부터는 전국 각급 법원에 공보판사가 지정되며 확대됐다.
서울고법이나 서울중앙지법 등 규모가 큰 법원에선 공보판사와 기획법관이 나눠져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선 공보판사가 기획업무를 겸한다. 지원에서는 보통 지원장이 기획·공보업무를 맡지만 일부 지원의 경우엔 따로 공보관 등을 두기도 한다.
출처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http://www.dynews.co.kr)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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