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아살해=2엉덩이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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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구나 알려줘서 땡큐
캬! 엉덩이 도려내면 1년이네
판사 프로필 밝혀짐? 정보좀
심지어 초범도 아님
1/4 망가형이잖어
캬! 엉덩이 도려내면 1년이네
1/4 망가형이잖어
그건 실제로 나온 적 없지 않나?
때려치고 꼴페미 전속 변호사 할라고 그러나
마누라가 워마드 라던가
판사 프로필 밝혀짐? 정보좀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구나 알려줘서 땡큐
검찰은 벌금 300백만 구형 했는데
판사가 맘대로 더 많이 때렸구나 ;;
지법 판사들은 지 꼴리는데로 판결내리는게 부지기수라...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수위가 그때 그때 다른게 그 이유.. 어떤놈은 무겁게 어떤놈은 가볍게
동종판례에 종속 안시키고 법관의 판단재량을 존중한다는 명분 때문애
크 대륙법도 아니고 영미법도 아니다보니 지들 꼴리는대로 갖다붙여서 필요할때마다 써먹는구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워낙 엿장수 맘대로라서
안돼 돌아가. 그 판사님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번 성추행 판결 내린 저런류도 있으니
윾사법치 얼쑤얼쑤
외 미1쳤네 ㅋㅋㅋㅋ 수사에 협조적이거나 하면 형량 낮아질수야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살인에 시체훼손이 1년인데 엉덩이 스쳤는지 아닌지도 긴가민가하면 6개월 ㅋㅋㅋㅋ
재판을 인간이 아닌 알파고로 넘겨야 하는 이유지 .....
재판이라는것은 인간의 그때그때 감정에 성감수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게 너무 많아
이게 법치냐
심지어 초범도 아님
이거 청원들어갔으니 정부발의로 법 개정 들어가자고 하면 사법부도 손댈 수 밖에 없을 듯.
법발의는 정부발의와 입법발의 2개가 있고 성추행관련 좀 손보면 좋을텐데......................는 선거철 아니니깐 아무도 일하려고 안할거 같다.
대법원 쑥대밭되서 검찰 수사 들어갔는데도 버티는게 사법부인데 뭘. 그 권력이 막강한 국정원하고 국방부도 털리는 와중에 검찰이 영장 백여개 냈는데 몇개 빼고 죄다 기각되고 있음.
사법부는 행정부 혼자선 절대 못 조져.
국회랑 편 먹고 작정하고 조져야 하는데 자한당 씹쓰레기들이 버티고 있지
이 판새 새끼 판결했는것들보면 코미디임
이런새끼가 판사할거면 지나가는 초등학생 판사 시키는게 더 나음
아니 어떻게 그게 고작 1년이냐;;
어째 계속 알려주는 이전 판결 내용 들어보면 어떤기준으로 판결한건지 이해가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