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사건 검찰피셜뜸.jpg

솔직히 지금 경찰, 검찰, 판사 다들 황당할거임. 성범죄 수사 이렇게 바뀐지가 언젠데, 왜 이제와서? 나영이 사건 같은거 났을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전과자 만들수있어야 한다고 했을떄 여론은 뜨겁게 동의 하는분위기였는데, 왜 갑자기 이제와서? 성폭력 특별법이후로 성범죄자 된 사람들 다 이런식의 수사로 전과자 된거임. 이번 재판이나 수사결과가 유별난게 아님. 아닐거같으면 검색해보삼. 다들 관심이 없었고, 안믿었을뿐이지. 이것보다 더한사건도 있을거임

그걸바로 떼법이라고 하는거임. 미개한놈들 그자체

그때는 선의의 의도였고 지금은 악용하고 있으니까

법은 원칙이 정해지면, 선의고 머고,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거임. 1명의 바퀴벌레를 잡기위해, 100명의 억울한 개미가 죽어도 되는 원칙이냐, 1명의 바퀴벌레를 놓칠수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100명의 억울한 개미를 만들수 없다는 입장인지 선택할수밖에 없음. 근데 그 선한 의도의 여론은 1명의 바퀴벌레 잡아죽이자는 여론만 들끓었지, 그게 어떤 부작용을 부르는지 누가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음. 그 결과가 지난 몇년이고, 그동안 이번 사건과 동일한 원칙으로 전부 성범죄자 만든거임.

대체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을 누가 했고 누가 동의했단 건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 누가 하고 있는 걸 들었다면 난 반대했을 거임. 근데 들은 적 없어

나도 진술만으로 처벌하는건 반대했음.
근데 주변에서는 나를 인간쓰레기 취급하드라.

성범죄자 조지려고 만든 덫을 꽃뱀들이 이용하네 ㅠㅠ

이 짤이 적절한 건 오랜만이다

간코쿠 굉장해!

인정
검사는 피고의 죄를 증명하는 일이니까.
저런 헛소리를 판사가 믿고 법봉 뚜들긴게 미친거

ㅇㅇ 저건 검사측을 깔게 아니라 검사조차 긴가민가한 증거를 무시한 판사측 잘못임

심지어 검찰측이 구형한건 벌금 300

그냥 대가리 달린놈 쓰지말고 cpu 달린놈 쓰자고 다 자르고

이건 그래서 다른쪽 입장도 가져온거잖아
입증해야하는 쪽 조차 CCTV 영상을 봐도 잘 안보인다고 인정 할정돈데 왜 피카츄 배짤이 나옴

보트릭스란 여성, 상인과 기업(금권), 정부(권력)가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남자는 결혼이라는 틀을 통해 사회를 순환시키고 개발하기 위해 돌아가는 생체 건전지가 되어 죽을 때까지 피만 빨리면서 인생을 끝낸다는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남자는 결혼을 한 순간부터 남성성(男性性)이라는 이름하에 불합리한 사회적 역할을 강요하는 사회적 통념,(남자라면 ~ 해야지! 최근엔 '요리하는 아빠', '육아하는 아빠', '가사분담하는 아빠'를 프로파간다로 내세우는 영악하기 짝이 없는 헬조선의 미디어 매체를 예로 들수 있다) 각종 제도적인 속박(기본적인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말고도 여성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결혼 제도 등등)같은 다중 족쇄로 인해 사실상 보트릭스 탈출 가능성이 0에 가까워지며, 결혼 이후부터는 가족 부양으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줄수 있는 행동을 최소화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 구조에서 내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고군분투하게 되기에 기업과 정부는 남자를 건전지로 마구 쓰면서 경제적, 노동적 효과와 이에 따른 세금 흡수로 갖가지 이득을 보게 된다.
결혼이 인간이 고안해 낸 가장 간단하면서도 훌륭한 착취제도임을 꿰뚫어본 선구적 텍스트. 기존의 미시적 관점에서 진행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 및 심리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거시적 사회구조 내에서 남성을 착취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한 시대를 앞선 명문이다.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보트릭스의 완성이 목적에 온 것에 감동하여 축배를 들고 있을 듯.....
이미 게임은 끝났다.. 남자들은 끝없는 착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뿐이지..

결혼안하고 펜스룰 지키면서 살면 그리 차별은 안받아.. 너무 피해망상에 살지마라..

그럼 6개월 징역은 출근하다 바뻐서 뛰어가다 잘못해서 여자랑 부딪치기라도 하는 순간 깜빵 고고... 이게 바로 노예지 뭐 별거 있나

주갤새끼들꺼 말고는 딴건 못가져오는거냐
계속 보트릭스거리네

일1베 벌레 여기도 있었네

앞으로 여자와 부딪치면 즉시 죽빵을 날려야하는 시대가 오겠네
성범죄보다 폭행이 초범 집유 나올 확률 더 높을테니깐 ㅋㅋ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검찰:벌금 300정도면 적당하겠내.
판사:징역 6개월!!!
검찰:?!?!?!

오히려 이런 사건 자체가 재판에서 용의자한테 너무 불리하니까 차라리 이 정도로 끝내고 넘어가자는 합의안에 가까운 거야 저건.
쉽게 말해 검찰 쪽은 적당히 봐주자는 입장이지.

벌금으로 갈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인정을 안하니까 "니까짓게 판사의 말을 무시해?" "징역 6개월!" 이런거지

내가 저상황이었으면 그냥 여자얼굴 갈아버리고 깜빵들어가는게 덜 억울했겠다

그게 제일 가능성 높음. 안 했다고 하는 걸 반성의지가 없어 6개월 때린다는 판결문에서 판사의 귀찮음이 뚝뚝 묻어나오는 수준이더라.

가족만 없었어도 확 찢어 죽이고 깜빵갈듯

근데 검찰은 벌금 구형이었지. 결국 사법부가 문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저 기사는 결국 누군지도 모를 관계자 피셜이야.
즉, 기자들이 자기 맘대로 대충 썼을 수도 있다는 거.
일단 피카츄 배를 만지자.

아..근데 구형보다 선고를 더 줄 수 있나?

그런데 300만원 판결떠버리면...
저 여사가 민사로 손해배상걸면 탈탈 털리게되죠..

보통 구형보다 더나오진 않는대 줄수는 있을걸

애초에 저걸 기소할 수 있느냐는 건데, 검사 역시 확실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 말만 듣고 기소한 거니까 검사도 뿅뿅 이지.

놀랍게도 맞습니다

잘못은 판사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를 헷깔려했다는거고 했다라는 사실만 주구장창 말하면 되는 듯

내 맞워용

성범죄는 그 특성상 진술의 일관성을 많이 봄. 이건 한국 한정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성범죄 무고하려는 애들한테는 일종의 양날검임.
실제로는 이런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사건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넷상에서는 자극적 소재가 많이 보이지만, 실제 현장 같은데서는 잠깐 데였다 떨어진 정도로는 훈방 조치해줌.
진술의 일관성만큼 또 중요한 게 고의성이라서.
정말 더럽게 재수없으면 저렇게 걸려버리지.

막말로 두세명이 짜고 입맛추면 꼬추달린놈 골로보내는건 일도 아니란 말임

그렇게 판결하면 큰일나요. 님이 한번도 본적이 없는여자가 갑작히 피지와서 저남자가 성추헹했어요라하고 님 징역 6개월 먹아도 할말이 없어짐. 이래서 증거란게 중요합니다. 저거경우 더 어이 없는게 증거인 cctv에서 성추행했는지 안했는지 모이지 않아요. 즉 증거가 되기힘듭니다. 그런데 님말처험 피해자말만듣고 판결했음. 그러니 지금 이난리인거에요.

하여튼 거증책임을 다 하지 못한 시점에서 "검사는 원래 저래야 된다."는 쉴드는 성립되지 않음.
쟤들은 쟤들 일 제대로 못한 거임.

님이 모르고 있는 사실- 검경법률종사자들은 다 아는 사실
여성 성범죄 관련해서는 '유죄추정원칙' 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좋아해요 사건 맡으면 무조건 실적 이니까.
위 댓글처럼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뭔짓이냐 하고 분개할만한 일이지만
저쪽 사람들한텐 여성 성범죄 관련 유죄추정은 이미 일상화된 일입니다.

대통령이
개별사건에 관여하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 독립성 침해로
탄핵 사유가 됨
대법원장도 원래는 개별사건에 개입 불가능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는 사건에 개입해서
정치적 이유로 판결 주작한 거 아니냐고 조사받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