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재인한테 조언을 할 위치는 안되니
혹시라도 문재인에게 조언을 할 위치에 있는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주도의 성장의 목표는 서민의 소득증대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내놓았고요.
서민이 아닌 대기업,공무원,금융권 종사자들은
최저시급 이상의 고액 연봉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진짜 힘든 3D직업군,단순노동,아르바이트 입니다.
3D 직업군은 내국인은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고
결국 서민들은 단순노동,시간제 아르바이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소득을 늘려주자고 한거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노동,시간제 알바의 업종들은
영세기업,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업종입니다.
즉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 욕이란 욕은 정부가 다 먹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장하성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햇다고 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영세기업,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서민의 소득을 올려주겟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상승,일자리감소로
오히려 서민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의 소득을 올려주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릴게 아니라
서민의 지출을 대폭적으로 줄여주세요.
통신비경감,의료비 및 의료보험경감등
찾아보면 일정소득이하의 계층의 지출을 줄여줄 방법이 많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늘리거나 일시적으로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는건
아무 소용없는 세금낭비입니다.
https://cohabe.com/sisa/74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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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하지 말고 퍼 자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자는건데
그렇게 말하는게 문재인 지지자들의 특성이라면
작년에 문재인 찍었던 제 자신이 평생 후회가 되는군요.
본문이 헛소리라는 겁니다..
누굴 지지하고 말고가 아니라..
죄송한데요 글읽는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이런댓글 첫댓글로 올리셔야겠어요?
밑도끝도없는 이런 싸가지 없는 댓글은 어떤 생각하면 나오나요?
그냥 처 자라...
생각하고 글쓰기의 생활화가 필요해요
이런 쓸데없는댓글달라고 밥처먹고 살고있냐
알뜰폰 지역케이블 쓰면 통신비 진짜 싸고요.
의료비는 의료보험만 있으면 솔직히 지금도 적게 내지 않나요?
의료보험을 줄여달라는건 글쎄..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서민들이 의료보험을 얼마나 많이 내길래?
솔직히 공감이 갈만한 대책은 아닙니다.
ㅋㅋㅋ 심기불편하신분
헛소리 하지 말고 퍼 자라...?
어휴~~ 답이없다
이미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줍니다.
거기에 일을 할줄 알아? 배우는 거지! 하며 옛날생각에 최저임금 안주는 곳도 있습니다.
대체 서민의 지출을 뭘 줄여 주나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 이렇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초보 경제전문가님이시군요. 그냥 최저임금인상으로 얘기하세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하는데
그렇게 결론 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응 뭐든 둘다 실패야 ㅋ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선택하는 순간 세금폭탄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설령 말씀하시는것처럼 통신비, 의료비를 설령 줄인다 쳐도 다른부분에서 세금을 결국 징수할 겁니다. 개인은 지출을 줄일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등한 수준에서 먹여 살리는게 목표니까요.
세금폭탄이라고 하시는데 저런 정책을 펼친다면
내월급이 몇십만원을 떼가나요?
지빙시 갑근세 올려봐야 님 급여기준으로 몇천원인데 이게 세금폭탄인가요?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등한 수준에서 먹여 살리는게 목표니까요"
이게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인거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세상...
즉..거꾸로 이야기 하면 노력하면 되려 손해보는 세상이 되는거 같아요.
조국이 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개천에서 용이되려 애쓰지 말고 도랑에서 가재랑 붕어랑 사이좋게 살라"고 했었죠.
4년 잘 버텨서 좀 똑똑한 양반이 들어와야하는데 4년안에 나라 근간을 흔들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인들이 죄다 한 생각밖에 못하니....
생필품 가격 안정도 중요한데..
미국 일본은 그게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게 안되더군요.
유통망을 바꾸질 못하나봐요
유통망보다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라 그렇죠 대부분의 독과점스타일
바꾸지 못하는게 몇개 대기업이 다 먹고 있잖습
그거 10년전부터 경고 했는데 마침 대기업 친화 대통령이 2명이 나왔으니 더 심해졌겠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소득 주도 성장인데 왜 내 월급은 안오를까.... 뭘 좀 올라야 쓰지
그건 님 사장님에게 물오 봐야
언론이고 야당이고 경제어렵다고 떠들어 대니
뭐 님 사장도 이불러 어렵다고 급여동결 하겠죠
전국 사장님들 다들 속으로 좋아 할듯
서민의 지출을 대폭적으로 줄여주세요.
--->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를 원하는거군요.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은 최저시급과 큰 관계 없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알바나 직원 없이 혼자 일하거든요.
통신비경감,의료비,의료보험이 왜 자영업자의 매출감소죠?
지출이 줄어들면 오히려 소비를 더 많이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10년간 자영업자가 200만명이 늘어났거든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 파이를 다 나누어 먹는거임
의료비와 보험은 의료보험은 저소득층이라면 충분히 경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의료보험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서민들이 의료보험비때문에 죽겠다고 하는건가요?
그리고 서민들이 통신비를 한달에 백만원씩 내나요?
통신비가 저렴하면 좋겠지만 통신비로 생활이 지장을 줄 정도라면 그건 개인의 문제죠.
대체 뭐가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몬다는거에요?
거꾸로 이야기하시네요.
대기업과 규모있는 중소기업은 최저시급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만 직격탄이죠.
1인기업이란 통계를 맹신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저 하나만 해도 지난 15년간 100명이 넘는 인원을 고용했지만 아무도 4대보험가입을 원치 않았습니다.
즉 저는 지난 15년간 100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일했지만 통계상으로는 1인자영업자였죠.ㅡㅡ;;;
최근 통계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이 늘었다고 하는걸로 쉴드들 치던데 이건 정말 가.소.로.운 이야기죠.
정부지원금과 4대보험 지원금이 나오는 지금 상황에선 4대보험비를 업주혼자 전액 내고 지원금 받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지원금이 있으니 업주가 독박쓰면서도 신고하는거예요.
현실과 책속 꿈같은 이야기는 구분해야 할거 같습니다
꿈이라구요.
직원을 쓰면서 4대보험을 가입안한거 맞아요??
그거 불법인라는게 뻔히 알면서 15년동안 했다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럼 그 직원들은 병원도 못갑니다.
다치면 치료도 못받는데요. 그리고 경력인정 뭘로 증명할건데요.
ㅡㅡ;;;;알바 한번 구해보고 나서 다시 댓글 쓰세요.
알바만 100명 넘게 썼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불법은 제가 한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조장한거구요.
제가 뭔 자선사업가라서 합법 하기위해 알바4대보험을 독박써야 했나요?아니면
니들 합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알바 안 시켜 준다고 공고하고 사람 못 구해서 혼자해야 했나요..
하여튼..꿈이면 깨시고 책이면 덮고 세상 현실좀 보세요.
지금 역시 마찬가집니다.
알바중에 단 한사람도 시급 깎아 4대보험 내고,소득세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거든요.ㅡㅡ;;
지금 매장에선 다 가입시켰습니다.
4대보험비는 알자부담금까지 저 혼자 독박으로 내고 있구요.
그게 더 이익이니까.
덧붙여..경력인정???????
알바따위에 경력이라니 우리가게 알바들이 빵 터지네요.지금 같이 술한잔 하고 있음..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의료보험은 아버지 밑에서 잘 타먹고 있으니 걱정마시랍니다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거 보니까 자영업자 친구가 한명도 없으신가봐요;;;; 월급받는 분들만 아시면 그냥 댓글 그만 다시는게...
2016년에 이미 중소기업임금을 지금 최저시급보다 많이 줍니다.
자게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점 얘기하면 적폐아니면 일베 취급합니다.
현실을 얘기해도 싸가지없게 비아냥 or 욕지거리로 나오니 상대할 가치가 없음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길거리의 s클래스의 수는 늘어난 것 같은 느낌.
경제가 어렵다고 단정하기에는 반대되는 수치들.
그렇게 주창해야만 이익을 보는 사람들.
그들이 이 사회를 망친다.
그게 양극화죠
부동산만 봐도 초양극화시대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거... 현정부가 하고 있는건데요... 그들이 사회를 망치고 있네요... 정부에 너무 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요.
그게 이번 정부 실책이죠 비슷한 일이 노무현 정부때도 있었죠
시중에 돈이많으면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고 금리를 않올리면 시중의돈이 부동산으로가고 그래서 노무현 저권때는 부동산 규제를강화하고 금리를 않올렸는데 그게 대실패
그런데 지금정부도 똑같이하고 있음 그래서 돈 그러니깐 부동산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되고 월급쟁이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짐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일단 물가부터 잡아서 구매력을 늘려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대를 낮추구요.
토지와 건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임대소득의 기대치가 낮아지면 당연히 자산가치도 낮아지게 되겠죠.
정부가 하는 것처럼 생산활동 그 자체에 간섭하기보다는 생산과 소비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고 쓴 글이네요.
언급하신 내용들 이미 정부에서 경감조치를 하고 있죠. 다만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못할뿐입니다.
탓해야 할 대상이 잘못된거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등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입법들을 발목잡고 있는 자유당을 욕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유당이 사사건건 발목잡는건 다 이런 이유죠.
자신들이 발목잡아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탓하는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욕하거든요.
사법부에서 상식밖의 판결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도 사법부를 욕하는게 아니라 정부를 탓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공화정에 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체제로 운영되는지도 모르나봐요.
무조건 정부탓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피고용인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7만명 증가했어요.
오히려 피고용인이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이 10만명 정도 폐업했죠. 소상공인 폐업률도 지난 10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특별히 할 것이 없고 복지가 불안정하니 자영업으로 전환되었고
가장 하기 쉬운 치킨,까페,편의점등으로 업종이 몰리면서 과다경쟁과 가맹본점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편의점만 해도 작년 한해 편의점 총 매출은 늘었지만 편의점이 과도하게 생긴 이유로 편의점 각 점포의 수익은 줄어들게 된거죠.
그러니... 문재인 정부 참모들에게 충고하시기 전에 제발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곳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
네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 입니다.
그러나 물가인상을 부르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기 보다는
서민들의 지출을 줄여줄수 있는 정책을 먼저 시행해서
서민들의 소득증대에 최대한 노력하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월급 10만원 오르면 머합니까?물가가 그만큼 더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 미용실,음식값,1인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김밥도 2500~3500원이 기본입니다.
최저임금인상-->물가상승,임대료상승-->서민일자리감소-->서민소득악화-->내수경기악화--->문재인지지율악화
여기서 틀린게 머가 있을까요?
다 지표상으로 나타난 수치들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난리친 통계 자료 대부분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건 아시나요?
2017년 자료는 조금 후에 발표될겁니다. 최저임금도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한 최저임금은 작년 한차례가 적용된거죠.
오른 최저임금이 시급 약 1,000원 정도입니다. 10시간 정도 알바쓴다고 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올랐겠네요. 그나마 단순 알바가 아닌 음식점등에선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있던 상황이라 크게 상관없구요.
본봉이 적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수당으로 채워주던 중소기업등에서 부담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최저임금산입범위 조정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겪으며 조정됐구요.
임대료 상승이 왜 최저임금 탓이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피고용인이 있는 소상공인은 7만명이 들어났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실업률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20대나 60대 보다 제조업등에 종사하는 40대가 높아졌다는 건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조선업이나 자동차등 제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그러니 님이 제시한 현상들은 모두 오류라고 보면 되겠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수구세력과 유착한 언론의 사실왜곡과 의도적이고 악의적 기사들...그리고 그런 기사들 제목만 보고 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일부 국민들 탓이 아닐까요?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들이야 일일이 열거할 필요를 못느끼고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 고용통계를 인용해 현 정부를 비난한고 책임을 묻는다거나 2003년부터 꾸준히 높았던 폐업률 등을 마치 현 정부들어 급등한것 처럼 보도한다거나 하는 보도들이죠.
얼마전에 중앙일보에선 11시 이후에 강남간장게장 골목에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새벽3시에 텅빈 골목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었죠. 언제까지 속고 사실건가요? - -;
기레기들이 어떻게 악의적으로 보도하는지 비교한 기사가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죠?
http://www.nocutnews.co.kr/news/5028066
말이 아까우니 아끼세요
저분 말씀이
A to z 다 반박해 줄수 있는 허접한 논리라서 얼탱이가 없어 댓글 달려다가 저도 아끼고 갑니다.
지금 보도되는 언론의 내용들이 2016년 통계라는데서...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글쓰느라 고생하시는데 푹쉬십시오~
그냥 정부에서 하는 면피용 이야기를 그대로하네요
지금 정부는 큰 그림에서서는 나아가야할길 맞는길을 가고있지만사전준비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으니 문제죠 웃기는게 지금 생기는 부작용이 작년에 자한당이 제기하고 비판한되로가고있으니 문제죠
'자영업 폐업률'이라고 특정하지 않은건 내 잘못이지만 실제 그런 기레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기사 제목만 본 많은 사람들이 낚인 것도 사실이죠.
박근혜 정부 폐업률로 문재인 정부 때리기
하지만 문화일보가 인용한 국세청의 2017년 자영업 폐업률 자료는 ‘2016년’ 수치다. 박근혜 정부 4년차였던 2016년 폐업률을 2017년 12월에 배포한 것이다.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주장은 왜곡에 가깝다. ‘
한국경제신문은 7월21일자 ‘자영업 10곳 문 열면 8.8곳 망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2016년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포인트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2016년이 적시돼 있지만 이후 기사들에선 ‘2017년 통계’라는 대목만 인용됐다. 이후 이 수치를 인용한 매체는 2017년 폐업률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94#...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94#...
그냥 증세를 해야 돼요. 세율 소득분위로 딱 정해서 일정 수준 넘어가면 30프로대로 바로 진입해서 많이 걷고 그거 제대로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됨. 장기적으로 유럽 모델만이 발전가능성 있음
그래서 소득주도니. 최저임금이니 이딴거때문에 자금마련하려고 세금올리고있음 ㅋㅋㅋ
머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을수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