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입이 시급한 청소년 교도소

저런 교도소 들어간 애들은 나올때 노인되서 나올걸

정상적인 직장 잡을 수도 없을 것 같애

빨간줄그었는데 사실상 취업은 어려울걸 ㅋㅋㅋ

그래도 잘못한 사람은 저런데라도 들어가서 혼나야 한다고 봄

ㄹㅇ

직장내에서 저짓하면 다시 잡혀가지.. 가중처벌로 +@는 덤...

애초에 '격리'와 '처벌'이 주 목적이니깐.

ㄴㄴ 쟤들은 이미 저길 한번 겪어봣기떄문에 다신 들어가기 싫어서
앵간하면 말썽 안피움
존나 설렁설렁한 한국 교도소랑 다름

직장에서 사고치면 교도소 들어가서 뿅뿅 따이는게 보통임
교도관들도 묵인해줌 ,
뿅뿅따이는게 좋아서 교도소 가고십어하는 새끼가 있을리가없잖아

후1장

평생 잡아둘거아닌이상 교화 꼭 필요함. 징역 20년
받아 40대에 나와서 할거없는 애들이 또 뭐하겠냐. 다시 범죄일으키지

엄벌주의가 답은 아니지...

엄벌하는 나라들은 모두 범죄율이 쩔게 낮을듯 ㅎㅎ 그죠?

엄벌주의가 답은 아닐지언정 많은 대안중 하나가 될순 있지ㅋㅋ

엄벌주의가 답은 아님
하지만 무조건적인 교화가 답인것도 아닌데
요즘은 무조건적인 교화로 가는중

엄벌주의만이 답은 아니지만
엄벌주의가 필요한경우는 있는거지 ㅇㅇ

우리나라 근황보면 엄벌주의말곤 이제 방안이 없어보이던데...

형법의 이론과 틀에선 기본적으로 복수를 추구하지 않지만. 형법의 현실적 기능에서는 복수도 있다고 책에 적혀잇더라
피해자들의 복수를 위해서 가해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해야하느냐
아니면 가해자들이 사회서 복귀하기 쉽게 신경을 써주냐
어려운 문제지
그리고 무슨 교화를 뭐 죄에 뉘우쳐서 새사람됨!. 이라고 드라마적으로 애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정도까지 하면 교화 하는 분들이 무슨 신 내린 사람들인강?
교화는 그 사람 하나를 뭐 바꾸어서 선인으로 만든다 이런 짓은 비용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짓이고 그 정도로 바뀌지도 않음
감옥에서 지내고 나와서 싸가지나 인성은 그대로고 침 뱉고 살지만 적어도 재범률을 떨어트리는 것만으로도 교화라고 볼 수 있고
같은 재범율이라도 범죄의 잔인성이 낮아지는 것도 교화라고 볼 수 잇음

그리고 무조건적인 교화 교화 이러는데 제대로 된 교화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낙인 감정 떨어트리기. 등등의 수많은 전문적 과정이 잇어야 제대로 된 교화라고 보지. 온정주의로 형벌을 낮게 주는 것은 교화가 아님
지금 하는 것은 무조건 교화라고 하는데 정작 교화는 있지도 않음

교화가 필요옶다는게 아니라 엄벌이 필수다 라는 말이죠

그 엄벌쥬의 써보고 안되니까 지금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중인데

문제는 징벌위주로가는 미국도 재범률이 우리나라만큼 나온다는게 심각..
워낙 사회복합적이라 법학자들도 정확히 대안을 내지못함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차피 징벌주의해봤자 소용없으니 교화위주로 간다는 명분이 생겨버렸음. 왜냐하면 범죄자의 구속기간이 짧고 벌금으로 퉁칠수록 감호비용이 덜들고 세수확보가 가능하니까 싼값에 재범률은 비슷해도 범죄자가 처벌이 약해짐

엄벌주의가 왜 답이 아님
본보기 효과도 무시 못함. 죄인들에게 제대로 공포를 심어줘서 다시는 죄 못짓게 하는 효과도 상당함.
우리나라도 형량 가벼워서 재범률 높은 편임

우리나라 재범율에 반해 사형때리는 중국범제율은 어쩔껴

거긴 인구수 많으니 그런거지

살인해도 무기징역 무조건 주는것 아닌 갓갓민국에서는
살인범이 모범수로 나와서 다시 살인하고 들어간다.ㅎㅎ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어렸을 때 큰 틀이 잡히기 때문에, 범죄자가 완전 착한 사람이 되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있을 수 없음
그래서 어짜피 교화가 안될 거, 차라리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의미로 엄벌주의가 낫지 않나 싶음
교화가 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잘 사는 건 알게 모르게 범죄를 조장할테고.. 사회 질서에 도움이 안될 거 같음

본보기 효과? 그 반대는 생각 안해보셨는지..

어짜피 범죄는 아무리 치안이 좋아도 발생함.. 그건 어쩔 수 없어
범죄는 개개인의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가정 교육임

뭐든지 하나를 추구하면 하나를 잃는 법이니까 부작용은 있는 법임
엄벌주의를 사회서 오랫동안 격리시킨다. 즉 형벌 기간을 늘린다라는 의미로 쓰면 형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 복귀 가능성이
더 희박해져서 교화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겟지
대신 그만큼 형벌이 강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무서움을 가하는 효과로 범죄율을 초기에 근절시킨다 라는 효과가 있고
뭐. 엄벌주의의 약점은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범죄가 특정 집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임"
가령 빈곤이 범죄의 중요 요소라고 하면 범죄자는 빈곤자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고 국가는 그저 빈곤자만을 때려눕히는
행위만 관심이 많아지게 되버리고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애기도 나올 수 있음
엄벌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지. 범죄의 근절을 헝벌을 높이는 사후처리식 방식에 급급해서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됨.

범죄율을 줄이려면 시민 의식을 올려야 되고,
개개인의 시민 의식을 높이려면 교육과 복지에 신경써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안됨

기능론에서는 범죄를 개개인의 일탈현상으로 보니 개개인의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갈등론에서는 범죄를 피지배층이 권력과 부를 갖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기에 좀 더 전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지
개개인의 노력과 교육을 통해ㅓ 줄일 수 잇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자의 입장이고
갈등론자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적어봣어

범죄의 근절은 형벌 강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엄벌주의로 할 수 있는 건 오직 사회적 격리로 얻는 피해자의 안정과 재범 횟수 감소, 사회 질서 확립일 뿐이야

그리고 시민의식 높고 교육과 복지 투자 많이 햇다는 우리나라도 사기 같은 악질 범죄율이 범죄중에서도 고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또 그런것도 아닌 거 같애.
그런 측면에서 기능론 말고 갈등론적 접근도 써보는 것도 나쁘지않고.....뭐. 난 둘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선 기능론적 시각이 많아서 갈등론을 적어봣음

갈등론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지배층이어도 범죄는 저질러
오히려 규모가 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영향도 크지

강도 살인 같은 흉악 범죄율을 따지면 글쎄..

전반적으로 흉악 범죄율과 교육 복지는 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흉악 범죄율 높은 슬럼가는 흑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은 세금을 거의 못 냄
그러다보니 주 경제가 파탄나고, 복지 예산은 커녕 치안 유지 예산도 부족할 수준임
그렇게 파탄났던 도시가 디트로이트였고

그런 흉악 범죄율보다 사기 같은 범죄가 더 많음., 내가 경찰청서 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
흉악 범죄율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많다는 것은 못 봣어

갈등론이 의미가 있으려면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이 같다고 전제를 잡아야 되는데,
범죄자들은 사고 방식부터가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그건 범죄자가 어느 위치에 있던지 관계가 없어

그없.
노란싹은 주저없이 잘라야 한다.

뭐 싹을 자루면 어떻게 자를건데 한 이십년 가둬두려고? 그럼 재들이 40거의 다 돼서 나오면 범죄외에 뭐할거 같음?

평생 가둬~

그럼 20대에 나오면 범죄외에 뭐하겠냐?ㅋㅋㅋ

뭐라는거야 ㅅㅂ 교도소 목적이 범죄를 안저지르는 사람 만드는건데 그 기본 목적도 무시하자고?

대안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ㅋㅋㅋ

지들이 범죄 저질러서 인생 십창난걸 사회에서 걱정해줘야함?

그럼 개들이 40대서 기술 배울 기회도 없이 사회로 돌아와서 범죄만 반복하면서 생기는 사회적 손해는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메꾸냐?

그 말대로면 40대 돼서 나오면 범죄 안저지르겠네. 위에서는 40대에 나오면 범죄외에 뭐하겠냐 라고 니 입으로 싸질러놓고 이제외서 교도소 기본 목적 운운?
그리고 대안타령하는데 내가 정치인이냐? 대안까지 제시해야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베.충들 맘에 안드는데 그럼 니가 얘들 어떻게할지 대안좀 제시해줘라
무슨 논리가 있어야 들어주든가하지 논리도 줫도 없이 기어오르면 뭘 들어주냐?

굳이 찾으려면 일자리는 있음 , 물론 헬조선이라서 정상인도 일자리 찾기 힘들지만
그리고 한국 교도소 깔보시는거 같은데 거기서 컴퓨터로 자격증도 딸수있음
달마다? 인가는 모르겟는데 일거리 들어오는거 하면 하루당 6만원 해서 총 60만원 벌수있음
그걸 교도소 나올떄까지 계속하면 지들도 어느정도 돈이 모임
그런데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그냥 그 새끼가 ㅄ인거지 그걸 왜 걱정해줘야함?

그리고 자꾸 이상하다 싶을정도로 교화가능성 운운하면서 범죄자 옹호하는거보니까 너 혹시?

그리고 시벌 범죄자들이 범죄저질러서 교도소 가서 40대 되서 나온걸 걱정해주시는데
지금 일자리 없어서 취업 못하는 취준생들 걱정이나 먼저 해주시면 안됨?
존나 범법자들 편들어주네

냅둬 지가 지 미래 걱정하는건데 우리가 뭐라 하면 안되지
철수

눈 낮추면 40대에서도 갈수있는 일자리 있어요 시블 존나 편한데 갈려니깐 없는거지

아, 저분이 40대에 감옥에서 나온 범죄자인거엿음?
자기 걱정하는거엿구낭...

이 새끼 진짜 빠간가 봐라 20대에 나온 경우 일단 기술 배울시간이 보장이 되니 대부분 범죄로 되돌아가더라도 일부는 기술배우고 사회에 안착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 단순히 봐도 범죄로 복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낮아진다는 소리다
40대에 나오면 그럴 여유가 없지 그럼 거즘 다 범죄 복귀거나 아니면 사회적 하층민으로 깔린다 니 세금으로 부양할 인구가 는다는 소리다

둘 수용자는 무슨 돈 안나갈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새끼들 감옥에 있울때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거 다 돈나간다 20대 놔주는거하고 40대 놔주는 거하고 둘중에 뭐가 더 돈이 들나가겠냐

셋 연고지 문제다 20대에 나오면 돌아갈 가정이 있는 경우가 크고 이경우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수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다 설령 사회복귀 실패하고 다시 범죄자로 전락해도 연고지가 있으면 다시 체포하기에 용이하다 4ㅔ대 나올경우 이 연고지가 없눈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 여기저기 국가에서 위치확인도 어려워지니 이새끼가 범죄룰 저질러도 다시 체포허는거에 애로서헐리 꽃핀다
엄벌주의가 괜히 교화주의에 밀린줄아냐 이론에서 ㅈ딸리고 실제통계에서도 나을게 없으니까 발린거다

40되도록 교도소에 있던애가 퍽이나 눈낮추고 일하겠네요 처라리 범죄한탕 더하고 교도소에서 먹여주는 밥먹겠지

등@신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20대에 출소해서 기술배워서 교화될 새끼가 40대에 나왔다고 기술 못배울까?
막말로 10대에 교도소 가기가 쉬운일이 아닌데 성범죄 집단폭행 살인 이정도 급이나 돼야 교도소를 간다.
자꾸 사회적 비용 세금 쳐운운하는데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강력범이 1명이 출소해서 강력범죄 또 저질렀을때의 사회적 비용이 크겠냐? 강력범 1명이 국가보조금 받으면서 살아갈 때의 사회적 비용이 크겠냐? 돈만 비용이 아니란다.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라.

그리고 루리웹에서 본인이 지적당허면 상대벙울 일베로 몰고 도망가면 된다는 불변의 그 진리 또 나옴 ㅋㅋㅋㅋ

중범죄 저질러서 교도소 들어가서 40대에 나온 범법자 새끼가 사회적 하층민으로 깔리면 안됨?
범법자새끼가 감옥에서 나오면 중산층 수준의 소득을 벌수있게끔 사회에서 지원해줘야함?
뭔 개소리야 시X , 한국에서야 교도소 시설이 존나 좋으니깐 교화가 안되네 시X
미국 교도소 갓다 와봐라 다신 교도소 가기싫어서 존나 알아서 일자리 구하고 잘한다

저런놈들이 군대가면 민간인들 학살하더라(킬팀사건), 그리고 미군 부대 내에 갱그터도 있는거 확인되서 미국방부에서 작살내려고 한게 어떻게 된지 소식을 모르겠네

예전엔 분명 범죄자들에게 최초한의 동정은 가진 사회였다.
죄값을 치른 범죄자들한테 여론은 안좋았을지 무척 험악하진 않았어
근데 국가가 죄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니깐,
사람들이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범죄자들을 더더욱 미워하게 되는거 같다.
엄벌주의라는 거창한 용어를 굳이 대지않더라도,
벌을 받아야 할 사람한텐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항소심가서 집행유예 이런거 말고.
만약 국가가 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더욱 죄가 아닌 죄인을 미워하게 될거야..

여긴 그냥 남탓하고 싶은 곳이라서 그래

그렇게 사람 바꾸는 것은 거의 힘들다니까
정상인 한 명도 수십명이 달려들어도 바꾸기가 거의 힘든데
좀 더 쉬운 방법 중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석방 후의 같은 범죄자라도
1. 직장이 있는 범죄자
2. 아무것도 없는 범죄자
둘 중 하나 중 직장 없는 쪽이 저지를 확률이 더 높을거라고 대충 생각이 될거임
그렇다면 수용기간이 끝난 자들에게 직장을 알선하는 것도 사회로 복귀시키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교도소에서 인문학이나 글을 가르치는 것도 일부분이고
가족이 무엇인지도 가르치는 것도 한 부분

깜빵에 가둬두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게끔 일정을 짜야지
안에서 바뀔 수 있게끔.
물론 죄인이 형기를 마치고 나올때에도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는게 맞고.
근데 우리나라 처벌 시스템과 판결은 이해못할 정도로 너그러운 측면이 심항

형벌과 범죄량은 어느 정도 동일시되야 정의가 서는 법이니까 너그럽다고 분노하는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지
하지만 요새 충격적인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형벌 시스템이 과거라서 못 쫓아오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막 너그럽다 애기들 나오는 거지. 이 나라 형벌 시스템이 정말로 너그럽다를 체걔적으로 증명하고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라고 조리 잇게 애기하는 애는 별로 못 봣다
일부 사례가 아닌 시스템을 갖고 애기하려면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겨,
까놓고 검사랑 형사가 범죄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뭐잇겟어

가령 도둑질에 대해선 몇년 형도 자주 나오는데 사기형도 도둑질보다 강하게 때리는 게 원칙이긴한데
사기로 보는 천문학적인 피해 (도둑질 이상으로 많은 돈이 털리고 사회적 자본이 붕괴됨) 등을 고려하면
사기죄의 형벌은 충분치 못 하다고 느껴지지
정말 단순히 시스템이 너그럽다고 애기하면 한쪽은 충분하거나 과하고 한쪽은 부족한 그런 차이는 안 나와.
그럴때는 법이 너그러운 게 아니라 불합리하거나 구식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맞겟지

소년원 몇번갔다가 그래도 안되면 교도소보내는 걸로 아는데 그정도면 이미 핵폐기물이긴 하지

교화가 안되면 뭐 어덯게해 싹다사형시키면되겟냐

넌 교도소는 아니라도 정신 치료소는 들어가야 할거같은데?

애시당초 교화될 여지 있는애들은 사고 안침 ㅎ

쓰래기가 쓰래기짓 하니까 저렇게 되는거지
피해자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가해자 인권은 물고빰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이놈들은 자기가 벌 안받는다는걸 잘 알고 있음

엄벌주의 하고 있을때도 청소년 범죄는 계속 늘었지 줄지는 않았다

요새는 대중들이 응징의 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응징으로 간다고 봐야함
교화로 가는 추세는 이미 대중들의 반대로 한풀꺽엿음

사람은 안 변한다.다만 숨길뿐이지.

사실 국가 입장선 엄벌주의가 더 쉬움.
교화가 더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나라가 혼란하고 범죄율이 높아지면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고 대중들도 그것을 원함
쉽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효율적이지. 다만 효율적인 것과 효과적인 것은 다른 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