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입주민끼리 싸움 소송 10건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고급 주택가가 최근 시끄럽다. 집 두 채가 맞닿아 있는 '타운 하우스' 구조로 지어진 이곳은 가구당 30억원가량에 거래되는 부촌이다. 기업인, 병원장, 유명 연예인, 법조인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들이 산다. 18가구로 수가 적은 데다 벽을 맞대고 있는 구조 탓에 이웃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도 유명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를 바꾸는 과정에서 건물 관리 업체 선정과 CCTV 설치 등을 놓고 주민 간 논란이 벌어졌고, 고성(高聲)은 급기야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이겨도 별 득이 없는 미니 소송에 굴지의 대형 로펌이 뛰어들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주민 중 일부는 신변을 위협당한다며 사설 경호원까지 고용해 집 주변을 지키고 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수퍼갑' 행세를 한다고 서로를 비난한다. 고래 싸움 속에 60대 경비원 9명이 쫓기듯 그만뒀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서로 '수퍼 갑질 당했다'
시작은 지난해 5월쯤이다. 기존의 입주자 대표가 A씨 측으로 바뀌었다. A씨 측은 기존 건물 관리 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꾸고, 고화질 CCTV로 경비 인력을 줄여 총비용을 줄이겠다고 해 다수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B씨 측은 이를 반대했다. 단지가 작지만 관리해야 할 면적이 넓어 사람 손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작은 의견 충돌이었다.
양측은 이때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타운 하우스 입구에 있는 초소를 두고, A씨 측은 입주민 간 협의 사안이라며 경비원을 철수시키려 했고, B씨 측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곳이 타운 하우스 정문에 해당한다며 경비가 근무를 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을 강압적으로 쫓아냈다며 A씨와 연예인 C씨 등 6명이 업무방해와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 등은 무고로 맞대응을 했다. 검찰은 A씨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항고가 이뤄지자 다시 수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 사이 피해는 경비원들에게 전가됐다. 다툼으로 초소가 봉쇄된 탓에 겨울철에도 가림막 없는 도로변에서 근무를 서게 된 것이다. 관리 업체 측에서 임시 초소를 세우려 했지만, 주민 의견이 갈려 설치와 제거를 반복해야 했다. 근무하는 경비원은 대부분 예순을 훌쩍 넘은 나이다.
주차장 사용을 두고도 다툼이 벌어졌다. 2가구당 주차장 1개를 사용하는 탓에, A씨와 B씨는 한 주차장을 사용한다. 나갈 때 주차장 차고 문을 리모컨으로 열고 자신들이 직접 닫는 구조다. 그런데 한쪽이 나갈 때마다, 다른 한쪽이 CCTV로 상황을 보다가 리모컨으로 주차장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계속됐다고 한다. A씨가 차를 몰고 나가려는데 B씨가 주차장 문을 닫아 버리는 식이다.
B씨 주장은 다르다. A씨 측이 관리 업체를 골려 줄 생각으로 고의로 주차장 문을 계속 열어둔다는 것이다. 이 문은 보안 등을 위해 닫혀 있어야 한다. 경비원도 리모컨을 갖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 작동하지 않는 탓에 언덕길 100m가량을 올라와 문을 닫아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이런 일로 경찰이 몇 차례나 출동했다. 그러나 범죄 혐의 성립이 어렵고 양측 말이 달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CCTV는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다. 다툼이 계속되면서 경비원 9명이 일을 그만뒀다.
득 될 것 없는 고소전인데
일부 주민은 다툼의 원인을 CCTV에서 찾는다. CCTV 교체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린 뒤 소송전이 시작됐다는 것. 주민 중 일부는 공용 CCTV 외에도 개인용 CCTV 수십 대를 집 주변에 설치했다. 보안이 중요한 탓이라고 한다. A씨 측은 "공용 CCTV를 교체하려면 일부 개인 CCTV 위치를 바꿔야 할 수 있다"며 "이 일로 소송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곳을 비춰야 할 공용 CCTV를 꺾어 자신의 CCTV와 다른 가구를 감시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서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상대방을 'CCTV 공포증'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다툼은 법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인한 고소, 민사 소송 등 10여건이 진행되고 있다. 법리적으로 양측 다 이겨봤자 얻는 게 없는 소송이다. 형사 고소의 경우 벌금형이 최대고, 민사소송도 액수가 크지 않다. 결과도 기각, 각하가 대부분이다. 재판장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 소송에 국내 굴지의 로펌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례적인 일이다. 대형 로펌이나 전관(前官)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5000만원 이상의 착수금의 필요하다. 시세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은 이런 규모의 소액 사건에 나서지 않는 게 보통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배보다 배꼽이 큰 보기 드문 사건"이라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작은 일로 법정 다툼을 하며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로가 경비 업체와 유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관리 업체를 바꾸려는 A씨 측은 B씨와 기존 업체의 관계를, B씨 측은 새 업체와 A씨와의 관계를 의심한다. 이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이기 때문에 서로가 뒷배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엔 양측이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상해죄로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관리 업체 외에 사설 경비원까지 고용해 집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