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여성 김씨는 만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남성 A씨에게
성폭O을 당했다고
A 씨를 고소
남성 A 씨는 강/간및 강/간미수로
검찰에 기소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거라고 주장하였지만 먹히지 않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
2심에서
그판결이 뒤집힘
정신이 없었다는 여성
김씨가
스스로 걸어서 모텔로 들어가는게 결정적이었음
자의로 모텔에 따라갔지만 필름이 끊긴
현상으로 인해 자신이 기억을 못할수도 있다는게 무죄에 결정적이었음
이 판결은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있다고 해도
남성과의 증언 내용이 엇갈린다면
정황과 증거를 엄격히 분석해야된다는것으로 해석됨
증거가없으면 말만으로 깜빵갈수도잇단거자나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인데 1심한 새기들은 뭘까 뿅뿅들인가
변호사 입회하에 서로 문서로 계약하고 공증인을 세워서 스섹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은 남자 잘못이구만~
,
증거가없으면 말만으로 깜빵갈수도잇단거자나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인데 1심한 새기들은 뭘까 뿅뿅들인가
변호사 입회하에 서로 문서로 계약하고 공증인을 세워서 스섹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은 남자 잘못이구만~
,
즉슨 범죄행위에 대한 부정 증거가 없으면 유죄라는 뜻이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