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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 사건은 괘씸죄 적용 되었네요

반성 없고
합의 안하니
판사입장에서 괘씸죄 적용한듯 합니다
구속된분은 결백하니 합의 사과 없었던듯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건
잘못한건 없지만 사과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것인가
잘못한게 없기 때문에 신념대로 행동
판사입장에서는 반성없어서 구속시켰네요
와 지나가는 여자 죽빵 때려도 구속이 안될건데
엉덩이를 움켜지었다는 여자진술만으로 구속된게
너무나 쇼킹합니다
댓글
  • 바이스로이 2018/09/07 20:31

    괘심죄라는것도 웃기는거예요...판결을 감정적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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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800 2018/09/07 21:14

    판사들 중에 자기 자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 많죠.
    현대판 제사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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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所有燮 2018/09/07 20:33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그럴경우 구속되니 문제인거죠
    나는 결백하다?
    판사 ㅆㅂㄴ이 그렇게 생각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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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所有燮 2018/09/07 20:40

    재판받다가 판결이 구속으로 난거죠
    판사님이
    반성없다고 합의도 안한다고
    빡치셔서 구속때리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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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所有燮 2018/09/07 20:52

    시시티비 영상보면
    만졌다고 확인할수 없습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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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hai™ 2018/09/07 21:02

    증거는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서" 유죄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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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9/07 20:31

    무고레전드
    서정범교수
    하나더 추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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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내 2018/09/07 20:32

    반성하고 합의하는 순간 전과자 되는겁니다. 형을 감경받는거죠. 그게 딜레마에요. 진짜 결백하다면 미치고 팔찍 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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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所有燮 2018/09/07 20:34

    결백하지만
    법정구속 모면을 위해 억울하지만
    합의를 해야겠죠?
    사과를 안할순 있어도 합의는 해야 구속이 안된다는건데
    골때리는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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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내 2018/09/07 20:38

    합의하면 내가 성추행햇음을 공공연히 인정하는건데 결백한 사람 입장에선 상상할수 잇는 선택지가 아닌거죠. 전과기록 당연히 남고요. 구속만 안될뿐이지 신상공개 성폭력치료 이수 잔자발찌 등 온갖 모욕을 다 당해야합니다. 결백하면 끝까지 싸워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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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所有燮 2018/09/07 20:41

    끝까지 싸우다 구속된 사례가 생겼으니
    합의를 한후
    구속을 모면하는게
    상책일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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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18/09/07 20:52

    구질구질하게 나오느니
    그냥 들어가고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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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rcuitBoard 2018/09/07 21:02

    끝까지 싸우다 구속되면 무죄를 노릴 여지라도 남지만 합의한 순간 무죄는 날아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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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떠보니중년 2018/09/07 20:33

    신성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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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키퍼 2018/09/07 20:39

    합의를 하면. 죄 없는 넘이 왜 합의를 해. 저건 스스로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유죄러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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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ME$$$ 2018/09/07 21:04

    아니 안한건데 합의를 하라고 하면 ..그리고 저걸로 천만원을 달라고 질르면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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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espring 2018/09/07 21:04

    동종 전과가 있을 확률이 더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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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所有燮 2018/09/07 21:08

    초범입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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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800 2018/09/07 21:08

    판결문에 보니 초범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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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M3오두막]하기씨 2018/09/07 21:04

    ㅡㅡ 더럽어서 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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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mense 2018/09/07 21:06

    보배에 남자가 청원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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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렌토 2018/09/07 21:06

    잘못한게 없는데 무슨 반성을 하며, 합의를 하라는건지 원.
    판결문 보면 이번 판결은 미친 판결이 틀림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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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반알파카 2018/09/07 21:07

    세상에 존재하는 일부 선량한 피해자에겐 미안하지만
    시발 증거도 없고 입증도 못하는데 구속을 때린다고요?
    저렇게 항소하고 몇년날려서 무죄뜨면 그 시간동안 받은 모멸감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저 판새가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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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d__ 2018/09/07 21:10

    판결문 보면 초범이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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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스톤 2018/09/07 21:17

    한명숙 전총리 징역 산 것과 유사하네요
    잘못이 없는데 반성안한다고 집어넣은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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