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되는게... 같은 사건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엉덩이를 만져서 성추행이 맞다고 칩시다...
이런 성추행 한번으로 징역 6개월... 너무하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어떤 누구는 술 먹고 역주행 해서 사고내 사람을 다치게 해도 집행유예인데...
엉덩이 한번 만졌다고 징역 6개월이 말이나 됩니까??
만약 이 성추행 사건이 별다른 이의제기나 재수사 없이 끝나버린다면...
이 결과는 법원의 판례로 남아... 만원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다...
재수없게 여자 엉덩이라도 스치게 되면... 징역 6개월 가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을 강력하게 대응하여 판결을 뒤집어야 합니다...
전 지금 이슈의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습니다...
다만 판례로 남아 우리 남자들이 불합리한 처벌을 받게될께 두렵습니다...
전 아우디 사건이나... 캠리 사건 등등... 이슈를 실시간을 봐오면서도...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선적은 없지만...
이번일은 틀립니다...
보배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분들... 우리가 해줄수 있는건... 큰 일도 아닙니다...
국민청원 동의 20만을 넘겨 나라에서 움직여 줄수 있게 해주는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 힘든거 아니니... 국민청원에 동의들 합시다...
전... 제 일도 아닌걸로 활동중인 동호회에도 부탁의 글들을 올렸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
아니 애초에 만지면 안되지.
만져놓고 너무 무거운 죄다 하는건 뭐여 ㅋㅋ
별 또라이를 다보겠네. 만졌다고 쳐도 6개월은 너무하다고? 니 15살 애가 당해도 그런 소리하것니? 니글은 분명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가정이니 딴소리는 하지말고
그렇네요 ㅋㅋ만졌다 칩니다. 그렇지만 너무 하다니요 ㅋㅋ 성추행범이 맞다면 보통 피해자편에서 생각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왜 가해자입장에서 생각하십니까??
@archcafe 가해자 입장도 다 고려한겁니다. 남자면 신고도 안되는데요?
동의완료
동감합니다.
남의 몸을 만졌다면, 사실이라면,
그게 성추행 성 이라면,
징역 6개월이 많은건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 그저 피해자라는 사람의 주장일 뿐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는거죠
그렇죠. 판사도 100%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무고죄형량 겁나올려야됨. 거의 비등한정도로. 아니고서야 억울한피해자를 도울방법은 현재법으론 쉽지않을겁니다
마주오거나 여자를 지나쳐야할 때 과한 발리우드 액숀으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아직 진위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판결문 나오는거보고 청원해도 괜찮을듯합니다~
너무 앞서가시는거 같네요~
보이지도 않는 cctv영상말고 증인 또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괜히 6개월 실형때리진 않았을거같네요~~
일단 좀 더 두고볼랍니다~
남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자들이 스치기만해도 죄다 고소하면
단언컨데 이런 일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여자손이 남자엉덩이스쳐도 성추행 해당됩니까?
신고나 고소 접수도 안 받아 줄걸요.
전혀 의도없이 스쳤는지, 의도적으로 스쳤는지, 꽉 움켜 쥔 것인지... 아마 사건 당사자 2인만 진실을 알겠죠.
검사도 판사도 보배인들도, 겉으로 드러난 증거나 정황으로 짐작하고 추측할 뿐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만지지 않으면 된다"가 올바른 대안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뭐라 나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설령 "고의성을 가지고 툭 친 것"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초범에 징역6월은 과하다는 것이죠. 만약 틀린 판결이 나올 개연성이 있는 이런 사건이 판례로 남게 되면, 이후 대중교통이나 술집, 기타 우연한 남녀 신체접촉이 가능한 상황들이 모조리 다 "의도치 않게 깜빵 가기 쉬운 환경"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컨센서스가 생기고, 판결문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네요.
현재 손이 터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증거 영상에는 안나와 있고,
여기 글쓴분 애기는 ... 의도를 가지고 만졌다고 칩시다 ~~ 가 아닌...
지나가다가 의도치 않게 엉덩이를 터치 했다 칩시다~~ 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암튼... 판결문 나오는거 보고. ... 이런애기를 했으면 하네요 ~~
다들 릴렉스~~하세용
CCTV 나온것은 일부가 아닐까 의심을 해봅니다.
그날의 CCTV 풀버전중 유일한 장면이라면 진짜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판결문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 후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20만청원가고 정부에서 확인후 어떤사건인지 확인도가능하겠네요
성추행을 맞다고 치고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냐구요? 죄지어놓고 말이되고 아니고를 왜 따져요. 이런글이 왜 베스트지?
엉덩이를 만져서 성추행이 맞다고 칩시다...
이런 성추행 한번으로 징역 6개월... 너무하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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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다 역주행한 아우디 예를 드셨는데....
성추행이 맞다면 6개월 징역이 너무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음주운전한 아우디 역주행의 처벌을 더 과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해야 맞는거지요.
1심도 판례가 되나요?
우선 많은 분들이 판결문을 기다리는듯 보이네요.
우선 판결문 올라오는거 보며 행동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