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이 쓰셨다고 주장하는글이니 감정이 앞써서 쓰쎴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회생활하다보니 형사고 민사고 두어번 법원에서 다퉈본일이 있는 소시민으로써 의문가는점이 많아서 글을 적어봅니다.
일단 추가하거나 추측하는일 없이 원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궁금증을 적어봅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법정구속되었다고.
-> 제가 알기론 기존의 구속영장없이 재판중이던 사람이 현장에서 법정구속 되려면 위증이나 법정모독등 추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확정판결도 아닌 1심일텐데 법원에서 법정구속이다? 좀 많이 이해가 안되네요.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원 정도 나올꺼다 라고 했고
-> 이부분도 많이 의아한게 아내분이시라면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거 보셨을테고 검사가 하는 구형량도 보셨을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법원에서 판사에서 말한 최종구형량을 알려주시는게 맞지.
당사자 아내되시는분이 왜 추측글을 쓰셨는지도 많이 의문입니다.
만약 검사가 구형을 벌금300을 했다고하면 판사가 그 보다 더 심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라는건데 판결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유를 전혀 쓰시질 않았죠.
CCTV 영상
-> 일단 검사가 구형한 죄목도 정확히 모릅니다.
쓰신글데로 성추행만인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죄목이 있는지도요.
판결이 나온 상황이면 차라리 판결문을 올리시는게 억울함이나 법원외에서 여론을 만드시는데 더 힘이 될텐데
올리신건 CCTV 영상과 청와대 청원 링크였죠.
하다못해 사건번호 정도라도 적어주셨으면 도움될만한 위치에 계신분들이 보배에도 꽤 많으신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부분 노출은 전혀 없으셨다는데 감정이 앞서서 그러셨다라고 좋게 생각해봅니다.
그 외에 자잘한것들도 많지만 크게 생각되는건 이정도네요.
정말 인터넷 여론의 힘이 필요하시고 억울함을 도와달라고 하시는거면 정확한 내용 공개를 해주시는게 어떨까요?
혹시나 동종전과가 있었던건 아닐까요???
뭔가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있네요
구속영장없이 재판받으러가도 법정구속되는사람 엄청 많습니다
위증이나 법정모독은 재판사건과는 별개의 추가 범법행위이구요
어찌됫건 침착한 객관적 분석 좋네요
혹 저영상후에 남자분이 여자분을밀치거나 기타다른행위는 혹시없었는지도 .
확실한건 죄명이무엇인지 팩트 확인이필요할듯
영상으론 일반인인 저조차도 도저히 성추행으로판단하긴 부족한영상 및 판결이니깐요
도와달라 애타는 마음으로 글 던져놓고
이후 올라오는 문의 글에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
진짜 애타게 도움요청하는거 맞아요?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은가운데
한쪽만만 듣고서는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글이 올라와야 할거 같네요
설득력 있네요
저도 추천하고 청원에 동의 했는데 하고 보니 경솔했나 싶었거든요
최근 미투로 성추행 이런거 나오면 좀 예민하네요
양씨 ㅆㄴ도 그렇고
판결 못봣다고 본것같은데요 남편분이 아예 판결날때까지 아무말안햇다고 했엇는데...
영상하나에 모든것이 아내의 말로 이루어진것이 사실입니다
글쓴 아내분 주장하시는 글에대한 증빙자료가 보충되어야 화력이 강해질수 있을듯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아본적이 없어 잘모르나 재판관련자료를 많이 올릴수록 객관성이 증명될거같습니다
의문을 가지시는분들께 원글 올리신분께서 좀더 정확하게 사건정황을 알려주셔야 많은분들이 도움을 주실것같습니다
1번은 일단 틀렸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1심에서 형량 받고 바로 법정구속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제 지인 실제 경우이기도 하고요
욱 했다가 냉정을 찾아 갑니다.
감사합니다.
1.불구속상태에서 구속형 실형나오면 그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유명인 정치인같은 경우에는 형집행을 언제로 시작할지 합의할수도 있지만 일반인은 그런거 없습니다.
2.검사가 구형량을 미리 알려 줄수도 있고 안알려줄수도 있고 그건 검사마음이고요, 합의하고 끝내라는 뜻으로 알려줄수도 있지요. 이것이 의문을 가질 부분까지는 아닌것같은데요.
3.죄목은 강제추행이라고 본문에 나와있던데요
이런 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신게 아니라해도 여러 사람에게 혼선을 줄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제기하신 이런 부분들은 이 이야기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내분은 재판하고있는지 모르고있다가 1심 판결후 구속된 후에 연락받아서 재판상황 하나도 모를 꺼에요. 그런데 혀미 너무 쎄서 아내가 쓴글이 전부는 아닐꺼라는 생각은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형 최소 배우신분
자세히 안보신듯
와이프분은 법정구속되고나서 구치소들어가고서야 사실을 알게됬죠
검사가 구형을 벌금300을 때린게아니라
재판받기전 남편이랑 검사랑 만났을때
나눈이야기를 구치소 접견때 아내분한테 남편이 이야기한거겠죠
차차 자세히 설명되어 올라오겠지만
전과없이 완전깨끗해도
여자분 주장만으로 구속됩니다
그러신분들 많아요
이런비슷한일이 안알려져서그렇치
불구속상태로 변호사 사서 재판받다
안한거 안했다고만하면 구속때리고
결론은 합의 합의해야 집행유예줍니다
변호사들도 억울하다고 안했다고
잘못없으니 변호해서 꺼네달라고해도
합의해야 나올수있다고만 합니다
어딜가도 마찬가지죠 이상입니다
관련 이력, 동종전과 등등 재범이거나 상습범이 아닌 초범한테 6개월 실형 때리는경우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했는데 말이죠.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확인된 후에 화력지원하자는겁니다. 앞뒤 안보고 두들겨 팼다가 어라, 여기가 아니네? 하실건가요?ㅋ
@토루크막토하고이지랄 거의 없다는건 있긴 있다는거네요..끗
잘못 알고 계신듯해서 부연 설명드립니다.
우선 두번째 글에서,
검사가 기소후, 1심 심리공판을 하는데
검사가 합의후 죄를 인정하면 집유 또는 벌금형으로 구형을 하겠다는 말인듯 합니다.
그러나 남편분께선 무죄를 주장하니 실형을 구형한듯 하고요.
첫번째 글에서,
법정구속이 된 1심 선고공판은 검찰의 구형에 따라 판사가 유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경우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됩니다.
괘씸죄를 적용받아 6월이 선고된듯 하구요.
그렇다면 검찰은 1년 2월이나 1년을 구형한듯 하구요.
글쓴이님께서 법구에 의아함을 가지신건 심리재판이였던거 같습니다.
심리는 구형만 하고, 선고가 판사결심공판이라 법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2심인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이 추가된다면,
예를들어 합의, 또는 반성문, 탄원서등, 또는 유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증거가 없는점을 밝혀낸다면 감형 또는 집유, 벌금,무죄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당연히 구속이지... 선고, 심리가 뭔지도 모르는놈들이 어줍잖게 검색질해서 탐정노릇 그만좀 ㅋㅋ
1심이든 2심이든 실형판결나면 그자리에서 끌려갑니다..구속판결 낫는데 집에가서 비누 칫솔 챙겨올시간 주지않어요
초범도 법정구속 가능합니다. 글을 쓰실거면 최소한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해보시고 의문점을 제기해주세요.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에 와이프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굳이 하나하나 따지시듯 말씀하시는 건 무슨 심보입니까 ??
요즘 '성'의 경우에는 판사가 유죄라 생각하는 경우에서 "합의가 안되었고 혐의를 부인했을 때" 실형때리고 바로 법정구속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초범이라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본 조건으로 압니다. 물론, 간혹 합의도 안되었는데 초범이라고 봐주는 판사들도 있지만 그게 논란이 되고 기사화가 되다보니 판사들도 점점 강경해진다네요. 그래서 '초범'임에도 1심 판결 후 바로 법정구속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검사가 수사 중에 뭐 어느정도 구형할 것임을 말해줄 수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계속 부인하니 이정도는 각오해야할 것이다라고 언질을 주는거죠. 그런데 이번처럼 무합의에 혐의 부인이면 판사가 구형보다 올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 영상에 지나가는 여자랑 남자분한테 따지는 여자분이 달라요 머리스타일 잘보시면...나쁜년은 저여자가 아니고 머리 풀으신 여잔데 머리 묶은 여자분이 욕을 다드심
아내분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