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통계치를 잘못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의 원인을 뚜렷한 실증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돌리는 인과적 오류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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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한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경제통계를 찾다 보니 엉뚱한 통계를 갖다 쓰거나 아예 실증통계를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실증 증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내뱉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