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걱정해 주는 한국의 범죄자 신원 보호.jpg

구구절절 맞는 말

법만드는 국회의원이 잠재적 범죄자들이 많다보니...
일제시대에 나라까지 팔아먹은 놈들의 후손이거든요...
빨갱이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남아있죠...
아 물론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빨갱이 무서워서 아직도 뽑아대는 쓰레기들이 정말 많답니다.

이런 나라 였다보니...바꿔 나가는게 쉽지가 않네요

범죄자 신원 보호가 아니고
피의자(아직 죄의 유무를 선고 받지 않은) 신원 보호로 알고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얼굴 만천하에 공개해서
인생 다 망쳐놓고 나중에 무죄였다 그럼 어떡하나요.

경찰 분에게 직접 들은 게, 범죄가 확실해도 공개수배가 아닌 이상 얼굴을 올리면 초상권 침해 발생 가능하답니다.

근데 갠적으론 얼굴공개는 범죄자보단 범죄자의 가족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흉악범들은 최소 20년 정도 지나야 풀려날 것이고 그리고 흉악범이 불구속수사 받는것도 아닐텐데 왜 굳이 공개를 하는지??? 흉악범이 예뻐서 얼굴공개 반대하는게 아니라, 흉악범의 가족은 뭔 죄라서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감..

일단 옆에 있는 경찰, 형사분들 얼굴도 가려야죠.

근데 한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형사정책을 평범한 외국인들 말을 듣고 결정해야하나요 ㅋㅋㅋ
저 사람들이 신원 다 털린 사람 인생 책임져줄 것도 아니고

얼굴 가려주는건 대체소 미결인 경우죠.
문제는 기결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뉴스에 안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질리가 없음;;

대중의 의견에 따라 헌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하리만치 가해자 인권을 보호해주는건 우리 과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정치와 결탁해서, 경찰의 강압적인 자백강요로 만들어진 가해자가 있었으니까요
조두순같은 놈들 얼굴까는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확정 전 얼굴공개는 반대입니다

아동성 범죄자는 불로태우거나 네이팜, 백린탄으로 처형해야한다 - 검은 눈동자단장 -

왜냐믄...중범죄에 해당할 짓을 저지를 고위층 자제분들을 위해서 판례나 선례를 남겨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들이 저지를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는 것들만 아주 중형을 쉽게 때리는 편이죠.  예외 인정도 안하고 우회도로도 안만들구요.
법은 약자를 위함이 아니라, 아는만큼 공격과 방어를 하는 무기와 같습니다.  최소한 현대의 법은 말이죠...

성범죄 만큼은 얼굴 다 까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좀 강하게 하쟈 제발 !

누구나 하는 말인데 뭘 굳이 외국인 사진과 자막이 필요한지

법만드는 국회를 떠나서
인권 단체도 답도없는 곳이 많음...........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을 가려야겠네요. 그동안 한국 역사를 봤는데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요.

맞음 근데 어디서 기어나오나 인권단체 라는 쓰레기들이 맨날 범죄자 인권 생각해주고 있음 그런것들이 범죄 당하면 똑같이 그럴까 궁금함

그 농담 생각나네요.
군대보다 형무소가 시설이 좋은 이유 : 높으신분들이 군대는 안 갈 수 있지만, 형무소는 갈 수도 있어서

현행범 만큼은 보여주자

니네 나라보다
안전하다~~ ㅋ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놀랍게도 니들에 비하면 세계 탑급으로 훨씬 안전하다.

신상정보 공개된 성범죄자를 알리미에서 본걸로 타인에게 알려줬다가는 처벌받지 않나요? ㅎㅎ

어설픈 인권보호법 도입과 시행. 답답할 뿐...

음..
저 사람들이 물론 진범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자그대로 죄를 지었으리라 의심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만약, 모든 공판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님 혹은 무죄판결 받으면,
그때가서 망가진 저 사람의 삶은 대체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인민재판으로 하자는 말들이신가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법살인의 역사를 불과 약 40년전에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무기대등의  원칙은 할 일 없어서, 잉크가 남아돌아서, 종이가 남아 돌아서 명문에 박아놓은 게 아닙니다.

네 분명 나오자 마자 동일범죄로 잡혀가시는 분들이 많죠.
흉악범죄에 대한 형이 너무 약하긴하죠.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형을 높이는 법이 그냥 국회에 계류중인걸로 앎

결론적으로 법이 문제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함부로 공개했다가 그 범죄자가 소송이라도 하면 골치아파지고 나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신분을 공개한 몇몇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건 방송사나 언론이 소송을 각오하고 보도하는 것일 뿐 문제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죠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을 중죄의 하한을 정해서 그 이상의 죄를 지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더 이상 이런게 문제되지 않겠죠
(이미 미성년자 성폭O범은 신상공개가 되는 상태니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게 무슨 대단한 새로운 시도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끔은 얼굴도 보기싫을만큼 흉악 범죄 저지른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경우는 오히려 모자이크 처리해줘서 고마울 때도 있어요 ㅠㅠ

내 생각도 그래 외국친구들

진범을 못잡아도 아무나 검거 해서 범인 행세 시킬 수 있음
실적 쌓고 싶으면 전과자 아무나 잡아다 쥐어 패 넣던 관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