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 대통령 위해 페북 재개한 조국, 오죽하면 그랬을까

 

문 대통령 위해 페북 재개한 조국, 오죽하면 그랬을까

[게릴라칼럼] 소득주도성장 향한 보수 진영의 맹폭, 문 대통령 '정면돌파' 불렀다

18.08.26 20:22l최종 업데이트 18.08.27 08:57l          글: 하성태(woodyh)             편집: 이주영(imjuice)

왜 최저임금에게 죄를 묻습니까? '갑질'에 죄를 물어야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주말인 지난 25일 오후, 개인 페이스북에 동영상 하나를 게시했다. 지난 2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저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야당 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우 의원의 화두는 역시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최저임금 올리고 소득주도성장하고, 갑질 못하게 하고 불공정을 없애자고 한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고 촛불이 요구했던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변화의 핵심은 박근혜, 최순실이 아니라, 그건 도화선일 뿐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일한 만큼 대가를 달라,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뭐 하는 겁니까?

을과 을의 대결이 아니라 갑과 을의 대결로 제대로 만들어서, 본질은 갑의 횡포에 있고 불공정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것을 막는 세력이 국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올해까지 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7대 법안이 있습니다. 협상하던 상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런 구질구질한 법을 협상 조건을 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7대 법안이) 구질구질한 법입니까? 바로 이게 소득주도 성장 핵심입니다."

우 의원이 말한 7대 법안 중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민생 입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점규제법 등이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물고 늘어지는 보수야당 의원들을 질타하는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동안 소셜미디어 사용이 뜸했던 조국 수석, 그가 이 영상을 게재하며 '페북정치'를 재개한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게시물을 올린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보수언론의 비판을 돌파하는 중이었다. 이날 관심 속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3분 영상메시지를 통해서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메시지를 집중했다.
조국 수석의 '페북정치'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정면 돌파를 지원 사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보수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조 수석이 게시한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의 칼럼 ( 8월호 "'고용쇼크'의 착시현상")이 대표적이다.
'김용기의 살맛나는 경제'란 칼럼에서 김 교수는 5월 취업자의 급락 이유와 대처 방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대표적인 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청년취업과 고용에 대한 진단이었다.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준 게 가장 큰 원인 ▲ 매년 상용근로자는 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줄고 ▲ 고용의 질 개선, 청년 일자리 여전히 불투명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조치 필요'
더불어 조 수석은 최근 청와대가 내놓은 '한국경제의 다양한 얼굴, 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란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성장률, 수출, 소득, 고용, 투자, 국가신용 등과 관련한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GDP 성장률은 꾸준합니다', '수출은 괜찮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집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나아지고,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임금도 늘었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일자리 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벤처투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런 '해석'을 달았다. 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코멘트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주장이 야당과 '조중동'에서 연이어 나옵니다. 이 통계 하나하나 보신 후 판단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공격은 야권이 불을 지피고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음식점 폐업' 관련 보도가 대표적 예다. 지금 당장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음식점 폐업'으로 검색해 보면 안다. 와 YTN으로부터 출발, 지상파 3사마저 모조리 베껴 쓴 이 뉴스가 얼마나 확대재생산 됐는지를.
"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이상은 폐업" (YTN)
"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폐업'…19일 당·정·청 회의" (SBS)
"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이상 '폐업'" (MBC)
"[자막뉴스] 대표적 서민창업 '음식점', 10곳 열 때 9곳 폐업" (KBS)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팩트를 짚은 기사는 23일자 의 "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이 유일했다.
"하지만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꾸준히 90% 내외였다. 통계청의 '사업자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치는 90.9%였고, 2007~2013년까지 7년간은 연속해서 90%를 넘겼다.
즉, '음식점 10곳이 문 열 때 9곳이 문을 닫는' 현상은 비단 지난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올해의 경기불황을 증명하는 요소라기보다 '한국 외식 자영업'의 특성이자 취약점 중 하나에 가깝다."
24일 tbs라디오 에 출연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이런 보도와 관련해 쓴소리를 던졌다.
"한마디로 사기성 기사죠. 우리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어떤 정치집단이 집권을 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혐오 증세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거기에 편승을 해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사실 폐업률이 굉장히 높았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적용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통계"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이런 기사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련 기사나 최저임금 인상 뉴스, 쌀값 폭등 보도 까지도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와 는 현 정부의 경제 지표와 관련 실명 반박 기사로 공방을 주고받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통계 갖고 장난치지 마라" (17일자 기사)
"조선일보가 통계 장난? 장난친 곳은 따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