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든 싫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체제임
즉,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손해보는 체제가 아니라는 것임
너무나 많은 장치들이 있어서 아무리 규제해봐야 결국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냄. 홈그라운드 어드벤티지가 너무 많음.
부동산도 마찬가지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규제를 때려봐야 결국엔 부동산 값은 올라감. 최저임금 올려봐야 사람 잘라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냄.
이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서민정책을 펴더라도 이 사람들도 이익 될 수 있느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함
더럽든 아니든 그게 본질임
지금 정부는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돈 가진 사람을 적으로 본다는 데 문제가 있음
자본가들이 나쁜 짓 한다는 건 나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음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불평등의 세상이고 그 불평등은 나날이 커져갈 수밖에 없음
절대적인 부가 커지면서 하층 부도 커지는 방식으로 발전할 뿐. 그 얘기는 위가 부자가 되어야 아래도 먹고 산다는 거.
문제는 위가 너무 지나치게 부자가 됨 지난 2-30년간. 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건 결국 자본가들에게 세율을 높이고 그걸 아래로 돌리는 거밖에 없음. 정부 입장에서는.
(연봉 1억에 고액 세금을 먹여라 이딴 얘기를 하는 멍청한 소리가 안 나오길.. 1억이든 2억이든 다 월급생활자일 뿐. 수십 수백억 버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임)
억지로 최저임금을 높여버리면 자본가들은 그냥 사람을 잘라 버림.
부동산도 세금을 높여버리면 월세나 전세를 높여버리면서 결국 집값도 상승해버림.
돈 가진 사람들이나 자본가들은 결국 자본주의의 속성을 최대한 활용할 뿐.
결론은 이번 정부 사람들은 그냥 시민운동가 수준.. 그것도 공부 지질이 안 하고 그저 정의감만 찬 투사들. 다 같이 망함.
https://cohabe.com/sisa/72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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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글도 필요없습니다
부르주아없고 대기업없는 베네수엘라가서 살라면 저절로 입다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민자본주의였죠.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으로 커왔어요.
값싸고 질좋은 건 맞죠 이렇게 낮은 문맹률에 근면성에.. 다른 나라 가면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노동자들이 일군 생산성을 기반으로 자본가 계급도 엄청나게 컸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그 자본가 계급과 결탁하면서 부정부패.. 천민자본주의 맞죠. 그렇다고 노동자들 의식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라는 게 함정
선동에서 벗어 나세요.
우리나라가 외국엔 좋은 부의 분배 사례국입니다.
애플만 볼까요.
삼성이 애플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가 엘지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기업들 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8000만원 이상 소득구간 세율도 탑 입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40% 이상이 면세이구요.
고소득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제품들은 개소세까지 붙여서 더 납부하죠.
부자들이 많이 착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본가의 의식수준이 똥이라 그래요.
자본가가 희생해야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인게 자본주의로 부를 축적한 겁니다.
즉 혜택을 제일 많이 본 부류지요. 그 부가 어디서 나왔을까?
무인도서 혼자 부를 키우라 하시길.
참여연대가 문제인
실험이 안 되니까 결국 이명박근혜 하던 짓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세금 높이고 엉뚱한 데 퍼넣고 대기업 가서 돈 달라 그러고
이명박근혜때보다 뭐가 더심한데요?
문통이 삽질은 하고 있지만
집권과 개인 영달을 위해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지런히 나랏기둥 빼먹는 행위에 비견될까
http://m.blog.naver.com/mobile8889/221262492683
뭐 정책은 다 실수 할수도 잇고 그렇다 칩시다.
그럼 인정하고 사과하고 물러나고 새로운 정책을 펴야 할것 아닙니까.
지난 정부의 못난 꼴,
인정안하고 독선과 아집과 몰염치를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
이명박근혜 두 양반에게 미안해지는 아침
우지직| 2018/08/24 | 조회 798 | 추천 7
그네 면회나 다녀오세여
감사합니다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등기거래가의 20프로를 매년 보유세로 때리면 그잘난 자본가들도 죄다 손들음. 정부가 자본가들 많이 봐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심? 적이 아니라 자본가들도 국민으로 보고 설렁설렁 정책펴는 중임. 적은 개뿔.
당연하죠 투사들도 결국 집에 가면 자본가이니까..
그게 문제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의로운 정책을 펴야하는데 그런 인물이 거의 없음요.
동감입니다.
그건 경제를 말아먹을까바 안하는 건데요. 자본가 어쩌구가 아니라... 부동산 하락시장에는 누가 받쳐주나요? 폭락하면 경기는요...?
악 문빠한테 신고당함 ㅋㅋ
평생 무위도식, 세금 한푼 안낸 버러지들이 정치논리로 경제를 끌어가니..
닭년 정부보다 더한 바지정부...머리엔 똥만 가득찬...빨갱이 새끼들..그저 정은이형 정은이형...에라이 빙신들!
지금정부가 문재인대통령을 말하는건 아니겠죠? 박그네를말하는것이라 믿습니다
문재인 말하는 건데요.. 박그네는 철저한 친자본가 정책을 폈습니다 심지어 창조경제며 뭐며 하면서 신흥자본계급 형성을 부르짖었고. 근데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올스톱시키고 시민운동단체 하듯이 거꾸로 하니까 부작용인 겁니다.
자국민을 노비로 쓰던 조선의 자본주의 인식수준
똑똑하거나 돈 많은 사람들은 바리바리 짐 싸서 해외로 나감.
자본가들의 이익을 그렇게 중요시한다면 자본가들도 책임을 져야지.
누가 더 반칙을 많이하고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십수년간 봐 왔잖아?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미국의 엔론 분식회계사태로 그 회사가 날라가고, 회사가 잘못하면 수십 수백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매기고. 미국도 저렇게 나라를 윤영하고 있다.
기업 세금을 더욱 깎고 자본가와 기업이 더 돈을벌게 해주겠다고 한 미국 정당 진영에서 얘기하면 발게이츠 같은 레벨의 자본가들이 그건 미친딧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역시 미국의 부와 교육의 재분배 시스템에서 키워지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아니고요 다만 정의의식이 엄청 투철합니다. 문제는 그걸 시장에도 적용한다는 거.. 법치에는 적합한 지도자지만 경제는 융통성입니다. 경제에 정의를 적용하면 영어로 그걸 fanatic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류 같네요
전제와 현재 정부 실책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결론부 이건 뭐...
이명박근혜때 실패한 경제정책들 또들고 오는 수준이니...
경제분야는 잘 모르는 문회한이지만
님이 말하는 방식은 지난 잃어버린 9년동안 나라 잘 말아먹은 꼴 잘 봤습니다.
설사 피해 뛰었더나 된똥이 있다고 다시 설사똥 밭으로 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극혐이지만 지난 9년간 어디가 말아먹었다는 건가요? 말아먹기는 지금 정부 1년이 더 큰 거 같은데
물론 민주주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정부가 성숙하지만 경제는 말아먹기 일보직전 같은데요. 그냥 암것도 모르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재정 부분을 장악했다고 보입니다.
ㅋㅋ 지난 10년간 제조 관광업이 말라 죽는데
부동산과 뇌물에 몰빵한 정권이요.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는 삼성에 매달리고 있지
삼성에 경제 의존도가 심화된 건 노무현 때입니다.. 진대제가 삼성에 있다 장관하던 거 기억나시죠? 삼성경제연구소 자료가 정책으로 짠 등장하던 것도? 노무현 옆에 이건희 떡하니 독대하듯 앉던 건 기억 안 나시나요?
부동산은 지난 10년이 최저였습니다. 한편 지표 보세요. 2009년도 수준으로 다시 지난 1년간 올라온 거고요.
뇌물이야 당연히 문제죠. 하지만 경제정책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왠 뇌물 타령?
지금 대한민국 양대 캐시카우였던 중국에서 우리네 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현실을 모르니
두고 보세요
이명박근혜발 설사똥을 문재인이 지금처럼 헛삽질로 일관하면
푸욱 썩은똥이 되어 진짜 재앙이 될겁니다
물론 그때 되면 문재인더 이명박근혜만큼 책임을 져야겠지만
실패한 사례를 부탁 드려요.
박정권은 초과세수로 국가부채 상환까지 한 정권이던데.
구체적으로 뭐죠?
중공?
거긴 국가가 깡패짓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버틸려면 국가가 영국급은 되어도 후달리는 상황인데 뭘 보고 계시죠?
1. 노통은 삼성을 위시한 경제 프랜들리로 경제를 부흥시킨거지, 삼성에 의존한게 아니죠.
당시 삼성만 컸나? 현대계 엘지계 안가리고 다 커서 덕분에 지난 잃어버린 9년을 버틸 체력이 된거고
지금 삼성말고 또 누가 있나?
그런 노통과 대비되는, 기업프랜들리 할 시간에 사익프랜들리로 국가 부채증가시킨놈이랑 사드로 삼성 현대 중국 3톱 외화벌이중 2개의 목을 잘라버린 년이 누구더라??
2. 뇌물이 왜나오냐 사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데 올바르고 합리적 판단이 나올거라 생각합니까?
삼성 승계권때매 연기금의 천문학적 손해가 그 반례죠
중공드립에 님수준 파악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중국에서 고전분투하는 국내기업들은 피눈물로 하루 하루 버팁니다. 롯데, CJ가 어떤맘으로 천문학적 손실 감수하고 철수 했을까? 롯데는 심지어는 자산 처분도 못하게 한다지???
중국 가보세요. 어떤 등신국가가 중국넘들이 깡패짓한다고 장사 안하나. 님이 말한 영국도 깡패짓에 갑질 당해도 돈 벌어보겠다고 난리인데, 거기도 정부가 자국 기업인 등에 칼 꽂고 그러던다?
초과 세수로 국가 부채 상환이라.
전반적으론 나라 경제가 침몰하고 있고
뒤로는 권력을 이용해서 민간기업을 빼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석유로 국가 경제 부흥했다고 미국이랑 맞짱뜬 ㅂㅅ 짓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퉁치는 거랑 뭐가 다르담.
문회한 (x) —> 문외한 (o)
보셔요.
중공은 90년대초 잉여기계 뜯어갈때 이미 예견한 사항인데 뭔 소리세요.
빨갱이들 종특이 뻔한데 거길 돈 벌겠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미친짓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정도 되면 몰라도,
우리대통령 옆에서 우리국민 밟는 개쓰레기들이랑 비즈니스 하겠다고 들어간 리스크는 미국이 되지 않은 이상 해결 못해요..
빨갱이는 거래의 상대가 아니죠.
중공땅 들어 갔다 바로 손절치고 동남아로 건너간 기업들 지금 잘 돌아 간답니다.
그리고 중공 맞아요.
중화인민공화국.
줄여서 중공.
편하게 짱깨.....
침몰한 데이타 부탁 드려요.
뒤로 권력을 이용해 빼았ㄴ은 기업 어디죠?
세상에 문재인이 경제 분야애서 ㅂㅅ짓 하고 있다고 실패한 경제는 물론이오 다방면에서 실패한 정권인 이명박근혜때를 칭송하다니
살패한 사례가 뭔지를 얘길 해보세요...
뉴스 안봐요?
CJ가 무슨꼴을 당했나?
차은택 무슨 건으로 문제 되었나?
사례 많이 들었습니다
못알아 듣는건 상식이 없는거죠
자본주의가 유사이래 지금까지 이어져온거도 아니고.. 기껏 해야 100여년 밖에 안됐져
유럽선진국들은 자본주의가 답이 아닌걸 이미 오래전에 알아차리고 사회자본주의로 잘 살고 있습니다
사회자본주의가 되려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자본가들 입장에서 좋은건 1도 없으니 온갖뉴스고 뭐고 난리 일수 밖에요
여기서 중요한건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는 누구를 위한거고 누가 만드냐? 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동안 마약같은 처방만 해대서, 부실기업들 청산시켜야 하는거 국민세금으로 막은게 도대체 몇개야? 그중 정권이 바뀌고 돈을 쏟아부어도 도저히 안되니깐 청산되는 회사에서 쏟아져나오는 실업자들이 단지 현 정부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지라고 그러고 있다.
일을 제대로 시키려면 전후사정 정황을 좀 듣고 알아보고, 시간을 좀 주어야 되지, 수능 수학문제 100분동안 푸는데 앞에 어려운 문제 많은데 문제 하나당 균등한 시간 주고 당장 못풀면 컴퓨터용 사인펜 뺏아서 나가라고 하는 식은 무슨 심뽀인지?
형광등 아우라 100개라는 박근혜정부의 실체없는 창조경제 운운하면서 해외 놀러다니고 그럴때 경제가 초호황이라서 언론은 빨아대는 기사만 썼고, 그대들은 입 닫고 있었나?
하다하다 안되니 이제는 악성코드로 신고를 당했네요, 어휴 문빠들.. 문재인에 투표한 1인으로서 문재인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나..
미국처럼 직접세 구조로 하고 재산세 등 높이면 됩니다.
독과점 철저히 단속하고 독점 기업은 분할하고 징벌적 벌금체계도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탈세는 반역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게 미국입니다.
사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것도 그것인데, 미국이 하면 시장경제고 한국이 하려고 하면 빨갱이 정책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들이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득 전구간 세금 납부 하라고 하면 그동안 40% 이상 면세로 꿀빨고 있던 근로자들 뭘로 설득하죠?
의료보험료, 연금 역시 바꿔야 할거고 교사들 방학때 월급 없이 버텨야 할거고 바꿀수가 있을까요?
8000 이상 소득 구간 세율은 우리가 더 높고 상속세도 우리가 더 높고 과연 바꿀수 있을까요?
대신 미국처럼 간접세 줄이면 불만없어요.
자동차세 미국처럼 줄이고 휘발유세, 맥주세, 부가세 등등 줄이면 상쇄됩니다.
우리나라는 역진적인 간접세가 많아서 세금 안 내고 산다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주마다 다른건 알고 계세요?
삶의 질이 평균적으로 높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지향하는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미국 일본처럼은 안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노선을 바꿀때 겪는 진통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진통을 최소화하는게 잘하는거죠.
필리핀같은 개발위주의 도상국가들이 대기업 키우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젠 바꿔야합니다.현 문재인정권이 대기업 죽이기가 컨셉은 아니죠
바꾸면 필리핀으로 갑니다.
유럽국가들 자원,자본 부국 입니다.
그나라들은 물위로 우아하게 보이지만 물밑에선 북해와 전세계 석유와 엄청난 지하자원에 자본뿌린걸로 돈 캐내고 있습니다.
북유럽과 우리랑 같나.. 하아.. 이런 논리 들으면 답답해요. 그럼 왜 일본, 중국, 미국 등은 북유럽처럼 안하나..
필리핀은 부패로 망한 겁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민청원에 이런글 올려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뻘글 적기엔 님의 안목과 재능이 무척이나 아까웁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런 인재를 썩히다니 우리나라 미친나라 ㄷㄷㄷㄷㄷㄷ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걷는 세금에 비해 적은데, 부정부패 자원외교로 경제순환에서 순유출되는 돈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인가요? // GDP 대비 복지지출: 한국(10%) 슬로바키아(19%) 미국(19%) 독일(26%) 프랑스(32%) OECD평균(22%) // GDP 대비 세금수입: 한국(24%) 슬로바키아(30%) 미국(26%) 독일(36%) 프랑스(45%) OECD평균(34%) // 독일의 아동수당은 25만원 최대 25세까지 수령 //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2위 // 한국의 출산율은 1.05로 OECD 최하위
되도 않는 GDP 말고 근로자들 납부하는 세금을 기준으로 보셔요.
세금으로..
근로자들 40% 이상이 면세인데 뭘 더 바라시나요.
부자들 & 고소득자들한테 뜯어낸 돈으로 하는 복지인데.
ㅉㅉㅉㅉㅉ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됩니다...
나라 개입없는 철저한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네 ㅎㅎ
삼성이 의료시장장악하고 교통. 수도. 전기.
다 민영화. 자본화 하면
서민들 피말라가면서 죽습니다.
이렇게 잘아시는 분께서 왜 자게질이시나 하는지 모르겄네.
휴일에도 열일하시네요.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일찍 일어나는 새에게 잡혀먹힌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님이 말씀하신 자본주의 속성에 넣고 볼때 맞던가요?
대기업들 하는게 맞나요?
징벌적 손해보상 x
하자 발생시 입증 책임 기업 x
집단 소송 x
세상에나 이것도 모자라 전문 ceo x
다 아들이 세습함.
북한이 세습하면 욕하고 기업을 아들이 세습하면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론이 통상적으로 바람직한건 맞지만 모든게 시장원리대로 돌아가면 자연에서 멸종하는 먹이사슬 구조처럼 다 대기업이 독식하게 되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막기위해 독과점은 고사하고라도 위 징벌적손해배송이라던가 집단소송같은 제도나 있나요?
삼성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잘나가던 현대는 외 외국 시장에서 그렇게 처발리는데도 국내에선 80퍼 이상 판매율을 기록할까요?
비정상적인건 바로 고쳐야죠.
부동산도 투기세력들이 담합해서 집값가지고 노는 비정상적인 생태계가 자본주의라고 보시나요?
아니죠.
투기로 번돈은(잡아 가두진 않더라도) 세금 많이 물려서 억제해야죠...
그런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9년동안 많이 버시다가 최근 못버시나봐요. 자본주의 들이대며 현정부 정책따지는 거 보면.
기본 가정이 에러...
뭘 적으로 보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