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426?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
이 청원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왔네
소년법 폐지 될 때 까지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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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청원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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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행정부에서 되긴 할까가 의문이다
국회로 가야하는거 아냐?
이미 난 소년이 아니라 상관없지
저게 행정부에서 되긴 할까가 의문이다
국회로 가야하는거 아냐?
발의는 할수있지않아?
발의는 하겠다만 통과가 되긴 할지도 의문이고,
정말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유보하되 강력범죄(뿅뿅, 폭행, 살인 등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폐지하는걸 지지하는데
또 UN 이놈들은 소년법을 둘 것을 권고하지 않아?
그럼 폐지가 아니라 니말처럼 강력범죄 및 죄질이 나쁜것에대해서 제한적 해당 없음으로 개편하면되지 다만 니말처럼 국회 쓉새끼들이 해줄지는 의문
청소년 가중처벌 했으면 좋겠다
UN아동권리협약:야 이 그래서 폐지할거야?
일단 크게 언급해서 개정이라도 할수 있게 가자
링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