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426?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
이 청원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왔네
소년법 폐지 될 때 까지 가즈아
https://cohabe.com/sisa/718330
소년법 폐지 청원 떴다
- 또래오뤠 선행으로 저도 선행 선착순 합니다. [25]
- PRO보빨러 | 2018/08/20 19:04 | 2402
- 영국인의 한국도로 체험 후기 [14]
- 뉴리웹3 | 2018/08/20 19:01 | 3954
- 소년법 폐지 청원 떴다 [10]
- 일페충 | 2018/08/20 19:01 | 3404
- 미니스커트 입은 로리 도촬 [23]
- ⚓️ PRPR | 2018/08/20 19:00 | 3764
- 루리웹 역사상 최고의 노잼 댓글 [24]
- 섬나라유학생 | 2018/08/20 19:00 | 5949
- 케이블에서 리미터가 풀려버린 명수형 [23]
- [필레몬Vll] | 2018/08/20 18:59 | 5125
- 강호동식 지능테스트 [5]
- 짜냥 | 2018/08/20 18:59 | 5644
- ???:너 김구라 아들 닮았다 [28]
- 이쿠우우우우우웃 | 2018/08/20 18:55 | 5208
- 이게 수박이야 엉덩이야 가슴이야 ?? [12]
- 아시타카™ | 2018/08/20 18:55 | 3354
- 토스트기 신산품 떴다. 달리시옿 [18]
- mayfilm | 2018/08/20 18:54 | 4487
- 페미니즘의 매력 [18]
- 루시의상실 | 2018/08/20 18:53 | 3782
- 성공한 라노벨 실사영화화..... [23]
- 은색토끼 | 2018/08/20 18:52 | 2659
- 짹짹이들의 이퀄리즘 [18]
- 키라 요시카게 | 2018/08/20 18:52 | 5663
- 더블 병.신 [46]
- kla114 | 2018/08/20 18:51 | 3484
- 스님이 보는 인공지능 [42]
- 루시의상실 | 2018/08/20 18:50 | 5827
저게 행정부에서 되긴 할까가 의문이다
국회로 가야하는거 아냐?
이미 난 소년이 아니라 상관없지
저게 행정부에서 되긴 할까가 의문이다
국회로 가야하는거 아냐?
발의는 할수있지않아?
발의는 하겠다만 통과가 되긴 할지도 의문이고,
정말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유보하되 강력범죄(뿅뿅, 폭행, 살인 등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폐지하는걸 지지하는데
또 UN 이놈들은 소년법을 둘 것을 권고하지 않아?
그럼 폐지가 아니라 니말처럼 강력범죄 및 죄질이 나쁜것에대해서 제한적 해당 없음으로 개편하면되지 다만 니말처럼 국회 쓉새끼들이 해줄지는 의문
청소년 가중처벌 했으면 좋겠다
UN아동권리협약:야 이 그래서 폐지할거야?
일단 크게 언급해서 개정이라도 할수 있게 가자
링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