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14일 병역법 개정안 발의...지뢰제거 작업 주요 명시
군인권센터, "사실상 사지로 모는 징벌적 법안, 정치쟁점화 시도"
"현역 복무기간 최대 4배, 감옥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징벌적"
"병역기피라 보는 사회구조...사회적 합의대신 여론 선동·호도해"
자유한국당이 대체복무자에게 지뢰제거를 시키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군인권센터가 이에 대해 "사지로 내모는 징벌적 법안이자 정치쟁점화 시도"라 비판했다.
센터 관계자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대응 중이나 한국당이 제시한 방안에 매우 황당하다고 보고있다. 복무기간, 복무형태 둘 다 문제가 있다.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징벌"이라 평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현역 복무자들과 복무기간을 동일하게 가야한다고 감히 말하진 않으나, 2배라는 수치는 상식을 넘어섰으며 일부 의원은 최대 4배까지 언급한 것도 확인했다"
그냥 군대 가기싫다고 해
누군 좋아서 가나
지금 병사들도 하는데요?
걔들은 뭘 잘못해서 그런 사지가서 그짓거리 하는지?
지1랄한다 그럼 안가고싶어도 의무로 가는 징집병들이 떠맏아서 하는건 뭔 죄로 거기 처박혀 있냐?
지뢰탐지기로 맞고싶다고 돌려말하는건가?
뭔 핑계를대 가기 싫어서 가기 싫다고 말하라고 걍
그냥 대체복무는 피카츄나 만져야겠다
핑계핑계핑계 하여간 정신머리가 썩었어...우린 뭐 좋아서 가는줄 알아?
뭔 핑계를대 가기 싫어서 가기 싫다고 말하라고 걍
뭔 종교적인 이유고 어쩌고 시발 누구는 사람죽이고 싶어서 징집 당하나
지금 병사들도 하는데요?
걔들은 뭘 잘못해서 그런 사지가서 그짓거리 하는지?
그럼 걍 감옥갔다나오자
양심없는 양심적거부자들
지금병사들은 뭔잘못인데
그정도 신념도 없으면서
그러면 저 아저씨는 얼마나 어떻게 가야한다고 함?
그냥 대체복무는 피카츄나 만져야겠다
지뢰 제거는 좀 심했으니까
남창은 어떨까
핑계핑계핑계 하여간 정신머리가 썩었어...우린 뭐 좋아서 가는줄 알아?
군인들이 지금 지뢰작업하는데
공병대에서 중대단위로 돌아가면서 작업하는 병사들은 뭐가 되는거냐
아쉽겠지만 딴 일은 군대 가려고 했는데 못간 사람들로 가득차서
어느정도 범위를 원하는지 모르것네. 산업체처럼 3년정도를 원하는건감. 뭐 발의만 됐으니 어찌될지 두고봐야것지.
지1랄한다 그럼 안가고싶어도 의무로 가는 징집병들이 떠맏아서 하는건 뭔 죄로 거기 처박혀 있냐?
지뢰탐지기로 맞고싶다고 돌려말하는건가?
에휴
ㅅㅂ 누군 좋아서 군대가냐?
총들기 싫다니 삽들면 되는거지 뭐 지금 군부대 작업들 쟤들 시키면 될듯 돈들게 외주주는거 하지 말고
그럼 시-발 니들이 합당한 제시를 하던가? 무조건 못한다고만 하네
꼬우면 현역가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