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https://news.nate.com/view/20180815n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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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건과 관련해서 이것도 시끄러워 질까요 ㄷㄷ
근데 저놈의 술 충동은 또 들어가네 ㄷㄷ
https://cohabe.com/sisa/7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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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 해줄게 아니라
+ 했으면 좋겠음.
술만 먹으면
강O도 깎아주고
폭행도 깎아주고..
뭐하는 짓거리인지..
동의합니다.
술은 가중처벌하면 좋겠습니다.
매우 동의 합니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없어져야함.
오히려 술먹고 하면 가중처벌로
술안먹고 저랬으면 또라이죠.
사회격리...징역 10년은 나오죠.
술먹었다고 무조건 감경되지 않아요
평소에 술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어야 감경됩니다
그럼 더 심하네요. 전력이 있으면 전과인데 그걸 감경해주다니 ㄷㄷㄷ이해할 수 없네요
전력이 없어야 감경해준다는데요??
원자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술에 취하면 충동적, 폭력적이 된다는 평소의 습관을 자타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술 마시고 사고치면 감형 안될 뿐더렇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술 마신 의도 자체가 범죄행위의 일부라고 보는거죠.
물론 이론은 그런데 원자행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듯... 합니다. ㅡㅡ
무작위로 배포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의 지인으로 한정되었던 게 작용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집유는 약한데..
지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번 건은 한명만 본 것 같고 무작위로 배포되면 거의 모든 지인 친척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일단 1명 이상은 보게 되는 셈이니까요.
대단한 기술이다....술충동...ㄷㄷ
국민법감정과 왜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는건지...
지금 21세기 입니다. 바뀔때가 된것같은데~~
집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나
여성들이 남성을 적대시해야 할게 아니라
사법부를 적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 같은데...
남자인 저로서도 납득이 안되는 판결... - -;
판사 가족중에 이런거 유출되도 집유하려나?
이런식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범죄자를 양성합니다.
교화의 목적을 둔다면 엄중히 처벌해야죠
그래야 이런 또라이가 더이상 안나옵니다.
우선 어떤 죄도 술마시면 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술마실때 더 정신차릴려고 노력해죠
사법부가 하는말이 이거잖아요 여친하고 헤어졌을때 화나면 술마시고 동영상 유출하고 전여친 한번 두둘겨 패 그래도 돼
범죄자를 양성하는 사법부 대단해요
이 판결을 본 수많은 남녀들은 헤어졌을때 이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음주 가중처벌은 언제 도입되나요.. 나라가 주폭을 양성하고 있으니...
from SLRoid
집유를 없애고 강제노역 등의 세금 덜축내는 처벌을 강화해야함
변호사를 잘 쓴 듯,,,
이건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 문제,,,
술에 의한 감경이 되지 않도록 입법해야져
몇개월이라도 감빵에서 생활해보면 정신이 날텐데! 법 집행이 잘못됨
술을 누가 강제로 아가리를 벌려서 쑤셔넣거나
강제로 정맥주입한게 아닌 이상 감면이 말이 되냐 뭔 법이
지가 쳐마신걸 감면해주는게 다 있어
술처먹으면 감형되는 갓한민국
이나라는 술땜에 망할듯..ㅠㅠ
이거 매갈들이 난리처도 할말 없겠군요.. 동영상 유포에 폭행이라..
남자는 본인 O스하는거 퍼져도 그냥 무덤덤 한듯
국민청원 합시다. 저도 동의할께요
헤어지는데 왜?? ㅡㅡ!! 진짜 찌질!! 10년!!
술을마셔서 감경해주는거 자체가 이해가안됨
술을 마심으로인해 그사람의 본성이 나온다고 생각함
법원은 참 긍정적이예요.. ㅎㄷㄷ ;;;
한사람 인생망쳤는데 기가막히네 판사 딸이 당해도 이따위로 판결나올까?
이따위 판결이 나오니 워마드같인뇬들이 버프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