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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만든 위조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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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집행유예
집행유예.......?? 최대 훈방 내지 학교 봉사활동 10시간
본문에 나오는 경찰짤의 원본을 본적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경찰이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와 얼굴 거의 완벽하게 흡사한대다 이름도 똑같음 ㄷㄷㄷ
제가 기억하는 그 동기는 고3때 회장도 하고 각종 행사에 솔선해서 참여하고 하는데
공부도 상위권 꾸준히 유지하는데다 운동신경도 좋은 괴물같은 친구였던걸로 기억남...
대학도 같은 대학갔고 과가 달라서 자주는 못보고 간간히 보며 동향이야기나 하곤 했었는데
하루는 군대 어쩔거냐고 하니까 의경인가 전경갈거고 차후에 경찰 시험볼꺼라더니 진짜로 되버린 친구...= ㅂ=ㄷㄷ...
설마허니 그동기는 아니것지..?ㄷㄷㄷ....
북괴같이 대놓고 딸라위조유통이 경제근간인 망쪼든 나라는 몰라도
위조지폐는 반드시 한군데이상은 어딘가 원본이랑 틀린데가 있답니다
슈퍼노트같이 진짜랑 똑같이 만든건 국가경제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형과 같은 중형이고,
어딘가 눈에 띄게 한군데이상 틀린데 있는거는 조금이나마 감형의 여지가 있답니다
그래도 최소 5년 이상ㅡㅡ
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유통시키면 문제가 되죠
화폐위조는 중죄라서 무조건 실형입니다. 그리고 위조지폐제작의 의도를 사용에 목적을 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기죄도 추가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지인의 동생이 철없는 짓으로 초범인데 5년 실형받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근본 바탕중에 가장중요한것이 신뢰인데,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중딩언니야 ㅠㅠ
지금도 돈 몇푼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ㅠㅠ .화폐조작하고 사기치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보네요. 하긴 그런 영화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는 안나오거나 애초에 처벌을 받지 않기도 하죠. 또 더생각하면 ㅠㅠ 우리나라는 몇백억 몇천억씩 사기치고도 떵떵거리며 잘사는 사기꾼들 많으니... 애들한테 사형까지 갈만큼 중대한 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어려운것도 사실......
ㅋ...애가 겁이없네요.ㅠ
위조지폐는 형을 사는 것보다 현대 금융을 사용치 못하는 금치산자 판정을 받는게 더 클수 있습니다. 5년이상 은행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는 정말 어마무시 하죠.
공매도 날려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박살낸 모 증권사는 어떻게 처벌받으려나요....
불확실한 정보가 많네유 특가법 10조 삭제되서 이제 형법만 적용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지폐 위조는 사형 무기 징역2년이상이라 감경없이도 집행유예 가능하고 양형기준에도 집행유예 명시하고 있어요
제재처분으로 은행거래5년간금지는 금시초문인데 이건 확실한건지 궁금하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