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워마드 표적수사, 편파수사 주장에 대한 논점 정리

개인공간에 올린 글이라 편의상 반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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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일베 운영자와 웹하드 운영자는 안 잡는데 왜 워마드만 잡냐며 편파수사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건 편파수사도 뭣도 아니고, 경찰의 수사 절차에 따른 당연한 체포영장 발부다.
경찰은 현재 사이트 운영자와 범죄 회원을 구분해서 범죄회원만 검거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글이 형사상 입건이 되면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을 한다. 게시글을 지우고, 회원의 정보를 넘겨라. 여기서 승인한다면 경찰은 그 정보를 토대로 범죄자를 수사한다. 아청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죄질이 아주 나쁜 게시글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그걸로 끝이다. (카카오 회장은 이걸로 조사를 받았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7447)
그런데 여기서 협조를 거부하면 경찰은 '방조죄'를 적용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여기서 자진 출두해서 앞으로 협조 잘하겠다고 하고 협조하면 역시 대부분 이 수준에서 끝난다.
여기에서도 거부하면 그 때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심사 후에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워마드에게는 1. 자체 검열, 2. 수사협조 3. 경찰 출석 이라는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전부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다.
단순히 이런 차원을 넘어서 워마드 운영진은 "우리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어차피 경찰이 못 잡는다. 잡을테면 잡아봐라ㅋㅋㅋㅋㅋㅋㅋ"라는 식으로 수시로 공권력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 공권력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회질서가 침식되는 거다.
지극히 당연한 경찰의 수사 프로세스를 통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걸로 표적수사, 편파수사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
워마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무슨 CIA가 빈 라덴 잡듯이 워마드 운영자 사진 걸어놓고 "감히 여자 주제에 남자들을 능멸해?!"라며 표적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경찰 수사 프로세스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 뿐이다. 워마드는 이 과정을 한두 번도 아니고 약 100번은 거쳤다. 다른 이들도 워마드와 똑같이 행동했다면 체포영장이 나왔을 것이다. 실제로 일베 운영자도 초창기에 방조죄로 경찰서에 끌려갔던 적이 있다. 그 뒤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다.
편파수사를 주장하려면 다른 사이트 운영자들이 워마드와 똑같이 1. 자체 검열을 하지 않고, 2. 수사협조를 하지 않고, 3. 경찰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당연히 없을 것이다.
일베는 약관에서부터 음란물 게시 금지고, 신고 받으면 바로 게시물 삭제하고,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게시물을 규제해서 음란물을 올린 회원은 바로 접속 정지를 먹인다.
허나 워마드는 약관에서부터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써 있다.
워마드 운영자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경찰 수사에 협조 한 적이 없고, 호주국자 때는 게시글 주소 옮기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었다. 홍대 몰카 때도 회원 기록을 삭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 결과 일베가 올해에만 53명이 검거될 때 워마드는 한 명도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베 관련 사건 69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고, 워마드 관련 사건 32건을 접수해 0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73414
워마드 운영자가 범죄자 자료만 넘겼어도 워마드 운영자가 체포영장 나올 일은 없었을 거다. 수사협조를 거부한 시점에서 워마드 운영자는 범죄자와 공범 관계가 된 거다. 일베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일베가 도덕적으로 더 나쁜 사이트라고 해도 운영자와 범죄회원의 공범관계를 따지는 법적으로는 이 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워마드를 옹호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대하는 행위다. 워마드가 법치주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사이트인지 모르겠다.
불법의 평등은 없다는 게 법적 진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들은 더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고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헌재는 '불법의 평등'은 없다 했다. 불법의 평등은 똑같이 불법을 저지른 다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으니 나도 처벌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헌재는 그런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고 일축한 거다. 범죄를 저질렀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됐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여성 범죄자들을 수사할 때마다 그보다 죄질이 나쁜 남성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면 안 될 것이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이건 살펴봤듯이 불법의 평등도 아니다. 일베 운영자랑 워마드 운영자랑 한 행동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 운영자도 검거해야 한다면, 규제 방향을 아예 바꾸자는 얘기가 된다. 이제 범죄 회원과 사이트, 사이트 운영자를 구분하지 말잔 얘기가 된다. 그럼 법에 저촉되는 컨텐츠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언제든 운영자 검거, 사이트 폐쇄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워마드를 옹호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엠팍, 이종격투기, 디시인사이드, 와이고수 등 모든 사이트가 검열과 통제의 대상이 된다. 물론, 워마드를 옹호하는 이들이 많은 트위터나 여초 까페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이고, 규제가 어디까지인가는 복잡한 문제다. 일베의 혐오표현을 잡자고 규제를 늘리자고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표현의 자유도 얼마든지 탄압받을 수 있다.
물론 사회의 합의에 따라 이런 방향의 규제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과감한 주장을 하려면 자기 주장의 논리적 귀결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우리가 감내해야 할 자유의 제한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지금 상황에서 범죄의 공범인 워마드 운영자를 옹호하는 건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가해가 된다는 거다. 올해만 워마드 관련 수사하는 형사사건이 32건이다. 워마드가 생긴지 2년 8개월이 됐으니. 단순 산술로만 따지면 1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이 워마드 운영진의 수사협조 거부로 한 건도 수사되지 못 하고 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로 넘기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워마드를 옹호하는 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가해하겠다는 거다.
다음으로 웹하드 문제가 있다.
웹하드는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다. 운영자와 불법 영상물 업로더가 아예 한몸이 돼서 불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헤비 업로더들을 업체가 보호하면서 수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나올 정도다.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더의 검은 유착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경찰의 무능이다.
그래도 매년 제법 많은 운영자와 업로더들이 검거되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죄질에 비해서 검거가 많이 안 되는 것이 큰 문제다.
하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건 과장이다. 경찰인력이 무한대가 아닌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못 잡았다고 방조라고 볼 순 없다. 모든 범죄가 100% 적발되고 잡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건 수사의 의지와 인력 문제다. 충분한 인력이 있고,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한다는 수사 의지만 있다면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더 잡아들일 수 있다.
실제로 음란물로 영리를 추구하는 웹하드 업체들은 단순히 수사에 협조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법적으로 처벌한 경우들이 많다.
https://lawheart.kr/print.php?bo_table=B70&wr_id=456
불법 음란물로 벌어들인 수익 이상의 과징금을 먹이고, 음란물 방치했다고 엄격히 수사해서 형사 처벌하면업체와, 업로더 둘 다 규제 가능하다. 다만 수사가 복잡해서, 혹은 수사 의지가 없어서 경찰들이 별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의 폭로에 힘입어 정부도 강력한 제재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https://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801145818&from=Mobile
올해 하반기에 여성 경찰 채용을 많이 한다는데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사이버 성범죄 전담반 확대운영하면 어느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시위 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해 얘기하라고 정부가 여러번 요청했는데 시위대는 정부와 대화를 거부했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요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곳에 서명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420#_=_
워마드 운영자 수사는 편파가 아니다. 워마드 운영자 스스로 선택한 공범의 길이다.
워마드 운영자를 잡는다고, 웹하드 업체들을 못 잡는 게 아니다. 편파수사, 표적수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워마드 운영자도 잡고, 웹하드 업체도 잡아야 한다.
잡히기 싫으면 몰카 안 찍고, 명예훼손 안 하고, 공범행위를 안 하면 된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워마드도 웹하드 업체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하게 죗값을 치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