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죄가 사형이 납득이 가는이유.

그런데 미성년자 훈방ㅋㅋㅋㅋ

지폐위조복사는 뭐냐 ㅋㅋㅋㅋㅋㄱㅋㄱㅋㄱㄲ

어썌신 크리드에도 나오지 않나?
위조화폐로 경제 개판나는거.

나라의 근간 중 하나를 흔들수도있음

응 청소년법~ 으로 반격 할거 같은데

중학생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면제 기껏해야 보호처분임

중국이 QR코드로만 거래하는거 보면 답 않나오나..

강1간보다 형이 강한 이유는
위조지폐는 경제를 강1간하기 때문이지

응 무적의 청소년 보호법~

슈퍼노트로 2차세계대전 직후에 영국이 ㅈ망할 뻔한 건 공공연한 사실

촉법소년은 이 나라 최강의 방패중 하나지

와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 이런식으로 최고형을 쓰는데, 저건 5년 이상 이라고 최저라인을 잡아버리네. ㄷㄷ
잡히면 무조건 5년 이상 살아야하는구나.

삼성증권 유령주식 생성과 유통이 곧 위조지폐 발행이나 다름없었는데 어찌됐더라

위조지폐관련이랑 세금관련으로 사고치면
정부에서 진짜 지옥끝까지 쫓아오는거 아니었냐?

2치대전때 독일이 유대인 기술자들 모아다가 영국경제 파탄 내려고 쫙쫙 뿌려댔는데
하도 잘만들어서 종전후에도 영국이 휘청거렸을 정도;
위조지폐범은 사형이 맞음
그리고 미국 달러도 본판 찍어뒀는데 유통전에 종전되는 바람에 못썻다고 하지

지구가 지금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인데
그거 망쳐놓으면 문명의 몰락이니까

위조지폐는 자본주의 자체를 무너트릴수있어서 무조건 중형임

우리나라도 625 때 북한이 위조지폐 뿌리고
일제가 망하고 한반도에 물러났을 때도 화폐 막 찍고 날름

저건 미성년자고 나발이구 일단 중형아닌감

14년에 사형 빠졌다던데
형량도 성범죄보다 내려가고

중딩때였나 누가 위조지폐만들어 쓰다가 걸려서 한문쌤이였나?
선생님중에 누가 위조지폐에대해 말하다가 들었는대
1쪽면만 지폐랑 똑같고 반대면이 완전히 틀리면 위조지폐법에는 안걸린다고 했던거 같은대 내 기억이 맞나 모르겠다

가중처벌 조항 위헌 먹고 사라지고 지금은 형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 최소 징역 2이상

광복이후 북한이 저짓거리해서 경제 날릴라 했지

그리고 강1간죄는 망가형보다 형량이 낮음

가상화폐도 현재의 경제 체재를 흔든다는 점에서 위조지폐랑 유사하다

국가경제전복이 목적이라... 위폐제조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실형 때림. 참고로 10대 애들이 위폐 만들면 실형받음. 집행유예 안 때림.

위조지폐범죄는 그거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기본단위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범죄니까.
까딱하면 나비효과처럼 연쇄작용 일어나면서 통화체제 붕괴한다.

당장 사람 한명한테 직접적으로 빠르게 절망적인 범죄는 성폭력이 맞긴한데
위조지폐는 서서히 여러 사람을 좀먹어..

시장경제가 곧 국가 기반인데 위폐는 그걸 흔드는거니까.

근데 위조지폐에 대해서는 그 지폐의 사실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걸.
누가봐도 진짜같으면 최고형벌 뜨는데 누가봐도 이건 좀... 싶은 건 저기에도 나온 5년형이나 그 이하도 가능할걸.
물론 그걸 실제로 거래에 사용하면 얄짤없이 처벌수위 올라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