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슈가 이번 도박 물의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이 입장을 대변했다.
슈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강남의 이정원 변호사는 지난 7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슈가 일명 '작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이 슈를 망신시켜 빨리 돈을 갚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내다봤다.
슈는 지난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상황.
이후 슈는 사과를 전한 후 자숙 중이다. 상습 도박설, 카지노 VIP룸 목격설, 부부 불화설 등이 제기되며 떠들썩한 상황이지만 남편 임효성은 "루머, 지라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정원 변호사는 "도박자금은 민사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도박빚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슈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미 수억원을 갚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은 불어난 이자를 갚으라고 슈를 압박했다는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도박 자금을 대주고 이를 높은 이자로 불려나가는 방식에 당한 것이다. 망신을 주면서 무리해서 고소를 한 것 같다. 슈는 정확히 자신이 얼마나 돈을 잃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사설 경호업체라도 쓰슈..
작업 당한 게 맞는 거 같네요
도박했다고 자인하는건가요?
이미 시인했어요
외국인이라 문제가 없다능 ㄷㄷㄷ
도박자체는 합법도박
국적이 일본인이라 국내사업장에서 도박한건 합법이죠
불법사채같은거라 그런가?
안갚아도 되는건 불법 도박일때고, 슈가 카지노에서 한 도박은 합법적인 것 아닌가?
합법이던 불법이던 도박에서 쓸 돈이라 하고 빌려가면 안 갚아도 됨. 전에 강원랜드때 판결있어요.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동기가 표시된 사안)으로 금전대차를 한때에 그 대차계약은 무효 (대판 xxx)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등으 ㅣ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도박채무 변제의 약정 및
변제약정의 이행행위 모두 무효....... 단 대리권 수여행위만 유효...
라는 도박관련된 판례가 많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도박에 쓸 돈일걸 알고 돈을 빌려준 건 그 도박이 불법도박이던 합법도박이던 돈빌려준 행위, 변제행위 모두 무효...
도박에 빌려줄 것이라고 알고 빌려준 금전사용대차는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맞죠....
다만 "동기가 표시된 사안"으로써 적용이 되는데 서로 소송전으로 갈런지.....
모 뒤통수 조심해야죠..
저것도 모 순수한척 하면서 애 키우기 힘들다고 울고짜고 하더만...염병
본인이 6억이 모두 도박때문에 빌린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언론 플레이 하는듯
무슨말인지..
도박이고 나발이고 빌린돈을 안갚겠다?
이자라면 모를까 적어도 원금상환은 해야되는거 아닌감유?ㄷㄷ
도박에 쓰일줄 알고(동기가 표시된) 돈을 빌려준 것은,
빌려준 사람도 그 돈이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하는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에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이므로,
그 사행적인 행위를 하는데 돕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 이므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도박행위에 금전대차를 해주는 것을 무효로 보고 있다는...ㄷㄷ
법으로 따지자면 다행이도 그런데
이제와서 못갚겠다 아닌가요
영화 타짜에서처럼 탄 밎은건가요
피해자 코스프레...
물타기 시작이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도박해서 거액 날린건 팩트 아닌가 ㄷㄷ
결론은 돌대가리 인증 ㄷㄷㄷ
이랬든 저랬든 도박했고... 멍청했네... 방송 나오지 마라.
암튼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건 맞음
슈가 전부 도박빚아니라고 말했죠
도박빛은 안갚아도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뭐 안갚아도 되기는 하죠.
탄 맞은건가요?
작업당한거죠 일부러 vip룸에 입장시켜서 타짜들이 작업
값을 의무가 없다는 것은 불법도박을 했다는 거고.. 그럼 슈는 형사처벌 받아야죠 ㅎㅎ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