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부동산 수요를 지방 인프라 개선없이
잡으려고한 잘못된 정책이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제 교육 의료 문화등
모든 것이 서울에 몰빵되어 있는데
서울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수요도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죠
이게 대출 조건 조정하고 세금 몇푼 올린다고
해결 될 거라고 본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https://cohabe.com/sisa/700869
8.2 대책은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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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문가의 해결책은 뭔가요?
재건축해서 공급을 늘려야지
재건축이라니. ㅋㅋㅋㅋ
단기적으로는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방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살던 사람은 쫒겨나는 구조에요
낙후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해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지마라 저것도 하지마라 그럼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을 맞추는 방법이 있나요?
뭐든 강제로 때려잡는대는 한계가 있다라구요.
조금씩 강한게 나오겠죠.
더 강하게 때렵잡아야 합니다.
경쟁력 없는 세대주들 구조조정 되게..
님 경쟁력 좀 있나봐요?ㅋ
네..것도 없음 길바닥에서 자야죠
공급증가, 지역균형, 지방인프라, 세금정책, 대학입시개선, 지방기업과 취업지원 등 큰 차원에서 접근하면 더 좋을듯요.(전문가 아님.)
공무원이 뭔가를 잘한적이 있나요
기업을 옮겨야 지방에도 인프라가 더 생기고 사람들이 몰릴텐데 오히려 조선업 망하고 GM 군산공장 철수하면서 더 휑하게 생겼죠 ㄷㄷㄷ 다만 이 문제는 문제점 지적은 쉽지만 실행가능한 대책을 내놓는게 어렵죠.
그나마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까지 했는데도 약빨이 쉽게 먹히지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