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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검의 김경수 피의자 전환에 법적 모순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ㅋㅋㅋ

1.특검은 최근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선거법등이 아닌 업무방해 즉 대선기간 동안 특검이 파악한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다 있었으면 선거법에 엮었겠죠



2.김 지사가 김씨에게 2016년 11월부터 약 1년 간 보낸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 김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에 담긴 김씨와 김 지사 간 시그널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현재 김씨는 올해 초 이뤄진 댓글 조작 기사 6,070개, 댓글 23만8,387건에 대해서만 기소돼 있다.


결정적인 모순된 지점입니다 16년부터 약 1년간 보낸 10건에 대해선 메크로 사용을 잡지 못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올해 초부터 메크로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메크로는 정부여당 비난 댓글입니다



3.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2에 의해서 특검은 암묵적 지시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괴상한 논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만약 김경수가 보낸 10건의 기사에 메크로가 사용되었으면 이런 괴상한 논리를 들이밀지도 않았겠죠거기다가 언플 엄청해대는 특검은 댓글 내용은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자기들한테 유리할게 하나도 없다는 증거이죠
결론은 특검은 김경수지사 기소는 무조건 합니다특검한 이상 김경수지사 기소도 못하고 끝내면 쫄팔리거든요 어차피 자기들도 별거 없고 재판가도 소용 없는거 알지만그건 몇년뒤 얘기고 일단 끝까지 바지끄댕이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댓글
  • 수광준혁 2018/07/31 23:1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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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morecha 2018/07/31 23:14

    23만건 댓글이 2018년초 기사에 작업한거였군요. 언론들이 저건 쏙 빼놓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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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2018/07/31 23:14

    하라고하세요 어차피 다 쓸대없는짓이니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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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려보자 2018/07/31 23:15

    특검연장을 위한 수작질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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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sheys 2018/07/31 23:17

    아까 오전에 썼는데 이번 특검은 그냥 망했습니다. 최순실 특검 보다 더한 규모로 출범해 놓고 성과가 저거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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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min 2018/07/31 23:18

    2ny9 님 // 쓰신 게시물 제가 다른 카페에 인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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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ny9 2018/07/31 23:20

    minmin//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줄 수정은 좀 하세요
    이상하게 글 수정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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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장밥사 2018/07/31 23:21

    선거법은 공소시효 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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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sheys 2018/07/31 23:21

    원래 돈줄 잡으려고 그리로 수사를 집중시켰는데 하나도 안나오니까 노회찬이나 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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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min 2018/07/31 23:21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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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tterthan 2018/08/01 00:24

    근데 1번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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