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 혁신적인 법안이네요...술쳐먹고 2배 튀기기 가자 ㄷㄷㄷㄷ
근데 자유한국당이 입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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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동료 의원 등 10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때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상습 범죄 등의 이유로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했다.
https://cohabe.com/sisa/694936
"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2배 가중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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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2배부터 ㄷㄷㄷ
판사 ㅅㄲ들이 집행유예주니 문제
저거 통과했는데도 판사가 그러면 잘라야죠.ㄷㄷㄷ
현행 '형법'에서,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행위는 관대히 처벌(감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판사들은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거라는...
신해철을 사망케 한 의사는 그 전후에도 다른 환자를 몇명 더 죽게 했음! 그런데도, 의사면허 박탈은커녕 오히려 지방 모 대학에서 버젓이 의료활동 중~
따라서, '형법'의 불합리한 가해자 처벌 조항붙ㆍ 과감히 바꿔야 함!
민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반대로 통과ㅜ못할거 같습니다
아직 반대한다고 안한거 같은디요...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봐야...판단하시것쥬...
범죄자 인권보호해야 한다고 민주당에서 반대할 거 같네요.... ㄷㄷㄷㄷㄷ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치료, 보호는 앞으로도 계속 나 몰라라 하겠다?
카이오겐 쥬바이다!
술먹으면 형이줄어드는 이상하고 괴상한법이 드디어사라지나요
오오 야당에서 간만에 멀쩡한 발의안을...
어제 부장님이 명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술이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원래 나쁘다는 것을 술이 드러내주는 것이다."
앞으로 범죄 저지르고 저 술 안마셧어요 이렇게 발뺌하는건가요?
이미 비슷한법안이 여럿건 발의되었지만 통과된거는 없죠
아마도 심신미약의 수혜자가 의원님들 아닐까합니다
동감합니다 선출직에 음주전과자라니
ㄷㄷㄷ 법안이 통과되면 술 먹고 돌아다니지 못하겠네. 파급효과로 술집들 다 문 닫겠다. 정말 자유한국당다운 법안이고 병신같은 법안이네
님 말씀은 술 쳐묵는 놈들은 전부 잠재적 범죄자란 말씀??
실례지만 님은 술 쳐드심 범죄행위를 저질르시나요??
저 법은 술쳐 드시구 범죄를 져질렸는데...단지 술 쳐들고 심신 미약의 핑계로 집행유예 등으로 미꾸라미처럼 빠져나가는 양아치들을 막기위한 법입니다. 뭔 논지를 제대로 알고 지적하세요...
술먹고 정신 못차리면 술먹지 마세요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한다는게 왜 ㅂㅅ같은 법안인가요? 자한당이어도 이건 잘한거 맞지않나요?
법안에 다른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통과되네 마네ㅎㄷㄷㄷㄷ
취지는 좋음...... 술쳐마신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감형을 받고....
하지만 일단 판사들이 심신미약 으로 인한 감형 부터 없애 버리지 않으면........
이참에 금주령 도 동네 술 취한 영감땡이들 조용해지게